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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봉 2배 줄게”…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빼돌린 3명 덜미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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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우(가운데) 지식재산처 차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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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서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 내 생산에 사용한 피해 업체 전 직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와 대전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로 피해 업체의 전 직원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같은 업체의 전 직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자신이 다니던 피해 업체로부터 유출한 핵심기술을 사용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피해 업체로부터 빼돌린 기술은 반도체 검사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프로브카드’ 기술이다. 제조공정을 마친 HBM·DRAM 등 메모리 반도체의 불량 여부를 웨이퍼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다. 
 A씨 등은 피해 업체로부터 유출한 기술을 활용해 프로브카드 시제품을 제작해 지난해 12월 해외 대기업에 공급했다. 다만 테스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양산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기술이 유출돼 해외 시장을 상실했다면 피해 업체는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기술경찰은 국내 한 설계기업이 이들 기업의 제품을 설계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에는 피해 업체의 회사명이 삭제돼 있거나, A씨 등이 이직한 제조기업의 자료처럼 재편집돼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에서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전문 수사관의 분석을 통해 피해 업체의 기술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피해 업체에 함께 다니던 B씨(58)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B씨는 중국 내 유통을 담당하던 유통기업과 공모해 현지에 제조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기존 연봉의 2배를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해당 제조기업에 이직했다고 기술경찰은 설명했다.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기술경찰은 그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기술유출 사범 검거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며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및 범행에 가담한 해외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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