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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청 첫 국감·추미애 사과·단일종목 ETF…여야, 상임위 곳곳서 충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22: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사위, 공소청 국감서 '검찰청 폐지' 도마…'친노 폐족' 설전도<br>국토위, 서울시·경기도 국감선 오세훈·추미애 두고 신경전<br>정무위, 여 '금융권 해킹'·야 '단일종목 ETF'에 질의 집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tIaJ6vmG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e080933ebc0534ec065864fbe8f786ba2c5165024693f0d0717d80950d9627" dmcf-pid="zFCNiPTs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220121625jxzw.jpg" data-org-width="720" dmcf-mid="UyCNiPTs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220121625jx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587d4cb7e8b1c3071f4f46bf7ff65ba630750637bb381cc522fc1f350194bd" dmcf-pid="q3hjnQyO1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를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 등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공방을 벌였다.</p>
          <h3 contents-hash="20d3a7006f71fe757ac1bac3e1e0be594f11fdbdcec2d6f9540b90d816886ff1" dmcf-pid="B0lALxWIGx" dmcf-ptype="h3">공소청 첫 국감 충돌…與 "검찰권 남용" 野 "지독한 복수심"</h3>
          <div contents-hash="a702411feac03f79a0d1b191ff389e26d345f298f77028505e11b5403faa7c12" dmcf-pid="bPpyCEqFYQ" dmcf-ptype="genera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도마에 올랐다. 
          </div>
          <p contents-hash="858bef254d2560964d1cc85ece57cc42aa09fc80551bf800cf0eb8b1127f6ca7" dmcf-pid="KQUWhDB35P" dmcf-ptype="general">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 이유는 검찰이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 수사·보복 수사·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국민 신뢰를 잃은 탓"이라며 "특히 윤석열 사단이 김건희·윤석열에 면죄부·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고, 반대 측에 대해선 조작·표적 수사 같은 검찰권 오남용을 한 결과"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588445134723638d9e6a3a332e460db808a688138a012e9579b34d3e87ebc54" dmcf-pid="9xuYlwb0G6" dmcf-ptype="general">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며 "그렇게 다 뺏으면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9eaafb7c2a21e1cfe38d0371d4e0a8a59fa8160041f1dff7b5aa3b41e279985" dmcf-pid="2M7GSrKpt8"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 배경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복수심을 거론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9c2dd6cb62b5b275137621d9c310f2ffda82b613a40166748ab3399e20be4b4" dmcf-pid="VRzHvm9UY4" dmcf-ptype="general">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없애려는 연원은 지독한 복수심에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원인을 검찰청에서 찾았다. 그때부터 쌓아온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7bc5e7a156036a5ca9aaa28a6df9a44b902f9a814f68307c9deac0764418b4" dmcf-pid="feqXTs2uXf"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내가 노무현을 모시던 사람인데 민주당이 폐족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로부터 당했던 노 대통령을 향해 자기를 돌아보는 이야기였다. 검찰이 했던 못된 짓을 잘 새기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245db843886e3ef84642fadad9807504784148f2dad8f9e548d7fbe0ac08670d" dmcf-pid="4dBZyOV75V" dmcf-ptype="h3">與부승찬 "지자체 재정 빨아 먹어"…국힘 김은혜 "망언"</h3>
          <div contents-hash="fbd7cf1a342d60fe5a1d1f9ef8a7feebed499bdc4938468dad08a9e5af124ad9" dmcf-pid="8Jb5WIfzt2" dmcf-ptype="general">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0c20544fdd9dccbb4ef3c747a3134983b2b12812943eb82cd11b96505d3c949a" dmcf-pid="6iK1YC4q19" dmcf-ptype="general">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소방 빨대 발언은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인건비와 지원 비용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ae9e4a573014f788c0c128e7e538aa4ff915947a3f05f291bc29076a296149a" dmcf-pid="Pn9tGh8BY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에 대해 항의했고, 김은혜 의원이 이를 "망언"이라고 말하면서 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deee423b4d5d95b93bed4444dd2c8dce7b6daa372d611b97513f7de9270bd90" dmcf-pid="QL2FHl6b5b" dmcf-ptype="general">그러자 부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여전히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로 보인다.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라"며 "국가직으로 승격이 됐는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은 윤석열 정부 때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p>
