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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디지털 적자 18.3조원…"AI·클라우드 해외의존, 범정부 대응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6: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디지털 전달서비스 적자 1년 새 2.9조원 확대 AI·클라우드 국내법인 거래는 통계 밖…실제 의존 더 커 "대체 공급자 있느냐가 핵심"…디지털 적자, 경제안보 문제로 "자국 AI 인프라 및 스테이블코인 결제 환경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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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공지능(AI)·클라우드·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AI와 플랫폼 경쟁력은 개별 기업을 넘어 경제안보와 직결된 만큼 AI 인프라와 디지털 결제망 구축, 관련 통계 정비를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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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학회·산업연구원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서비스 수출경쟁력과 AI 통계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Edaily/20261022162830482kwli.jpg" data-org-width="1280" dmcf-mid="UEDE4m9U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Edaily/20261022162830482kwl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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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학회·산업연구원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서비스 수출경쟁력과 AI 통계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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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정책학회와 산업연구원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적자의 의미와 정책 과제: 디지털 주권과 AI·플랫폼 경쟁력’ 특별세미나를 열고 국내 디지털 서비스 수출 경쟁력과 해외 의존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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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전달 서비스 수출은 2024년 681억달러(약 9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750억달러(약 99조4000억원)로 늘었지만 수입도 797억달러(약 105조6000억원)에서 888억달러(약 117조7000억원)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자는 116억달러(약 15조4000억원)에서 138억달러(약 18조3000억원)로 1년 새 약 2조9000억원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도 지난해 102억5000만달러(약 13조6000억원) 적자로 12년 만에 최대였다. 전문·사업서비스에서 93억9000만달러(약 12조4000억원), 지식재산권 사용료에서 70억3000만달러(약 9조3000억원) 적자를 낸 반면 정보·통신서비스는 51억9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조 적자도 일부만 포착…AI·클라우드 ‘통계 사각’
 고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서비스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통계로서는 실제 의존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고부가 디지털 서비스 특화 분야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제수지는 해외 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주로 포착한다. 넷플릭스코리아나 아마존코리아처럼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통해 공급하는 ‘Mode 3(상업적 주재)’ 거래는 일반 서비스수지에서 빠진다. 고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통신·컴퓨터·정보·영상음향 서비스 수입의 77%가 Mode 3 방식으로, 공식 적자만으로 실제 해외 의존도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AI는 측정이 더 어렵다. 별도 AI 수출입 통계가 없어 챗GPT·클로드 등 생성형 AI 이용료는 SW·클라우드 등과 함께 ‘컴퓨터서비스’에 섞인다. 지난해 컴퓨터서비스 수입은 142억7900만달러(약 18조9000억원), 수지는 20억5800만달러(약 2조7000억원) 적자로 확인 가능한 기간 중 최대였다.
 기업이 AWS 베드록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 AI를 이용하면 AI 비용이 클라우드 요금에 포함되고 국내 법인을 거치면 국제수지에서도 빠질 수 있다. 고 연구위원은 AI 거래 특수분류를 만들고 외환거래·부가가치세·카드결제·외투기업 조사 등을 연계해 실제 이용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체할 수 있나가 핵심”…AI·결제망도 경제안보 자산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팀장은 디지털 적자를 단순한 대외지급이 아니라 특정 국가·기업에 대한 의존과 ‘대체 가능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팀장은 “AI 시대 디지털 서비스 무역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 지경학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실제 거래 규모보다는 대안과 취약성 관점에서 대체 공급자의 유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경쟁이 반도체·컴퓨팅·클라우드·데이터·모델·서비스로 이어지는 전체 생태계를 놓고 벌어지는 만큼 한국도 메모리 반도체 강점을 AI 반도체로 확장하고 컴퓨팅·클라우드 분야에서 국내 대안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모델·데이터에서는 독자 역량과 개방형 협력을 병행하고 산업 AI 전환을 통해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디지털 결제망도 국가 전략 인프라로 꼽혔다.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고 일본과 유럽도 자국 통화 기반 대안을 추진하는 만큼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와 국경 간 결제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종합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AI팩토리·데이터센터 등 전략 인프라 육성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고문정 네이버 연구위원은 네이버의 사우디아라비아·태국 소버린 AI 사업 등을 소개하며 “국내 AI 데이터센터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대안이 되는 동시에 해외 고객을 확보하는 것 자체로 수출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적자를 줄이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국가 차원의 과제인 만큼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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