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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엔 "감찰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8: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초점] '재벌 착취' 발언 논란 사과…한화 조사정보 유출 점검·간납사 직권조사 의향<br>상표권 가이드라인·피해구제기금 필요…지분규제 자금조달 부담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JRp9Oc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d7aa245f9f3a0255ab18f3b1964b7cb6b73127785a713a8c9888e2985d1bab" dmcf-pid="PRieU2Ik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1/20261021185522644hqse.jpg" data-org-width="1400" dmcf-mid="8fEAfeHl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1/20261021185522644hq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e0442e75e740e0e74a955ed2931651049e3b5f11ec94563f206f5bb7883c2f" dmcf-pid="QenduVCEGW"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착취' 발언으로 국정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사과하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화 현장 조사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는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291c481b0740bdeca654ed4849fba33c06a6c5ea6610a15c28ad0a15ac018b9" dmcf-pid="xdLJ7fhDXy" dmcf-ptype="general">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를 통한 수익 배분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강화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위한 피해구제기금 도입도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d476ba9f2f90581d281f5fdb279d8333b5cd0e19878609fa99be11484fdb453e" dmcf-pid="yH1XkC4qYT" dmcf-ptype="h3">"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재벌 착취' 발언 논란 사과</h3>
          <p contents-hash="61a748ffdb76b93700d427cba89609f72c39cb168c4cd8af0275d44e60e5233b" dmcf-pid="WXtZEh8BYv"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12일 공정위 정책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70f9dcb960d81017f7a5f504898cac4e9ad8d449c8ae02c514c85698b52b53" dmcf-pid="YZF5Dl6bXS" dmcf-ptype="general">앞서 주 위원장은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국감에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p>
          <p contents-hash="412879eaeeef3a6e6090cca9bca33b19f446c67c2a8d9622bae57eb77480b17b" dmcf-pid="G531wSPKYl" dmcf-ptype="general">이날도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fd7568597e0a8e42327b22a2a1f9831ed96694fe69f2b9e14fb73070445d1878" dmcf-pid="HISCJAu5th"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17ee48483d4e62e76380fa3a18c7a2ceb3bac51d0eb9a2704397ffe1e0ae336" dmcf-pid="XCvhic71XC" dmcf-ptype="general">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기업이 공정한 시장의 경쟁 질서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임을 항상 유념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6633176b69059094f66ee2252ba6c91f211d57aa081f2b0bd0ae73318740476d" dmcf-pid="ZhTlnkzttI" dmcf-ptype="h3">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 "감찰해야"…간납사 직권조사 의향</h3>
          <p contents-hash="aa4c9b0b642cb39a0f9cdf3e20b6da65a219d955f71db8e5fcab76af2d9725a8" dmcf-pid="5lySLEqFZO" dmcf-ptype="general">한화 상표권 현장조사와 관련한 정보 유출 의혹에는 내부 감찰 필요성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e628dd5481cd6ba64ebe111f8460c7613e30587931f70c47348a9e9968bef9b8" dmcf-pid="1SWvoDB3Xs" dmcf-ptype="general">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KBS 보도를 인용해 지난 6월 공정위의 한화 현장 조사 전 세무부서 직원들이 조사 방향과 같은 키워드의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ce9d13ba5812c409af1b0dc299ec07484989c9e42f0daa897e5a2a0ccd2d608" dmcf-pid="tvYTgwb01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공정위 조사정보가 기업에 미리 새면 국회가 조사의 사전통지 배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유출 여부를 확인했는지 물었다.</p>
          <p contents-hash="7ae3a16fba0bed3541f5b398d2c0510691b8e7b209959ffd9f5801e839e21923" dmcf-pid="FTGyarKpHr"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보도된 내용은 저희가 이미 다 확인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유출자를 찾아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 요구에는 "예, 해야 됩니다"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174e1b3b4bde8736271159a1abdbc75b834f6db496cc5a5c8243408c013932b" dmcf-pid="3yHWNm9UXw" dmcf-ptype="general">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기기 간납사를 통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렵고 단가 인하까지 강요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직권조사 의향을 묻자 "예, 있습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340e0be859dae0cc1141d2a48b268b52069caef6e50345a4fab215dab3cb2a" dmcf-pid="0B2bytgRYD"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지난해와 올해 직권조사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p>
          <h3 contents-hash="ec305e5e290dcaec6d90d422f53d03c4a7bc197174de4104a9b29587a85dc3cd" dmcf-pid="pbVKWFaeYE" dmcf-ptype="h3">"상표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필요"…한화·CJ "철저히 조사 중"</h3>
          <p contents-hash="eb7b2266d5503b47ca950b0ef086eee3cf6c45c7646254e3bf49b972a72b6700" dmcf-pid="UKf9Y3Ndtk" dmcf-ptype="general">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848d4f0e8069bfd4b6ad89d6eaf906f9b60155da90e461b11437dd21f5404651" dmcf-pid="u942G0jJXc" dmcf-ptype="general">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상표권 사용료를 통해 계열사 이익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부당하게,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4550fabc4b13db2839cf7e829fc23291cb0b006b352275971fc9be8ca8a096e" dmcf-pid="728VHpAi5A" dmcf-ptype="general">이에 주 위원장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실기업이라든지 기업집단 안에서 잘못 배분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b868cd752563b1d830970307953d2e5015b2aa69cfa6fb1c96c11c50d436a1" dmcf-pid="zV6fXUcnGj" dmcf-ptype="general">그는 지배구조의 비합리성에서 비롯된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이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eb1b9d65810a1721ed98be64be4c5e560a88a968f3d9507dc7f3440ca8bfae3" dmcf-pid="qfP4ZukLYN" dmcf-ptype="general">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3302a0ad7e227dbe1ab9e6f99cd0317e76f9a993765e9928a63b8b11911dc058" dmcf-pid="B4Q857Eo1a" dmcf-ptype="h3">지분규제 자금조달 부담 인정…피해구제기금·담합 제재 강화 강조</h3>
