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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클릭해 예약한 컬러렌즈…안전과 편의 사이 멈춰 선 혁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7 15: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예약서비스 활용한 동네 안경원…시장지배기업과 협회 반발 속 줄어드는 소비자 선택권 검찰 무혐의 뒤 대검 재기수사…갈등 장기화 속 소비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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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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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스마트폰 화면에서 원하는 도수와 색상의 컬러렌즈를 골라 인근 안경원으로 방문 일정을 잡는다. 매장에 들러 안경사에게 사용방법·유통기한·부작용을 안내받고 필요시 도수를 확인한 뒤 결제해 제품을 찾아간다. 비대면 택배 배송이 아닌 매장 방문을 거치는 이른바 '온라인 픽업(예약 후 매장 결제·구매)' 서비스가 법적 공방과 유통방식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의 한가운데 섰다.
 소프트콘택트렌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제조·품질관리 대상인 2등급 의료기기다. 눈 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한 검사는 안과의사의 의료 영역이고, 안경사는 판매와 도수 조정을 위한 법령상 허용 범위의 굴절검사, 사용방법 안내 등을 담당한다. 쟁점은 매장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사전 예약 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지로, 제조사와 안경원, 플랫폼, 소비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 문제다.
 제품 안전관리와 대면 판매 규정…예약 방식 둘러싼 문제 제기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산 콘택트렌즈는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비자 판매의 주체와 장소가 안경사와 안경원으로 제한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온라인 픽업 방식이 이 법조항이 금지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방문 예약 중개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
 스타비젼(오렌즈)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 '윙크'를 운영하는 윙크컴퍼니(피피비스튜디오스 자회사) 등을 상대로 2022년부터 여러 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객이 매장을 직접 선택하고 최종 판매 계약과 결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경사를 통해 완성된다는 점, 플랫폼이 안경원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분쟁은 일단락되지 않았다.
 대한안경사협회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이어갔고, 최근 대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사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경사협회가 가장 강하게 우려하는 지점은 국민의 눈 건강 훼손이다.
 협회는 젊은 소비자층의 눈 건강을 위해 안경사의 안내와 필요한 도수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현행법은 판매 시 사용방법·유통기한·부작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모든 구매 때마다 굴절검사를 실시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협회 측은 온라인 예약 구조가 정착될 경우 안경원이 단순 '수령 거점'이나 택배 보관함으로 전락해 전문적인 검안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고 부담 줄인 골목상권…갈등 장기화 속 사라지는 소비자 편익
 반면 소비자 편익과 골목 안경원의 상생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내 컬러렌즈 시장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특정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의 유통망이 시장을 주도해 왔다.
 독자적인 대규모 매장을 갖추지 못한 일반 동네 안경원은 수백 종에 달하는 색상과 도수별 재고를 미리 확보하기 어려워 젊은 고객층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취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여준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원하는 제품과 도수를 미리 알리고 방문해 구매하는 방식은 일반 안경원에서도 이용돼 왔다. 앱·웹에서 제품과 도수를 예약한 뒤 매장에서 결제하는 사례도 있어, 사전 예약 자체가 특정 플랫폼에만 있는 방식은 아니다.
 영세 안경원 역시 팔릴 제품만 들여놓을 수 있어 재고 부담을 덜고 홍보 효과를 얻는 창구로 활용해 왔다.
 협회가 안전 문제를 앞세워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지만, 회원인 일반 안경원 중에는 예약서비스를 영업에 활용해 온 곳도 있다. 협회의 입장을 안경사 전체나 산업계의 공통된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서비스 제한은 제조사의 판로와 일반 안경원의 영업, 플랫폼의 사업, 소비자의 선택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안경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서비스 가담 시 면허 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1천600여 곳에 달하던 제휴 안경원은 단기간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집 근처에서 간편하게 제품을 찾던 소비자들만 서비스 축소에 따른 불편을 겪게 됐다.
 과거 차량 호출 서비스나 법률·세무 플랫폼 분쟁에서 보듯, 신구 산업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혁신 서비스는 고사하고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더 이상 결론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국민 눈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편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품 안전관리와 안과 진료, 안경사의 판매·설명 의무를 엄격하게 구분한 가운데 사전 예약이 현장 업무를 실제로 제한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정책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협회뿐 아니라 제조사와 일반 안경원, 플랫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현행 의무의 이행과 예약 편의를 병행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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