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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자리 맴도는 방발기금 개편…연구반, 10개월간 회의 단 2번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05: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발기금 개편 연구반, 올해는 회의 개최 단 한 차례만 정책연구 결과 12월에야 나와…"고시 개정 등 일정은 내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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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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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반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회의는 단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유료방송 업계가 징수율 인하를 요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 일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제도 개편의 밑그림이 될 정책연구도 연말에야 완료될 예정이어서 애초부터 올해 징수율 조정에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일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발기금 제도 개편 연구반은 지난해 12월 3일 출범했다. 방송·미디어, 경영, 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연구반 출범 당시 첫 회의가 열렸으며 두 번째 회의는 6개월 뒤인 올해 6월 17일 개최됐다. 올해 열린 회의는 이 한 차례가 전부다.
 첫 회의에서는 분담금 고시 통합·개정 방향과 유료방송 사업자 징수율 조정 근거, 방송사 분담금 미납 현황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방송시장 경쟁 상황과 분담금 수입 규모를 점검하고 케이블TV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징수율 인하 및 감경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도 연구반 출범 약 5개월 뒤인 올해 4월 말 발주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연구 수행기관을 공모했으며 한국IT서비스학회가 6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5개월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종 결과물은 12월경 나올 예정이다. 매년 8월 방발기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징수율 결정에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일정으로 추진된 셈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매년 8월 그해분 분담금을 고지하며 9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한다.
 올해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1.5%로 유지됐다. 유료방송 업계가 수년째 경영난을 이유로 징수율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2017년 단일화된 징수율은 올해도 조정되지 않았다.
 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징수율 인하와 감경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SO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뒤 올해 부과분에도 인하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SO 13개사는 지난 8일 KCA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방송시장 경쟁 상황과 사업자의 수익 규모,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한 관련 규정이 징수율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자 사업자에도 분담금을 부과하면서 별도의 감경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SO의 영업이익은 149억 원에 그친 반면 납부한 방발기금은 약 250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168%에 달했다. 특히 적자를 기록한 SO 38개 사도 약 95억 20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연구반 회의가 두 차례 개최된 데 대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구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고시·법령 개정 일정이나 계획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후인 내년 상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연구반에 참여한 전문가 일부가 정책연구 과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의를 개최해 봐야 겉도는 회의밖에 되지 않아 현재는 연구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연구반에서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 제도 개편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개편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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