          <p contents-hash="97c4fe7d34e8e2eb765f3974fe6957dbbf92e88063e9dfdffaca2b3d542954db" dmcf-pid="b8x61zDgXg" dmcf-ptype="general">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는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p>
          <p contents-hash="d3f7e8c0036522ec670fb91b9d4b1c09f3e971b95ade61428cbdfcc1305f5bb2" dmcf-pid="K6MPtqwato"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첨단산업에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분 요건 강화가 외부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금융위원회의 중복 상장 규제와도 겹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c5db991b37f10a191435654a33d327cb43267aeff3258e2cb058e56e1c2012c" dmcf-pid="9942G0jJtL"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작은 지분으로도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자회사에는 50%를 적용하면서 상장 자회사에만 30%를 적용하는 것은 특례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c0a7a52628ac95fde3e72304bc4411c1738e7d53423f14f30882fd338cbf762" dmcf-pid="228VHpAiXn" dmcf-ptype="general">그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례를 없애면 중복 상장 유인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자금 조달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제도의 취지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260b28974480a70440d633a70dae387d820cd17a969cb4c38b9aed7fd58b00" dmcf-pid="VV6fXUcnti" dmcf-ptype="general">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402cc9149bc206e998a5b4b1fecd3cc9bc10c9915b15cc4070372e59270bb70" dmcf-pid="ffP4ZukL1J" dmcf-ptype="general">유동수 정무위원장의 반복 담합 관련 질의에 주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과징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fdda4e615da7b26ab7ce5ef4746d0c72c8a89fedb74fc619d58b9483328a0e" dmcf-pid="44Q857EoYd" dmcf-ptype="general">이어 소송이 장기화하면 피해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난으로 소송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며 "피해구제기금을 통해 소송 지원이나 경영 지원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불공정 피해에 대한 사회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ae9618b8c4fa543fa8bd808218d73007c9d9a7c9edf88a9fb1af07414cdb80" dmcf-pid="88x61zDg5e" dmcf-ptype="general">반복 담합을 막으려면 제재가 부당이득을 현저하게 초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창민 의원이 한솔제지의 반복 담합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적용 문제를 지적하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도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6151b1942cb7243e78f978bbfb94542f692de66a0fbbe19f3e1ef45f01db1b8" dmcf-pid="66MPtqwa1R" dmcf-ptype="general">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습 담합 기업의 리니언시 혜택 배제 법안을 언급하자 이를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내부고발 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p>
          <h3 contents-hash="0afb19a1235a4c7d06400e81420c45fddf6f20b0f0c3d529301cfd985481521e" dmcf-pid="PPRQFBrNHM" dmcf-ptype="h3">한화엔진·넥스트레이드 의혹 점검…배민·투썸도 대응</h3>
          <p contents-hash="2ca517cd875d6e398d497053dbebcad0b9861d750d52fafad20c0c9338d21cba" dmcf-pid="QQex3bmj1x" dmcf-ptype="general">한화엔진의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유용 의혹에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1409076bf2dd1314a6d0d613f81139a6c8377baf1f1dc7a6263d22a3c76fbd" dmcf-pid="xacN2MYCZQ" dmcf-ptype="general">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STX엔진 직원 13명이 한화엔진으로 옮겼고 일부가 핵심 기술자료를 대량으로 출력해 간 정황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7caae7ee341b7d457b58fd882e233104e8913acf842b4b97bf8ba0b1b76b1bf" dmcf-pid="y3u0OWRfHP"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력 유출에 의한 기술유용으로 사업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e871155a7493ae8f84ea1dceab4c8b94bb136902c136d06e552437f9c0a1bc" dmcf-pid="W07pIYe4G6" dmcf-ptype="general">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넥스트레이드의 루센트블록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지적하자 "저희 판단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법률상 개정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사업구조·재무모델 등 스타트업의 핵심 노하우 보호 요구에는 "노하우가 유출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bc35fd9c733aecc4fdf642ae56d9d96a2fbc6113bfae11060fe20303e1947f9" dmcf-pid="YpzUCGd8G8" dmcf-ptype="general">배달의민족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라이더들에게 미치는 영향,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3b16510d419a9058a6c6407f6d7347906d312128c28a5c7d6a738d79ac56be" dmcf-pid="GUquhHJ6Z4" dmcf-ptype="general">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 물품을 비싸게 공급한다는 의혹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2750b2fa0cdd4745b6fff65d4c4143128accd2e499ef96990d5d27f9ff88226" dmcf-pid="HuB7lXiPHf" dmcf-ptype="general">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심결제 서비스가 소비자 보호 수준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는 관련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안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ddc938a56bc184f07a5b36d71477fed61aa9a408b7af09c4bebcecb73354f65" dmcf-pid="X7bzSZnQXV" dmcf-ptype="general">한편 배우자의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 활동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국전력기술이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이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아내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36199c9b16785088787d2bb060be0c19df271fe02827229f48d4a69e471664" dmcf-pid="ZzKqv5Lx52" dmcf-ptype="general">seohyun.sh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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