          <p contents-hash="056fade266dfd1a63efeaf3ed7a3bfabcf38d62259dae844f1b5c44c44d352b0" dmcf-pid="xoV3XSPKXB" dmcf-ptype="general">이후에도 고성 공방이 이어지자 국감반장인 복기왕 의원이 감사를 10분가량 중지했다.</p>
          <p contents-hash="51a9faba86305fa525c941bc0e979829cb0b29efcda19df8c2dbe7f519d02840" dmcf-pid="ytIaJ6vmGq"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은 추 지사의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참석으로 오후 1시부터 진행됐다. 추 지사는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차 사과했다.</p>
          <p contents-hash="1f45f24e1cda5c6eb8b7778cd5f8687dd87e24c9f46de77ddb43c99c77e15a66" dmcf-pid="WFCNiPTs1z" dmcf-ptype="general">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여야가 재격돌했다.</p>
          <p contents-hash="642a38f7df1e4193414db5bffd1ceca8b55794aa4f2f718a4c313d9d7d10cc09" dmcf-pid="Y3hjnQyOZ7" dmcf-ptype="general">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맞춤형 사업으로 변질시켜서 추진하다가 공직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귀결된 사건"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f8297fb4afc4f0dc6e8639a5b474d51367d20a10b0e5b76cbb15f272482aeb4" dmcf-pid="G60TIkztZu" dmcf-ptype="general">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서울시는 선박 제조회사하고만 계약하는 것이지, 선박 제조회사가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까지 다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p>
          <h3 contents-hash="2f8aa5082f2131a745e5c6bad4735526bff869c9cfbb8f04380d98d4bfbc5192" dmcf-pid="HPpyCEqFtU" dmcf-ptype="h3">국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세…與는 '금융권 해킹' 집중 질의</h3>
          <div contents-hash="616b4115c2917370cf382bff425dd2e8769aa90ef60609f77d02e04d8680fe42" dmcf-pid="XQUWhDB3tp" dmcf-ptype="general">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div>
          <p contents-hash="cd30a3a3e09cbdfd3910ddf2983e202ceb18db3de67c2404e36dc78f4cf5413a" dmcf-pid="ZxuYlwb0H0" dmcf-ptype="general">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단종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국민이 막대한 재산을 약탈당한 대참사"라며 "금감원이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은폐했는지 그리고 금융위가 그 경고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fe809b5ea9020740bf34a4ee1d92e9fd0e5fa0b884e48bf4886341558129265" dmcf-pid="5M7GSrKpZ3" dmcf-ptype="general">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장 스스로 단종레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고 있고, 사후적으로나 얼마든지 개입해서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데 국민들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9582d8387c86374d8ebd4d7f182d5da0fdc28ff4a8636c736325690414554b6" dmcf-pid="1RzHvm9U5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p>
          <p contents-hash="fa2ec0eef04a23378d5aa52cd6142cec9cf510e46fa600e5d92d7a30eeda96df" dmcf-pid="teqXTs2u1t" dmcf-ptype="general">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회사의 중요한 보안을 위탁해서 사실상 고객들의 개인정보보다 승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번 문제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보완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p>
          <p contents-hash="bfa6bc9ce8ac0a35d6e11f93bae8167da38f0f9a9602922ce666b6dc94a2dba9" dmcf-pid="FdBZyOV7X1" dmcf-ptype="general">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해킹된 정보가 일반 포털에서 아주 쉽게 거래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너무 우려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58548e867db6112c85c1b75684fd7b156ddbccbe778a1dd9a62d2d857e5fff" dmcf-pid="3Jb5WIfz5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6.10.19. jtk@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220121755bght.jpg" data-org-width="720" dmcf-mid="uvCNiPTs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220121755bg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6.10.19. jtk@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a994f27b116635f7a6e9a303ddfe01c622bd56109cf958f08024173c7bff3e" dmcf-pid="0iK1YC4qZZ"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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