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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론 확산⋯유치전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2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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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0a36f6379e64b3af3ac06c94320bb3f2e7ade5e86c5b2b7756da55ff96450a" dmcf-pid="xSR5Zwb0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론 확산⋯유치전 본격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551726-waat3oC/20261019213503639cqqe.jpg" data-org-width="1920" dmcf-mid="89MYWAu5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551726-waat3oC/20261019213503639cqq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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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론 확산⋯유치전 본격화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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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8d2a529aa661d996a1aa21568b7415095fecaa6924538d7d47c72cde472f54a" dmcf-pid="WPGLnbmjwq"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a39c30fdf3c42ef6eeee35f2f651b4631a7e86a05dca2a09a5d37a73c8b88cb" dmcf-pid="YQHoLKsAOz"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73b979f4d05a5575c40050a41fab41ed59a74ac1c87f74965c4dd14bdbde91a" dmcf-pid="GxXgo9OcD7" dmcf-ptype="general">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전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지역 법조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는데요.</p>
          <p contents-hash="707d20812c62445d0d571f801fe514e2afe652a1d3ec574e541ae21023d0dffc" dmcf-pid="HMZag2Iksu" dmcf-ptype="general">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요구가 실제 이전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br>[ 기자 ]</p>
          <p contents-hash="64de1cfa5827e365234446269d09dfc2a0d1a828fe53ba9688498912b8bc028a" dmcf-pid="XR5NaVCEOU" dmcf-ptype="general">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사건의 84.1%는 전자나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됐습니다.</p>
          <p contents-hash="215d787b4a21c7fde54188e7aee51bed6bf2a3da18afb18c688cd242a1dfb1e1" dmcf-pid="Ze1jNfhDOp" dmcf-ptype="general">청사 재배치에 23억 원을 투입하고도 87억 원 규모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 외부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로 매년 24억 원이 들어가는 점도 이전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됩니다.</p>
          <p contents-hash="4aebeee20496a73f227833fa2c05b41f0a29ac1a7e7c00ba0c998caaa7870066" dmcf-pid="5dtAj4lws0"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런 문제를 들어 2024년부터 3년째 국정감사에서 헌재 전주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d690d71b7742d9a1407839d0e78c7def32e22bd1c7f3ff5ed4c90ad9a08c834" dmcf-pid="1JFcA8SrD3" dmcf-ptype="general">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의 선제적인 결단을 요구하며 이전 논의에 대한 진전된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p>
          <p contents-hash="094cc1b860475701e3e17cbc808c4737389d62c21a2f59c7475da7da6bb5ec59" dmcf-pid="t8WiJqwawF" dmcf-ptype="general">[ SYNC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3일)<br>우수 인력의 확보도 필요한 문제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면⋯</p>
          <p contents-hash="92d558cae642bf68b78a7a29a79a90c6ad5a96718f81851a92383322e4f37c88" dmcf-pid="F6YniBrNrt"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지난 1월 헌재를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ee86296317c7d9c5aae8e2d79ad7d02b172dd30e200c5064827e24316a910b6" dmcf-pid="3PGLnbmjw1" dmcf-ptype="general">[ INT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br>법조 3성이 우리 전북 분들 아닙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저도 강력하게 또 바라며.</p>
          <p contents-hash="7b82aca5894e581c18a51de6d3dc8f4c8145a3233b3cc402b3be9cfabe3895a5" dmcf-pid="0QHoLKsAE5"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역시 최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침을 내놓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앞으로 헌법기관 이전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c03df7a61b0c105ce3278ccca63ef50aaf53e0936ab82d5cc0a5888467ac26f" dmcf-pid="pxXgo9OcOZ" dmcf-ptype="general">이처럼 헌재 이전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지역 법조계도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f6f8aeb37a4fbffb43b5ff82ff9a24c522bf97fd35a2d7f58dc3c4f6b8242860" dmcf-pid="UMZag2IksX" dmcf-ptype="general">전주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발맞춰 지역 정치권이 범도민 유치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b83937f0dae725391a65e0afce4f8dc108c46bbc70d6608cddb0974a9e4e1e" dmcf-pid="uR5NaVCEOH" dmcf-ptype="general">[ INT ]김정호|전북변호사회 헌재 이전 추진위원장<br>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추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p>
          <p contents-hash="707bdc1e905a8574a9ac4d1747ee04808ce59248fb32bfab93b921c854eca90d" dmcf-pid="7e1jNfhDwG" dmcf-ptype="general">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e825f8a3d673c39ec0b977b187173e7993ea11bdf3af6d9a63dd1fdd89bddcec" dmcf-pid="zdtAj4lwIY" dmcf-ptype="general">헌법기관의 소재지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p>
          <p contents-hash="e92b7eb3590fe393cf13871d153eb77fd0c33bed01ebc733f4255cab5deaa905" dmcf-pid="qJFcA8SrEW" dmcf-ptype="general">헌재 전주 이전론이 지역의 요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dabaf44dbfbba3ea6534eb795364488134d71954ba1fceb0f142633b19b24269" dmcf-pid="BqO68tgRwy" dmcf-ptype="general">JTV 뉴스 정원익입니다.</p>
          <p contents-hash="b3a71b25f612aeccd35d872616e40816f4cb0eb7e5ed14ccb8d017535badbeb7" dmcf-pid="bBIP6FaesT" dmcf-ptype="general">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p>
          <p contents-hash="6a2875dc5ee8c417ce1a0c848c6788ca72bad388d2ebee123f33d83b900c9b7b" dmcf-pid="KbCQP3NdDv" dmcf-ptype="general">※ JTV전주방송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전화 : 010-5131-2222 <br>▶ 이메일 : jtvnews@jtv.co.kr <br>▶ 카카오톡 : @JTV제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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