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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성년자에 마약 21차례 투약 뒤 성관계한 男…징역 ‘8년10개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0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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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ejUBrN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89f0979322d6d943a2c38f07c1cbf4f7209d1a082031413726ccdd178540c2" dmcf-pid="ywNs26vm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joongang/20261022013229646piew.jpg" data-org-width="559" dmcf-mid="Qw1BRl6b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joongang/20261022013229646pie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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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8fd6959467bf2ef828e70f31df44d105bf84d2ec0e245cee18a1b5f2e0134df" dmcf-pid="WrjOVPTsS1" dmcf-ptype="general"><br> 미성년자 2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이 중 한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10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58ea82e79a318007182cd0ef85bbd7d5b6027ef34446aca92bd5e56af5571b86" dmcf-pid="YmAIfQyOT5" dmcf-ptype="general">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8ebef593e6f246828bd08c1fa0c4f2db9f1198a49069edadb273b65cbe3d1913" dmcf-pid="GscC4xWIlZ" dmcf-ptype="general">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돈을 주고 모텔 등에서 24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p>
          <p contents-hash="860ed51d616d9386176d385cee674dd7540076d77da37db3f8db25c1887f0c20" dmcf-pid="HOkh8MYCvX" dmcf-ptype="general">또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B양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21차례 투약한 뒤 성관계한 혐의도 받았다. </p>
          <p contents-hash="f67f7cafd91dfcb9a4d80b2b643c56a4907f583abca4a6ca0d87073a2d389f44" dmcf-pid="XIEl6RGhSH"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p>
          <p contents-hash="3058365ba5532c59a0c4d00ff909361862c267cbf968057dc94b2f46422978a0" dmcf-pid="ZCDSPeHlWG" dmcf-ptype="general">A씨는 2025년 9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과 성매매하고 성관계 장면을 한 차례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p>
          <p contents-hash="b83e2a2a0eb80fad1f378bbe468c06420e0d4bd31e78e9d670a5f70a93749573" dmcf-pid="5hwvQdXSWY" dmcf-ptype="general">A씨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양의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점을 들어 판매상에게 마약 성분이 없는 가짜 필로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c198012d1c05e5ab3035d4f97bc02aef550f073bf957f9a2bdf289d4ec297d2" dmcf-pid="1lrTxJZvTW"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A씨가 자극적인 성관계를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과 B양이 투약 이후 신체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B양에게 실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598130e621c659007a699142d049e38c28f8bbe91306274e48347064ec97bfa6" dmcf-pid="tSmyMi5TWy" dmcf-ptype="general">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필로폰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f6ad5654e53ea18b3cb625250755dac53f0a28e68a34c25242c7f21444c7f107" dmcf-pid="FVz8SYe4WT" dmcf-ptype="general">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 미수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수에 따른 형의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5ee774e759c904a000e52b7894cd166ada5b258ce8dad3723e9e9564aed440e" dmcf-pid="3fq6vGd8l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155a799eb4ca6fa47d9d4cc645ea84c5d0c585affff2451626c02854740a810" dmcf-pid="04BPTHJ6hS" dmcf-ptype="general">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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