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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클로드야, 똑똑해진 건 알겠는데…책값은 어쩔거야? [두런두런 AI ㉖]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6: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학습용 자료 ‘헐값 선박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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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내내 출판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은 특종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에이아이 기업이죠, 앤트로픽이 에이아이 학습을 위해서 한국 책 수십만권을 배에 실어 통째로 사들여 갔다는 뉴스였어요(‘한국 책 신간 7년치, AI 학습 위해 미 앤트로픽으로’) 이른바 ‘선박떼기’인 셈이죠. 한국의 도서도매유통사 웅진북센이 ‘베터 월드 북스’(BWB)라는 회사에 책 161톤어치를 팔았다는 겁니다. 베터 월드 북스는 앤트로픽이 도서 구매·조달을 위해 계약한 회사라네요. 책들은 부산항에서 배에 실려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타코마로 갔다지요. 이 책들은 앤트로픽이 개발하는 에이아이가 학습할 자료입니다. 이는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유럽, 일본 등에서 엄청난 양의 책이 미국으로 갔다는 내용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간 알려진 사실로는, 이렇게 사들인 책들은 도서 전문 스캔 업체로 보내집니다. 스캔 업체는 책등을 잘라 스캔한 뒤 파일은 앤트로픽에 넘기고 책은 폐기하죠. 종이에서 데이터로 바뀐 정보는 다시 토큰으로 변환돼 에이아이 학습에 쓰입니다.
 앤트로픽의 에이아이 모델들이 다른 회사의 생성형 에이아이보다 지적으로 완성도 높은 답을 내놓는 것은 “전 세계 유수의 도서관 책들을 섭렵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새 모델을 만들 때마다 새로 나온 책이 필요하겠죠. 비유하자면, 이미 기존의 지식을 다 먹어치운 괴물에게 계속 새로운 먹잇감을 던져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학자·작가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쓴 책을 딱 한 권씩 사는 걸로 손 터는 건 너무하잖아요. 응용언어학자 김성우 박사는 이를 “역사상 가장 악랄한 지적 재산권의 약탈행위”라고 했어요. “웹상에 공개된 거의 모든 자료를 긁어 모으고, 도서를 수십 만권씩 구입해서 내용을 모두 학습시키고, 불법 서적 유통 사이트를 통째로 털어 LLM에 밀어 넣고, 이것을 ‘모두를 위한 서비스'로 탈바꿈시켜 제공하는 앤트로픽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일부는 이를 엄청난 혁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이 지적했듯이) 역사상 가장 악랄한 지적 재산권의 약탈행위다.”
 이주현 기자는 이 기사를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도하게 된 배경 등을 이메일로 물어봤죠. 윤성민 기자는 올초 앤트로픽이 종이책을 대량 매입해서 에이아이를 학습시켰다는 기사를 보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몇달 뒤 유럽에서 헌책이 대량으로 팔렸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마침 윤성민 기자는 올여름 정치부에서 문화부로 옮겼다고 합니다. “문학을 맡게 되면서 여러 출판사, 작가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에게 ‘헌책 대량 매입 사례’를 한국에서도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한 출판계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헌책 매입 같은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요. 이후 웅진북센이 실제로 (베터 월드 북스를 통해) 앤트로픽에 책을 팔았고 교보문고에도 새 책 구입 문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앤트로픽이 책을 대량 매집해 에이아이를 학습시킨 사실은 ‘바츠 대 앤트로픽’ 소송 과정에서 상세히 알려졌습니다. 2024년 저널리스트 출신 소설가 안드레아 바츠 등 작가 3명이 앤트로픽이 해적판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클로드 학습에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인 2025년 미국 연방법원은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은 것은 문제 삼았지만,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을 스캔해 학습에 쓴 것은 공정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앤트로픽은 해적판으로 유통된 책의 원저작자인 작가와 출판사들에게 총 15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나마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난 것도 이 소송에서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였습니다(올해 1월 워싱턴포스트 보도). 종이책을 대량 구입해 제본을 잘라내 낱장으로 만든 뒤 초고속 스캔해 그 내용을 에이아이 학습용 데이터로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앤트로픽은 이 작업이 알려지지 않도록 ‘파나마’라는 코드명을 붙였습니다.
 합의금은 작품당 약 3000달러가 기준이지만, 여기서 변호사 보수와 행정비용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한겨레 임인택 기자는 앤트로픽이 불법으로 내려받은 책의 작가 중에 한강 작가를 비롯해 2000년 이후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25명이나 포함됐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합의엔 중요한 점이 있어요. 15억달러는 앞으로 에이아이 학습에 책을 계속 써도 된다는 사용료가 아닙니다. 합의금일 뿐이에요. 최종 합의서에도 과거 행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되, 향후 복제·배포·에이아이 학습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에이아이 학습 용도의 콘텐츠 권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최근 ‘인공지능과 저작권’(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을 쓴 최승재 교수(국가지식재산위원회·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는 현행 저작권법에는 에이아이 학습 용도의 콘텐츠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교수는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에이아이 학습에 쓰이는 것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블랙박스로 무엇을 학습시켰는가 하는 것은 저작권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고, 저작권자와의 관계는 사용을 위한 계약을 맺어서 해결하면 된다. 별도의 티디엠(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이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는 없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자와 개별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자유이용저작물이나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인공지능과 저작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국립국어원이 학습용 한국어 데이터(말뭉치)를 구축해 공개하는 ‘모두의 말뭉치’ 사업을 둘러싸고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웅진북센이 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의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1200개 출판사의 저작물 1만6000종을 무단 이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최승재 교수의 책을 펴낸 곳이기도 합니다. 1심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1종당 50만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는데, 항소심에선 2023년 출판단체와 웅진북센이 맺은 합의금을 기준으로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북스의 상고로 이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에이아이 학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창작자가 밤잠 줄여가며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또는 헐값에 학습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도 없이,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생계도 꾸리기 어려운 형편이 된다면 어느 누가 의욕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겠어요? 극단적으로 보자면, 에이아이 역시 새로 공급받을 지식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아, 에이아이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인간의 창조성에 전혀 기대지 않고, 인간의 어떤 프롬프트도 없이 에이아이가 스스로 책을 쓴다면요? 에이아이 생성물에 저작권을 인정할지, 근본적 문제부터 다시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현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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