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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방미통위, 민원 떠넘기기 작년보다 12배 폭증"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0:2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선민 의원 지적 <br>"두 기관간 민원 3회 넘게 핑퐁사례 작년보다 10배 늘어"<br>"두 기관 모두 거친 민원만 전년비 12배 늘어"<br>"조직 개편 전보다 6~7배 많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eN3La0HA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f8f046fdbef38921c973fca42ca17c50aedd6df0dc80b0eb60ab84006b27db" dmcf-pid="FuVOb2IkN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fnnewsi/20261021102514136lcso.jpg" data-org-width="800" dmcf-mid="5LsKDm9U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fnnewsi/20261021102514136lc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6379883e5f0bb9464cd5136952fa679be81c419f11604eb1c6f04f28353b96d" dmcf-pid="37fIKVCEau"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이를 오간 일명 '핑퐁민원'이 올해 들어 급증했다. 방송 업무 일부가 방미통위로 넘어간 뒤 통신 민원까지 두 기관이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면서 국민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div contents-hash="cd66df9fa46543cf3a33894954525bb2b967f73a8e4056e85f8e112b3da4ea63" dmcf-pid="0z4C9fhDoU"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민원 16차례 이송…처리까지 40일</strong> 
           </div>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행정기관 간 3회 넘게 이송된 민원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를 모두 거친 사례는 556건으로 집계됐다. 
          </div>
          <p contents-hash="89e90aca7cc78a887a1641818ddc766ff4f2148fb5c56bfbf8d29923abcecad7" dmcf-pid="pq8h24lwjp" dmcf-ptype="general">지난해 같은 기간 47건에서 11.8배 폭증한 셈이다. </p>
          <p contents-hash="cbe94d8c71cf6b1460b7f3ca215af59b52304781c983dc52b89e30169e69dcaf" dmcf-pid="UB6lV8Srk0"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전체 핑퐁민원은 4만9319건에서 6만1271건으로 1.2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p>
          <p contents-hash="9a3bc18bc73ada3b761c9e8bc758c3b45ac52ee10e2139746f8e2fc77b7177d5" dmcf-pid="ubPSf6vmk3"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두 기관끼리만 민원을 3회 넘게 주고받은 사례도 13건에서 131건으로 약 10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를 거친 뒤 한국소비자원이나 경찰청 등 제3의 기관이 최종 처리한 민원은 2건에서 139건으로 증가했다. </p>
          <p contents-hash="169392d80bd16f51322f6b5617753b3c481d3a4bdbc16eaf84923c255819a741" dmcf-pid="7KQv4PTsAF" dmcf-ptype="general">반복 이송으로 처리에 40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30일 접수된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 피해 민원은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 사이에서 각각 7회, 6회 이송되는 등 모두 16차례 기관을 옮긴 끝에 처리가 완료됐다. </p>
          <p contents-hash="d2e89a76d845d7029e7c978f8cd7590b5642d72b3d3c7883b685888c402c79c6" dmcf-pid="z9xT8QyOjt" dmcf-ptype="general">노후 데이터센터 저장장치 장애로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과 관련한 민원도 두 기관 사이를 오갔다. 이용자 보호조치 실태조사를 요청한 민원에 방미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이라고 판단했고,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시정조치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다고 회신했다. 지난 9월 5일 접수된 민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두 기관 사이에서 7차례 이송된 뒤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처리기관이 정해졌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6ef2681261de764969120ae42701bf646d791716658907e1994a8d03da98cc" dmcf-pid="q2My6xWIg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방미통위, 민원 떠넘기기 작년보다 12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fnnewsi/20261021102514324luwd.png" data-org-width="800" dmcf-mid="1wS8Il6b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fnnewsi/20261021102514324luw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방미통위, 민원 떠넘기기 작년보다 12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c5bb5d39686cddd5e6c379d081ceca1be64265c7f021b9a02c419c10c2b449e" dmcf-pid="BVRWPMYCg5" dmcf-ptype="general">
           <br>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조직 개편 뒤에도 처리 기준은 공백</strong> 
           </div>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기정통부가 맡던 방송 업무 일부가 방미통위로 이관됐지만 통신 업무는 옮겨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통신요금과 유료 부가서비스, 단말기 판매 관련 민원까지 기관 간 처리 혼선이 이어졌다. 두 기관을 거친 핑퐁민원은 202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미 481건이었다. 
          </div>
          <p contents-hash="e175af87904cd727c33388f95c32b8b7db4970794c97544e36bab3558bed4f34" dmcf-pid="bfeYQRGhoZ" dmcf-ptype="general">두 기관은 조직 개편 약 8개월 뒤인 올해 6월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난 9월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두 차례 회의에서 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디지털 규제 등을 논의했을 뿐, 반복 이송 민원의 처리 기준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cdd9916e507c06d2f139a96defafb874d1f7675a983009d594c07661c904a974" dmcf-pid="K4dGxeHlcX" dmcf-ptype="general">핑퐁민원은 올해 8월 이후 월 30건대로 줄었지만, 조직 개편 전 월평균 5건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6~7배 많다. </p>
          <p contents-hash="d5b0a1daf56083c7f88b894c71c4282163579f7c051384634247bf3c979b9dd9" dmcf-pid="9eN3La0HaH"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방송 업무 일부를 옮겼는데 통신 민원까지 두 기관 사이를 떠돌고 있다"며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국민에게 큰 불편을 떠넘기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기관은 핑퐁민원이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민원 소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담당이 불분명한 민원은 공동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20a00516895a0d94e53db578e213387db52a2f0bda25b3d74ce6b1a332fc94e" dmcf-pid="2dj0oNpXaG" dmcf-ptype="general">핑퐁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자료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중 행정기관 간 이송이 3회를 넘은 사례를 핑퐁민원으로 집계했다.</p>
          <p contents-hash="b0fcbd0f743f444bff781cc2ff7355d814e1e1bc48f2fc034a1ac812269c0056" dmcf-pid="VJApgjUZgY" dmcf-ptype="general">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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