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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GMO 취급받는 유전자가위…6000억 투입하고 규제에 발 묶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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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LVjSPKJ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425aa1e792efe296a63781c5fb02de2c24d26fffcabddcd2092e1bc9f04063" dmcf-pid="XJofAvQ9J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유전자가위 연구 성과가 산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dongascience/20261022143324928macy.jpg" data-org-width="680" dmcf-mid="YvApREqF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dongascience/20261022143324928mac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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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유전자가위 연구 성과가 산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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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28aa8c0c87e09cc94db289c8e5499ac163d88841d33bdf92604d345630be021" dmcf-pid="Zig4cTx2L8" dmcf-ptype="general">수천억원의 정부 예산 투입으로 유전자가위 분야가 다양한 연구 성과를 냈지만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에 묶여 후속 실증 및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e79735b3bd8908cd187094c896b6750459c7a8943d2c355dfea738c063c85d1b" dmcf-pid="5na8kyMVL4"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부처 및 소관기관으로부터 유전자가위 연구개발(R&amp;D)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유전자가위는 DNA 염기서열을 정밀하게 교정할 수 있는 ‘크리스퍼(CRISPR)’ 등을 이용해 생물의 특정 유전자를 바꾸는 기술이다. 작물·수산물 품종개량부터 난치질환 치료 연구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8aa0f119c65c541697eca92c3402f5546997d72b6551c27ea9eaaacb8d982091" dmcf-pid="1LN6EWRfMf" dmcf-ptype="general"> R&amp;D 현황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부처·기관 22곳이 지원한 유전자가위 연구는 총 446건, 투입된 예산은 6230억7000만원이다. 부처·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및 소관기관이 128건, 358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그 다음은 보건복지부 및 소관기관(155건, 1442억원), 농촌진흥청(121건, 667억3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23건, 310억8000만원)순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b4845fc8115634f7d76417ce07292d7f7d3d04f1e037da64ca3cbb3d0a5ac7" dmcf-pid="tjERsZnQ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전자가위 관련 국가 R&amp;D 정부지원 연구 현황. 최수진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dongascience/20261022143326160irgk.png" data-org-width="680" dmcf-mid="Gr0SzMYC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dongascience/20261022143326160irg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전자가위 관련 국가 R&amp;D 정부지원 연구 현황. 최수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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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2450bbd8e3767d06b8f55c0c66793153390996b40d15ee651935305f58375d6" dmcf-pid="FADeO5Lxe2" dmcf-ptype="general">정부 지원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유전자 교정 감자 신품종 육성 연구를 통해 특허 3건과 논문 4건을 냈고 농촌진흥청 지원을 받은 다수확 유전자교정 토마토 연구는 논문 6건, 특허 3건, 기술이전 1건, 우량계통 개발 성과로 이어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유전자가위로 근육량이 25% 증가한 넙치를 개발했고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분야 최초로 유전자 교정 포플러를 개발했다.</p>
          <p contents-hash="15fb747f4ad2dfd88aa1c263c47151dfeddee631b23cebc6e938cf364700828f" dmcf-pid="3cwdI1oMe9" dmcf-ptype="general">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단계는 규제에 막히고 있다. 현행 LMO법은 유전자가위로 염기서열만 교정한 작물이나 동물을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인 ‘GMO’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6c70e73b5a12488b573b6b9d89a6f2c5893e950c67820a82c93fcd9b76c6c91" dmcf-pid="0krJCtgRRK" dmcf-ptype="general">농촌진흥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증 단계에서 사업화가 무산된 사유로 LMO 규제를 명시한 유전자 교정 작물 연구는 34개 과제다. 정부 지원 연구비 규모로는 185억5000만원에 달했다. </p>
          <p contents-hash="d0ba809c66699df10b490f8be9b9ffb6c411fc88ccf5244f779fe816b75440e0" dmcf-pid="pEmihFaeib"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유전자가위로 교정한 생물체는 외래 유전자가 잔존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도입한 유전자가 없는 안전한 혁신제품"이라며 "엄격한 위해성 심사, 야외 재배 및 상용화 시험 제약 등 과도한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상업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0510e660768b5b393267b1ce07e94f071487465e70cb742e8d087bb67af47e9" dmcf-pid="UDsnl3NdiB" dmcf-ptype="general">LMO법 책임기관인 산업통상부는 2022년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위해성 심사 면제와 개발·실험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p>
          <p contents-hash="14f3d731bf0d946c5e6ec9066636c98bad4c2bca00a61a78a9382bdb839ffa0a" dmcf-pid="uwOLS0jJnq"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2024년 9월 외래 유전자를 넣지 않고 유전자가위로 교정한 생물체는 GMO와 구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로 넘겨진 이후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p>
          <p contents-hash="29767cc4fb9d1ffa6a1120b350052181c707d58d4cb79fd480b66ce76b5d7ad7" dmcf-pid="7rIovpAiRz"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까지 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규제에 막힌다면 국가 R&amp;D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LMO법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학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해 유전자가위 기술이 실제 산업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45ec117b826f571fd3e7e5073e9ea207d90d07dc3d97ea7a71d8a996b59019a" dmcf-pid="zmCgTUcnn7"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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