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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발기금, 시청각미디어발전기금으로"…언론학계 제언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8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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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XPpVCE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e70ad21fb11a11b525960d4d6ed00d100d0b3533580bc3ddcb77d9f43fe949" dmcf-pid="4dZQUfhD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552796-pzfp7fF/20261018132310395aeiq.png" data-org-width="640" dmcf-mid="VA2kxa0Hl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552796-pzfp7fF/20261018132310395aeiq.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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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7b38187e19b8ff8adc02506e973a09e9c4999d56af729cb3873f6e2edcd827b" dmcf-pid="8J5xu4lwvH"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만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OTT와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발전기금'으로 전면 개편하자는 제언이 학계에서 나왔다. 방송 시청이 OTT로 옮겨간 현실을 기금 구조에도 반영하고, 조성한 재원은 지역·중소 미디어와 콘텐츠 다양성에 투입하자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d2536c8f3aa3c8bf69f8516206db17793b3c2e62dac64c4540d2686c4a95a324" dmcf-pid="6i1M78SrWG" dmcf-ptype="general">홍종윤 서울대 교수와 정영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7일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청각 미디어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재구조화'를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c1b4a52e5ededde0741fd801b132151b928a0e336cc9a30d87574d0ac5a44d9" dmcf-pid="PntRz6vmWY" dmcf-ptype="general">방발기금은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출발한 방송 정책의 산물이다.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확대되며 IPTV와 종합편성·보도 채널까지 대상에 들어왔지만, 정작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OTT와 글로벌 플랫폼은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학계는 "전통 방송사업자에게만 과거의 부담 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 진입한 사업자를 기금 밖에 두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c3088d9ca8cdec9d7ce0ef4f06fe826f5f693e69e43acb8971193fcae476c4d" dmcf-pid="QLFeqPTsTW"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는 형평성이 꼽혔다. 부과 기준부터 사업자마다 제각각이다. 지상파·종편·보도 채널은 방송광고 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는 방송서비스 매출액, 홈쇼핑 채널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p>
          <p contents-hash="aaea9893892bf3f329c8b299761dbb2c2e9ca62485fef98cf47251ca647062fd" dmcf-pid="xC8rdc71Ty" dmcf-ptype="general">징수율 산정도 갈린다. 지상파·종편·보도 채널은 구간별 누진제와 공공성·재정상태에 따른 감경 조항을 적용받지만, 유료방송사업자는 2017년 이후 매출의 1.5%를 일률적으로 떼는 단일 징수율에 묶여 있다. 감면 조항도 유료방송에는 사실상 없다.</p>
          <p contents-hash="e3283f4a49fdcd9d6786b7953a0a2438a6f5009ef84ec05c77a4582376b3c4ea" dmcf-pid="yflbHukLWT" dmcf-ptype="general">기금의 쓰임새도 도마에 올랐다. 방송과 무관한 통신·ICT 사업이 전체 기금의 약 70%를 차지하는 반면 방송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6.5%에 그쳤다. 방송사업자가 낸 분담금 약 1500억원 가운데 방송사로 되돌아온 금액은 약 365억원으로 환류율이 24%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c88dbc377e98aae56faaf1896dcbcd0ebc435ffa299e0be6094f41725f3234c7" dmcf-pid="W4SKX7Eolv" dmcf-ptype="general">부담 능력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 역시 근거로 제시됐다. 기금 조성액은 2021년 1조4530억원을 정점으로 2025년 8180억원까지 약 44% 줄었다. 방송사업자 분담금도 2024년 이후 150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지역 지상파나 SO처럼 시장 퇴출을 걱정할 만큼 경영이 나빠진 사업자에게 기존 부담을 그대로 지우는 것이 타당하냐는 물음이다.</p>
          <p contents-hash="03d2cc312b09878ee580b7c3febc650429dddac13103acab71af5c72ef0d11d8" dmcf-pid="Y8v9ZzDgCS" dmcf-ptype="general">학계는 개편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부과 기준을 '방송 관련 매출'로 통일하고, 부담 능력에 따른 실질적 누진 징수율을 도입하며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재정상태·공공성 기반의 감면 체계를 마련하자고 했다. 방송 발전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넘기고 관행적 지원은 정비하자는 주문도 더했다.</p>
          <p contents-hash="c0c2af9a18d7612a60151aefa037644193e96523f00c11fac2bb38d07ddca41b" dmcf-pid="G6T25qwaTl" dmcf-ptype="general">장기적으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과 연계해 방발기금을 시청각미디어발전기금으로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과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OTT·플랫폼으로 넓히고 사업자 유형이 아니라 매출과 이용자 규모, 시장 영향력, 재정상태를 종합해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다. 조성한 재원은 콘텐츠 다양성과 지역성, 제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기술 혁신에 쓰도록 용도를 명확히 하자고 봤다.</p>
          <p contents-hash="afb599fb857f7c606eb94a761c07957f3c210a775f81c07c6ea42e9efc8dffb9" dmcf-pid="HPyV1BrNTh" dmcf-ptype="general">학계는 "제도 개선은 주파수와 사업권의 지대를 환수하던 과거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디어 생태계에서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얻는 사업자가 능력에 비례해 기여하고, 그 재원이 다시 미디어 공공성과 다양성, 혁신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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