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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앤트로픽 “10억달러 피해·50명↑ 사상 때만 AI 차단”…미 의회에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8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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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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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9b51404c59eb9d80584c09f3499b9d896d6d4259fbad9817de8fc5cd61fef4" dmcf-pid="7wQRss2u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2026년 9월29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테크 리더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hani/20261018120128338bwun.jpg" data-org-width="636" dmcf-mid="UcxAGGd8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hani/20261018120128338bw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2026년 9월29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테크 리더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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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c257dfa0d32a03addae2b53a776da61c043e7aca0857af6bc448be4b4e5ae54" dmcf-pid="zrxeOOV7Dg" dmcf-ptype="general"> 앤트로픽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나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만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출시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미 의회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p>
          <p contents-hash="9d071c1d041529ec07e806f04bb20ce3465ffd3924d3660d5b46765e44f1a75b" dmcf-pid="qmMdIIfzDo" dmcf-ptype="general">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6일(현지시각) 관련 논의에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이런 내용을 담은 최첨단(프런티어) 인공지능 안전 규제 법안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7dc03579ad3dc0e0529c0225351c6b676f41482eaf5e6301559a4f416d6d888b" dmcf-pid="BsRJCC4qOL" dmcf-ptype="general">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공지능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피해나 50명 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면서도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해당 모델의 출시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위험은 △생물학 무기 제작·공개 △개발자의 통제를 벗어난 행위 △사이버 공격에서 비롯한 경우로 한정된다. </p>
          <p contents-hash="285950063907d4346e650684f6ae51ab9ffe0fac528ef5f75d2f97421e5cbe5a" dmcf-pid="bOeihh8Bwn" dmcf-ptype="general">이 기준대로라면 지난 7월 이후 드러난 오픈에이아이(AI)와 앤트로픽의 인공지능 비서(에이전트) 보안 사고는 피해 규모와 위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p>
          <p contents-hash="7213cd5189ea738bc28719765115b93dbca50e78b1c63b425bcb8e9bd4386221" dmcf-pid="KIdnll6bsi" dmcf-ptype="general">법안에는 상무부에 등록한 독립 평가기관이 인공지능 개발 연구소와 최첨단 모델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평가기관이 특정 기업의 모델에 ‘명시된 임박한 위험’(imminent enumerated risk)이 있다고 판단하면, 평가 종료 뒤 72시간 안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249eb7e4de2df1716790844065a58da0048ccd2b0491b78baa44228b1d772ab" dmcf-pid="9CJLSSPKDJ" dmcf-ptype="general">상무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델의 출시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상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부처나 기관, 공직자는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배포·내부 사용을 중단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p>
          <p contents-hash="c9339f50329fef6545adb1a282c7175a95801fd7df46771af2df2260c39a3e83" dmcf-pid="2hiovvQ9sd" dmcf-ptype="general">아울러 법안은 위험 공시와 제3자 평가, 중대 사고 보고 등을 규정한 일부 주의 인공지능 안전 규제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테크업계는 주마다 서로 다른 인공지능 규제가 기업의 법 준수를 어렵게 한다며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p>
          <p contents-hash="bf39ac0ef64fc19619482cac273d2b208cdae4d56859d6140f6312ebb1035541" dmcf-pid="Vk8Qwwb0re" dmcf-ptype="general">앤트로픽 대변인은 “이 법안은 지난 6월부터 연방 및 주 의원들에게 촉구해 온 앤트로픽의 ‘첨단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제안들을 담고 있다”며 “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합리적인 정책들”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e668364d3a9dab882f8d4c4498c66248137aba3c391d09cd63cb80eedce055" dmcf-pid="fE6xrrKpER" dmcf-ptype="general">한편, 앤트로픽 공동창업자인 잭 클라크 공공이익 담당 총괄은 17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지속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까지 약 50% 늘어난 44조달러(약 5경88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83a03ab37d28d97714f6483944b0fd93ecdc40d3f16f30c226b14f10725251da" dmcf-pid="4DPMmm9UDM"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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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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