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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尹"사법 테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19: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석열 "소설 쓰더라도 개연성 있어야…항소심에서 과오 시정되길" 오는 12월 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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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0.1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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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의 징역 30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적용한 공소사실에 대해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특검의 기소와 징역 30년이 선고된 1심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선 1심의 징역 30년을 유지하고,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한 것"이라며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고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내란보다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1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중대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은 추측과 상상에 따라 판시했다"며 "추측과 상상을 배제하고 법리와 증거, 상식에 따라 판단해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합동참모본부의 교전 규칙에 따르면 실제 국군통수권자 승인이 필요한 것은 무장병력 지상군 투입이 유일한데도 특검팀은 교전 규칙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며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군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부분을 이적죄 근거로 삼았는데, 국군통수권자로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형사 사건만 26년 다룬 사람인데 (특검팀이 적용한 공소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소설을 쓰려면 그 지역에 가서 어떤지 알아보고,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쓰는데 이건 상상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소설을 쓰더라도 제대로 연구해서 개연성 시나리오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아닌 방청석을 바라보며 최후진술을 밝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런 걸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재판이란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런 기소와 원심 판단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의 지배인 것인지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법을 제가 더 잘 안다는 것보다 적어도 항소심에서 과오가 시정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이적 혐의는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고, 침해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유사시 즉시 투입되는 군사력을 방해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됐다"고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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