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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뷰] 이규현 협회장 “CSO 자율규제는 선택 아닌 생존조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10-16 16: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SO협회는 사업자들 모임···사단법인 허가 3번째 신청 준비 <br>정부 계약서·수수료율 전수조사 공감···시장 상황 확인 필요 <br>정상적 재위탁 규제는 반대···수수료율과 순이익 다른 개념 <br>“불법 있지만 협회가 걸러낼 것”···업계, 잘못 관행 버려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3zCFeHleV"> <p contents-hash="3a541cd7de8d3c6b5c9de1abd64222cc258bef1ff9c84c03c0baf91f861fcd5c" dmcf-pid="Z0qh3dXSR2"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CSO(영업대행사) 자율규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조건이다." 지난 2024년 10월 19일 CSO 신고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됐다. 하지만 CSO에 대한 불신은 이어지고 정부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이규현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장을 만나 현안 중심으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이규현 회장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p> <p contents-hash="b399cb9f676d687ef82fa843c298d6b96143aff870557c8c761ded6827a570f5" dmcf-pid="5pBl0JZvR9" dmcf-ptype="general"><strong>Q.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에 생소한 독자들이 있을 텐데 소개해 달라. </strong></p> <p contents-hash="a1dbbbd6a71c37be2b4ad77ba7a13de1ba35eb952d1c0c586dcba2f52e46bd48" dmcf-pid="1UbSpi5TdK" dmcf-ptype="general">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을 수탁 받아 병의원 현장에서 활동하는 CSO 사업자들이 모인 협회다. 국민들에게는 CSO 표현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제약사가 영업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부 전문 영업조직에 제품 홍보와 의약정보 전달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 그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이 CSO다.</p> <p contents-hash="4851a0a6b19f20c361e2404091e33d700f1bad3b2b6cb845538c94be3c3a00fc" dmcf-pid="tuKvUn1yRb" dmcf-ptype="general">협회는 CSO 사업자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소통하고, 업계가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개선, 자율규제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순히 회원사 이익만을 대변하기보다는, CSO 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p> <p contents-hash="51ada0a6e53e0af1b43bf870167307d3f4c5b4581c1e18f28326aa4322fbe926" dmcf-pid="F79TuLtWRB" dmcf-ptype="general">협회 명칭도 조금씩 변경됐다. 처음에는 '한국CSO협회' 명칭으로 출발했고 이후 '한국의약품CSO협회'를 거쳐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를 사용하고 있다. 법률에서도 CSO를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현재 명칭이 협회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약칭 역시 과거에는 KCSOA를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 공식 영문 약칭은 KPSA다. 다만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CSO협회' 표현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독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 이하 CSO협회' 정도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923eedceead8c2ea3b7c904da2a31176e033790379eecad97fb4bbf64da05b7" dmcf-pid="3z2y7oFYdq" dmcf-ptype="general"><strong>Q. 협회가 두 차례 사단법인 허가에 도전했다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 도전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허가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strong></p> <p contents-hash="ba35d392195530ebcc3d8b7ade16fedc92cddff53d5e34190475b8fe7660594b" dmcf-pid="0qVWzg3GMz" dmcf-ptype="general">첫 번째 신청했을 때는 협회가 임의단체로 활동한 기간과 실적을 조금 더 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사업실적이나 회원 규모, 예산, 사무공간 등 협회 운영 기반을 좀 더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세 번째 도전을 준비하면서 회원도 늘리고 조직과 임원체계도 재정비했다. 교육과 정책 활동도 계속해왔다. 사무국과 재정적 운영 기반도 보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7fd7b0d322c1db6f50a08a0f2883b678ddb4315c1d64aae67e6de3059b18d5c" dmcf-pid="pK8HbjUZe7" dmcf-ptype="general">예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2024년 10월부터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CSO 자체가 법적으로 관리되는 산업이 됐다. 정부가 CSO 관리 제도를 만들었다면, 현장 의견을 모아 정부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단체도 필요하다.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도 협회에 특별한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협회가 하나의 정식 법인으로서 정부와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이나 자율규제 같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이다. 