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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韓금리 인상 기정사실…연체채권 원금 5%에 매입할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3: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기간 구조적 고금리 가능성” 언급<br>“서민 금융 문제” 취약차주 대책 주문<br>“재정 투입해 정리하는 방안 고민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8oE5cB3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f5d6c61e7d93718d1ff4c07eca21292ad107a26d0327a7564c7dfbbc99314e" dmcf-pid="qZB8Efvm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seouleconomy/20261013132407411zuur.jpg" data-org-width="1200" dmcf-mid="75b6D4Ts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seouleconomy/20261013132407411zuu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a479b11233f34090d8d4a60cbf4110e93fa400635b4c47264d0eb7ff7a448a" dmcf-pid="B5b6D4Tsh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 “대한민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장기 고금리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시중의 연체채권을 원금의 5% 수준에 직접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85ce0487833a7e5e3268455c918104b9eb92127eaac3d41c93dd1cd200ed560d" dmcf-pid="b1KPw8yOh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며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 가능성이 많다면서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거다. 진폭이 있나 보다”라고 말햇다.</p>
          <p contents-hash="d25a1baf01e2d7660b188176511fb471a06f4ec4ab346ccf935ee8eb3439f05e" dmcf-pid="Kt9Qr6WIT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향후 금리 상승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6ca0b5df8e8bf4e4867c0835ec8391b471232f0fb27a764f09c35f35d994f23" dmcf-pid="9F2xmPYCh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우려를 전하며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을 못 할 거다. 연체율도 올라갈 거고 거의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거다. 그러면 이걸 뭔가 재정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는 말이다. 우리가 재정 여력도 상당히 생겼고, K자 성장의 하단 부분을, 복구를 안 해주면 상단의 성장도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했다.</p>
          <p contents-hash="ebbb7a0485f12fd96a8c0fbc5cde947a7ead87d8953610487e992640db39ec65" dmcf-pid="23VMsQGhlo"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중의 연체채권을 원금의 5% 수준에 직접 매입해 처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무조정이나 복지 지원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포용금융 정책 아이디어다.</p>
          <p contents-hash="7371a9c25b049e287183fb30f2e2d6bd79606ee7c1749c45d1e3165c3ecd8775" dmcf-pid="V0fROxHlW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거(부실 연체채권)를 시장에서 막 거래해 나중에는 원금의 2%, 1%로 거래해서 결국은 사채업자 비슷한 대부업체로 가지 않느냐”며 “정부 차원에서 시중에서 매입해도 되지 않나.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원금의 5%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5%에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p>
          <p contents-hash="55b94ecb6dd26afedabb4b6731741db23d0a899520c8008e5fafeafdae2aa5e1" dmcf-pid="fp4eIMXSWn" dmcf-ptype="general">채무조정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복지 지출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복지 지출이냐 돈을 빌려주는 거냐 이 중간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느냐”며 “그 중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정부 재정도 훨씬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a4ad2b42a87b8cb8e7b2cc1c71a4117f2c31b5a304f21803d6f57693124434d" dmcf-pid="4osTbSMVli" dmcf-ptype="general">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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