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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도 2차 추경 진통 끝 통과…민생예산 216억 원 복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20: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42조2053억 원 규모 의결…찬성 108명·반대 20명 예비비 감액해 복지예산 증액…지방세제 개편 촉구안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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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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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1) 송용환 최대호 기자 =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 복원 규모를 둘러싼 경기도와 도의회의 진통 끝에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산후조리비 지원 등 민생예산 216억 원이 복원됐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추경예산안은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보면 올해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인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취약계층 지원 및 필수 복지·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망을 보호할 계획이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 보육예산 27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 최종 증액된 민생·복지 예산은 17건, 216억 원 규모다.
 도의회는 애초 예산 복원 규모를 800억 원 수준으로 제시한 뒤 집행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500억 원, 300억~400억 원대로 요구액을 낮췄다.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은 420억 원 규모였다.
 특히 지난 8일 막판 협상에서는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 수준까지 낮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36억 1300만 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15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23억 84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4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총 89억 원가량의 예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가 결국 216억 원 증액에 동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추경안 의결에 동의하면서 "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에 보여주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재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작정 예산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줄일 곳은 줄이고 지켜야 할 민생은 지키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이번 추경과 같은 대립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로 존중하며 해법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경기도가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한 세입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도의회는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시적인 재원을 넘어 근본적인 세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3대 과제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할 것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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