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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민 세금 들인 시설인데… 남방한계선 걸쳤다고 ‘출입 통제’ 나선 유엔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20: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일부 운영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br>출입 사전승인·방문 인원 제한 요구 <br>DMZ 관리권 이양 5개월째 제자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4YsyjUZ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1778844e8624964327eff91cfde5ccc087032d96ff3e433c36c175001901d9" dmcf-pid="88GOWAu5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상공에서 수리온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ukminilbo/20261019202636094tpbj.jpg" data-org-width="640" dmcf-mid="feUG0C4q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ukminilbo/20261019202636094tp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상공에서 수리온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905145247fadefc1d1f2165dca607422b2331839afea344bf411a3a70fd98a" dmcf-pid="66HIYc71lY" dmcf-ptype="general"> 유엔군사령부가 통일부가 운영하는 우리 정부 시설까지 출입 사전 승인을 요구하며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일부가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기 때문인데,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정부 시설조차 유엔사의 출입 통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미국 측과 비무장지대(DMZ) 관리권 조정 협의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5개월이 넘도록 유엔사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넘겨받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9d301ab19a082dd4cc4984ddb47c34c2881b0ced7a8f2360b0572ba8d22228ef" dmcf-pid="PPXCGkztlW" dmcf-ptype="general">통일부는 19일 “유엔사가 지난 3월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일부가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사전 승인을 받고 출입하도록 요청했다”며 “유엔사와 세부 출입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내 역사관은 남북 출입 20년을 기념해 2023년 11월 개관한 전시 공간이다. </p>
          <p contents-hash="ea4b4c1315ae9480372d3a15a0729bce89fc5237f5f1b69554c3c57c14d47669" dmcf-pid="QQZhHEqFCy" dmcf-ptype="general">유엔사는 지난 3월 역사관 출입에 사전 승인을 요구한 데 이어 4월 다시 방문해 방문 인원 제한, 폐쇄회로(CC)TV·펜스 설치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건물 일부가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정부 시설이라도 유엔사의 관리 권한을 우선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0c592757a870d17ce2c839637c29b779eb8f2c2bd138403e1008867ab343b8ce" dmcf-pid="xx5lXDB3ST" dmcf-ptype="general">남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 떨어진 선이다. 남북은 물론 우리 군과 유엔사도 MDL의 위치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이 같은 기준 차가 접경지역 시설 관리 문제에서도 드러난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도 MDL에 관한 인식차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a557b71f7d5760ef724d6d62e14e427c7c0111133d477a2f6f8281a4326f9af2" dmcf-pid="yyn8JqwaCv" dmcf-ptype="general">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 시설의 출입·운영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접경지역 시설까지 유사 통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659066d6741989731b8ac297caf7cf0437c0e7376865a7d4b8292b45a43961fd" dmcf-pid="W0wLEQyOyS" dmcf-ptype="general">접경지역 내 우리 정부 시설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권한과 충돌하지 않도록 양측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국방부, 유엔사 간 논의에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시설의 일상적 운영은 관계 부처가 맡되 유엔사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정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07ee1d306ec9b863b664f94ab937b3b4020f455df2acf8a00b10780896dcc06" dmcf-pid="YproDxWIhl" dmcf-ptype="general">양측의 관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은 지난 5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이후에도 유엔사로부터 관리권이나 출입 승인권을 위임받지 못했다. <br>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alvin@kmib.co.kr <br>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ality@kmib.co.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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