협회가 원하는 것도 어떤 특권이 아니다. CSO 업계 의견을 책임 있게 전달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안정적 창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p> <p contents-hash="a0941bec1cf98da9a99695296c70c4426f85c2dc0906bf192ccfe54579cee301" dmcf-pid="U96XKAu5nu" dmcf-ptype="general"><strong>Q.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와 CSO 간 위탁계약서 98만건과 품목별 수수료율 전수조사를 검토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strong></p> <p contents-hash="21a079c309e20f932506498cad5c297c7106e4738d512a9e98d5ac05ca64d33a" dmcf-pid="u2PZ9c71MU" dmcf-ptype="general">협회는 조사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CSO 시장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p> <p contents-hash="40ef3ee8919dc72460112f60a4e104e0e9686fe98718d0b3281964a5310799ca" dmcf-pid="7VQ52kztnp" dmcf-ptype="general">최근 CSO 평균수수료율 42.9%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 숫자는 98만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었던 446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다. 최고 60%라는 수치도 그 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일부 자료에서 나온 수치를 전체 CSO 시장의 평균 모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p> <div contents-hash="bbb18cc232be4a3af66216a13fdb56377de2cc3e82f6a8815565ce0b5b126220" dmcf-pid="zfx1VEqFn0" dmcf-ptype="general"> 전수조사를 한다면 단순히 수수료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영업 업무를 맡았는지, 어떤 지역과 품목을 담당했는지,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위탁 구조는 어떤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와 불법 리베이트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제약사가 CSO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높다는 것과 그 돈이 리베이트에 쓰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문제가 있다면 자금의 실제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bbc7a21ce5b516db8950c861322fe9d12fb83b9148a9dc7ffb4ec5650ee366" data-idxno="241013" data-type="photo" dmcf-pid="q4MtfDB3J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규현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552777-a6ToU27/20261016164446336vgvm.jpg" data-org-width="960" dmcf-mid="HAr6jZnQR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552777-a6ToU27/20261016164446336vg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규현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3dc55950d61a0b3fd4b8e6215e56247e683c3f669e960b351adc641dbc87d2" dmcf-pid="B8RF4wb0iF" dmcf-ptype="general"><strong>Q. 정부가 재위탁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회 입장은 무엇인가?</strong></p> <p contents-hash="16efde70e954993c34eb6867c2f6a9ff8475d272731d33727e4b471210b123fc" dmcf-pid="b6e38rKpnt" dmcf-ptype="general">CSO가 무분별하게 재위탁하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만드는 구조라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위탁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재위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위탁하면 원래 업무를 맡긴 제약사 등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p> <p contents-hash="9b2351b0e47028fb3009055a59ade6df8203bdffe52be68806006686826e08cc" dmcf-pid="KPd06m9UJ1" dmcf-ptype="general">실제 법률이 정한 재위탁 통보서에도 누가 다시 업무를 맡았는지, 어떤 의약품을 담당하는지, 수수료율은 얼마인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몇 단계 이상은 안 된다"라고 횟수만 제한하는 것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끝까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p contents-hash="b995df34d273dd136fc162428d6356046e7024b2d536eb2007b820d48053c782" dmcf-pid="9QJpPs2ud5" dmcf-ptype="general">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재위탁하거나, 실체가 없는 사업자를 중간에 끼워 넣는 행위는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분담하는 구조까지 막아버리면 1인 CSO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불투명한 재위탁은 막되, 정상적 영업 구조까지 함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007ec6e8bc7f5bd6762c2f707260583966a25be575ee6e8623d915c07d75b94" dmcf-pid="2xiUQOV7eZ" dmcf-ptype="general"><strong>Q. 정부는 제약사가 CSO에 제공하는 수수료율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협회 입장은?