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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이주희 "청소년 AI 챗봇 제타, 보호장치 시급"…김종철 "법 개정·보완 노력"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3: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령 확인·보호자 동의·위험 대화 대응체계 도입 촉구⋯김 위원장 "원칙적 공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pjOPiFYT4">
          <p contents-hash="b1bbd3a547c97eddf02d1cf7a65304af16ae37f9a38555d9d2127274cc43f265" dmcf-pid="PUAIQn3Ghf"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사업자가 사용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보호자 동의가 개입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406a36c791bee44d88e7d93a1dcd999d01bcd272379263f5fe7b3f9fa82e5ea5" dmcf-pid="QucCxL0HCV"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문제의식과 대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과 보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9459fa20fd2c63e8474a6d933a9b28993657c61d4b9440c87b1c9eb9b01bf3" dmcf-pid="x7khMopX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inews24/20261012133715267owgc.jpg" data-org-width="580" dmcf-mid="8vPLU9hDT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inews24/20261012133715267ow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58325895b72385bc72a3f237a55a5a3ad6b0929c06435a2e468a5d708fc507" dmcf-pid="yaufy1Ndy9"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AI 챗봇 이용 실태와 보호 대책을 질의했다.</p>
          <p contents-hash="7f3fd1dede0af7562c3a1c3fdd5d06634ef09e2941f4152a60fd574a85f6d2b8" dmcf-pid="WN74WtjJyK"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생성형 AI 기업 스캐터랩(대표 김종윤·박세웅)의 AI 캐릭터 대화 플랫폼 '제타'를 사례로 들며 청소년의 AI 챗봇 과몰입 문제를 제기했다. 제타는 이용자가 가상의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며 정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p>
          <p contents-hash="c6be971fe7e97834936659998a2c7b690dcf38d98d0a03fa34f4020c82d9d2ab" dmcf-pid="Yjz8YFAiSb"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한 달 이용 시간이 무려 1억1000만 시간이었다"며 "챗GPT의 2배가 넘고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aa9c72e3f9dcc5c05a246306a408ee7ae934c3ac81c4f88495dfb73854f9cd3" dmcf-pid="GAq6G3cnhB" dmcf-ptype="general">문제는 AI에게 위험한 질문을 했을 때다. 이 의원은 AI 챗봇이 청소년의 위험한 질문에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록우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해·자살이나 폭력, 선정적인 내용을 질문한 청소년 가운데 52%가 AI 챗봇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f86a9e4df982922a145a8066e1f362226c0eb78d4ee8478600372360a01da75" dmcf-pid="HcBPH0kLSq"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형태의 대화는 아이와 AI가 단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일"이라며 "부모도 교사도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d0569eb06d21be0404a2142180542b91428ae7d1c2ff09dc25afac8a59cb6065" dmcf-pid="XkbQXpEoyz" dmcf-ptype="general">해외 규제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미성년자의 위험한 AI 챗봇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해·자살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상담기관과 연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 또는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4b07fe4e25111904ddb6d6bf667ec57c3c15119f11fcfe121297ce5b3e4ad7b" dmcf-pid="ZEKxZUDgl7"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청소년이 너무나 오랫동안 심각하게 과몰입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 막아야 된다. 신속하게 입법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절차 △이용시간 제한 △위험 대화에 대한 위기 대응체계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7448c31065e503c948f21be9f76d07b11df428a6e94177d568e3125456fedfb" dmcf-pid="5D9M5uwaW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문제의식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0965e9ab91221e617f8baf1e361248898c1c64e7aab2febbfaae4aeab7f043b" dmcf-pid="1w2R17rNS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새로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든 AI 기본법에 대한 보완이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d2a7ff1d5ec85e252ae63c29fa098fc4ac4da8b95b04d5af18a04494605c9669" dmcf-pid="trVetzmjyp"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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