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ICC 전 판사' 필라이 노벨상…美 "재판소 운영 마비시킬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0 01: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트럼프 행정부, 임시 거래 허가 면허 발급으로 ICC 재산 통제 노벨상 발표날 美 제재…ICC "법치주의 훼손 의도"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VyqurV7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75d3a42d621e613acbe1d65e020195adefd4ee63ae810019784137d85575cc" dmcf-pid="HNBie1NdYF" dmcf-ptype="figure">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의 피너클 뱅크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10.05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NEWS1/20261010012357452onqn.jpg" data-org-width="1400" dmcf-mid="flw7pD9U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NEWS1/20261010012357452onqn.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의 피너클 뱅크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10.05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운영과 IT, 연금 관련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ICC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면허를 받아야 가능하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미국은 ICC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제재에 대해 미국 주권을 수호하고 ICC가 제기하는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ICC를 행정명령 14203호 제1조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지정과 동시에 미 재무부는 ICC와 관련된 거래를 허가하는 일반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면허는 △ICC 운영 유지 포함 관련 180일 기한 허가 일반면허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포함 IT 관련 활동 허가 면허 △ICC 연금 제도 활동 허가 면허 △ICC 수감자 관련 활동 허가 면허 등이다.
 이날 제재로 적용 가능한 면허 및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의 소유·통제 하에 있는 ICC의 모든 재산 및 재산적 권익은 동결되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신고돼야 한다. 동결 재산에는 기부나 자금·재화·용역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불량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자원을 차단하며, 운영 능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a6db23f8752ecac48d82d5e62fd6e5a638fa74c2ec54f478bfe10feaa7b2b2" dmcf-pid="plemD2lw1W" dmcf-ptype="figure">
 <img alt="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2025.09.22.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NEWS1/20261010012359375rsuv.jpg" data-org-width="1400" dmcf-mid="Wk2gn0kL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NEWS1/20261010012359375rsuv.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2025.09.22.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미국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대해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과 ICC가 이후 종결한 과거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행동 조사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ICC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과거에도 검사와 판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ICC 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잠재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범위를 가진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ICC는 통제 불능의 기관"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ICC는 전쟁 범죄, 인도 반인륜 범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됐으며 미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을 포함하여 125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ICC는 과거 주요 미국 동맹국을 비롯한 회원국들로부터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받아왔으며, EU 및 NATO 회원국인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다.
 ICC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며 미 제재가 재판소의 업무를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자 샤밈 칸 ICC 차장검사는 로이터에 "이번 제재는 국제적인 법치주의와 독립된 사법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우리의 업무는 모든 상황, 수사, 기소 과정 전반에 걸쳐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이터는 이날 국제 형사 사법 분야에서의 공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법학자 나비 필라이(Navi Pillay)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지 몇시간 만에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점을 주목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ICC 항소부 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필라이를 수상자로 발표하며 "사법부와 국제법 기관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는 시점에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전쟁 범죄자들이 책임을 지고 학대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 받는 국제 법률 체계는 평화로운 세계의 전제조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고 강조한 뒤 "나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면 노벨위원회에 큰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노벨상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boazhoon@news1.kr 
 </section> 
 </div>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