</strong></p> <p contents-hash="d698bbf93574ef6062acece0f572927e0b4469ff690df2c38e1cc418348bd23e" dmcf-pid="VMnuxIfzLX" dmcf-ptype="general">높은 수수료 사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CSO가 받는 수수료율과 실제 CSO 사업자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수수료에는 영업인력 비용도 있고, 병의원 관리와 제품 정보 전달, 행정업무, 교육, 컴플라이언스 관리, 세금, 사무실 운영비 같은 여러 비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법인 CSO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영업하는 하위 CSO 사업자에게 다시 영업대행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p> <p contents-hash="0bcd6b3a3aa529e36fc2ee67aa78ab5733ccd315d9225ae8a2996c0c70b8818c" dmcf-pid="fRL7MC4qRH"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수수료율이 40%라고 해도 CSO 법인이 약값 40%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수료가 몇 퍼센트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수수료에 맞는 영업활동이 있었는지, 비용이 정상적으로 사용됐는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흘러간 돈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높은 수수료는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다른 문제다.</p> <p contents-hash="dd701861969b743daea99f9dd99e1e6fde214ea77060a422acb433607ae00555" dmcf-pid="4eozRh8BJG" dmcf-ptype="general"><strong>Q. 정부가 왜 CSO 불법행위를 규제한다고 판단하는가?</strong></p> <p contents-hash="8e2cf2d560a313e833909f3fd4f748c4d24aec9370f924bdb6cfc124834953a1" dmcf-pid="81Us5xWIMY" dmcf-ptype="general">불법행위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협회가 취할 태도도 아니다. 제약 영업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나 잘못된 영업방식이 문제가 된 사례는 분명히 있었다. 일부 부적절한 영업행위도 지적돼 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영업하지 않는 제약사가 외부 CSO에 맡기고, 다시 여러 사업자를 거치는 구조가 생기면 실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우려는 협회도 이해한다.</p> <p contents-hash="a1a9e4aab9ba0b38c2f8b1bcfa4de02ba70b7271fe219e27fbfd98c2709b6b4f" dmcf-pid="6tuO1MYCLW" dmcf-ptype="general">이에 협회 역할은 불법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걸러내고, 정상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사업자는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사업자 잘못 때문에 CSO 전체를 문제가 있는 집단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반대로 같은 업계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행동을 감싸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 협회가 공정경쟁규약과 교육, 우수 CSO 인증제 같은 제도를 준비하는 이유도 결국 정상적인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b5dadd0bf42305ff2df32e18b90baaaabd0e5b4a6133bdb5175953ab8f261edc" dmcf-pid="PF7ItRGhRy" dmcf-ptype="general"><strong>Q.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 업계에 하고 싶은 말씀은?</strong></p> <p contents-hash="572f933e6e428ac0d1286712ee42ea9626215db04fab020b888b43bd030e914c" dmcf-pid="Q3zCFeHldT" dmcf-ptype="general">CSO는 이미 제약산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CSO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이야기할 시기는 지났다. 앞으로 CSO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더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p> <p contents-hash="f7e47655d352b0821cf7986098eb893d366a9dbdde8ea2ad05e9c7b02bacfc1b" dmcf-pid="x0qh3dXSev" dmcf-ptype="general">정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CSO를 규제 대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도 CSO 업계가 참여하는 방안을 희망한다.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 의견이 들어가야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p> <p contents-hash="49cd6d09d5c2601016a6eb2f9f210a36c81ff690c4f25b25bf77ec53b60e7a16" dmcf-pid="yND4aHJ6RS" dmcf-ptype="general">국민들에게는 일부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나 부정적 사례가 CSO 전체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전국에는 제약사와 병의원 사이에서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는 수많은 CSO 사업자들이 있다.</p> <p contents-hash="3caa8fbf8cda72a410c3a12a64089114af2df05ff985c8668042c9b27ad6a82a" dmcf-pid="Wjw8NXiPMl" dmcf-ptype="general">같은 CSO 업계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2년 전부터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 사회가 CSO를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졌다. 예전 관행처럼 해왔던 것이라도 지금의 법과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바꿔야 한다.</p> <p contents-hash="33e335c39ceebacc9992d05581358ee11a80c92a8b5d11678d610d3edf73558a" dmcf-pid="YAr6jZnQMh" dmcf-ptype="general">협회도 회원들 권익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관행은 스스로 정리하고, 정부에는 현실적 제도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더 높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불법은 분명하게 걷어내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CSO가 제도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시장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앞으로 협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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