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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재원 "국내 대리인 지정률 100%에도 사각지대 여전"[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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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DjIWJ6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2ef7cec62dfad0a3af25e21cf5e4e3f68c26a020206abb3180604b3ecdc087" dmcf-pid="7LwACYiP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96-pzfp7fF/20261012144656945sgfy.png" data-org-width="640" dmcf-mid="U662eau5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96-pzfp7fF/20261012144656945sgfy.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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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a8582018723fab8c419c87773c087f570a290d8817078467f93ab2f43774948" dmcf-pid="zorchGnQlo"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의 지정 기준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정 의무 대상 업체가 모두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업체가 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지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다.</p>
          <p contents-hash="a330ec124cb67ee3b8c9f229f87d99d2080555b30634924e04ed60431bf2689e" dmcf-pid="qgmklHLxCL" dmcf-ptype="general">12일 김재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과 반복 시정 요청 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p>
          <p contents-hash="5f36006b128d412edadd63daa2ec20bcb32830c73f8cd4833b16a8aa0db0d52f" dmcf-pid="BasESXoMSn"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지정 의무 대상 81개사가 모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며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대상 범위 자체가 너무 좁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c335c4fbb4955dfa863f8b4c01bcd2dc56f10ad080253cc75f6a9b69d1c9315" dmcf-pid="bNODvZgRyi" dmcf-ptype="general">지난 2025년 10월23일 시행된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법상 의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정 대상에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나 전년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된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사업자가 포함된다.</p>
          <p contents-hash="1d63774f3b6fcb9e60ba71a516ba31654dcc7aa840384f421aed522794c2ac2b" dmcf-pid="KjIwT5aevJ" dmcf-ptype="general">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법에 따른 보고를 요구받은 사업자도 대상이다.</p>
          <p contents-hash="9a9bd7cdb4e76e47090773be46d68fea020103e43daf0b89fd23fc1d103270b9" dmcf-pid="94iMNrV7T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용자 수에 따른 지정 기준이 사업자 전체가 아닌 개별 게임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규모 게임을 여러 개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합산 이용자가 많아도 지정에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627770d18e57a0e49bfa50fa0a8c0e42bcb72cdc7caf9cab6b258fb9e3dce43" dmcf-pid="28nRjmfzSe"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는 업체명 기준 277곳이다. 이 가운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곳은 40곳으로 약 14%다.</p>
          <p contents-hash="423fbb440fb3629a2c15c59ed029df342ae5ca967f6d3df72d70d7f078606f23" dmcf-pid="V6LeAs4qhR"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없는 해외 게임사 중에 반복 시정 요청을 받은 업체가 총 38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별도로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업체 18곳 중 16곳은 국내 대리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10085a19565156017f56a685e0f5a0c44850373abf4c68fc68d0c2f7c4d0cf8" dmcf-pid="fPodcO8BWM" dmcf-ptype="general">이어 반복적인 시정 조치 이력을 지정 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 조치를 여러 번 받은 경우는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지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4bf030b7f1575bccd55571b3f71261b996f1893005a6bea2c544f3a940d34ce9" dmcf-pid="4QgJkI6bWx" dmcf-ptype="general">이에 서 위원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기업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법령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d721d7a000c5ae9518c7bf47a65b4ff582b90bcb00c1a743d0f73f3734384a9" dmcf-pid="8xaiECPKC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와 협의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814a8e11ea8b1ba9c3bd7122971850916c251cc715e5fc12691ae0eb573bf626" dmcf-pid="6MNnDhQ9CP"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취지대로 실효성 있게 실행되려면 하위 법령 정비와 집행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정 기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체부와 협의해서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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