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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지난해 산불 실질 피해액 2조2000억원…산림청은 왜 6조7000억원이라 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9 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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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남 산청 산불 엿새째인 지난해 3월26일 시천면에서 바라본 지리산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han/20261009060232595jqsj.jpg" data-org-width="1200" dmcf-mid="p2cBj4Ts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han/20261009060232595jqs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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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 산불 엿새째인 지난해 3월26일 시천면에서 바라본 지리산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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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불피해액 6조7000억원 가운데 직접 피해·복구·진화 비용은 2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산불로 잃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한 금액으로, 산림청은 그간 산불 피해 강도와 회복 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공익피해액’을 합산해 산불피해액으로 발표해왔다. 정부의 산불피해액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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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산불피해액 6조7000억 중 공익피해가 66.8%
 </blockquote>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산불피해액은 총 6조72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입목피해 4471억원(6.7%), 입목 외 피해 6399억원(9.5%), 복구비용 6961억원(10.4%), 진화비용 4511억원(6.7%)이었다. 나머지 4조4887억원(66.8%)은 산불로 인한 산림의 공익기능 손실을 화폐로 환산한 공익피해액이다. 실제 피해·지출 비용이 아닌 가치 추정액으로, 앞선 피해 금액과는 성격이 다르다.
 산림청은 산불관리통합규정이 정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기준액’에 피해면적을 곱해 공익피해액을 산출한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기준액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전용·훼손 등으로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 기준단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다. 물 저장과 토사 유출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휴양, 온실가스 흡수·저장, 대기 정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다.
 문제는 공익피해가 산불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이다. 입목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극심 100%, 중 50%, 경 30%, 소생지역 0%로 구분해 손실 규모를 정한다. 반면 공익피해는 피해강도를 반영하지 않고 ‘산림의 공익 기능 기준액 × 피해면적’이라는 산식에 따라 면적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한다. 불이 지나간 뒤 나무가 살아남아 입목피해가 ‘0%’인 소생지역도 피해면적에 포함되면 피해가 큰 지역과 같은 기준액을 적용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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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강도·회복기간 반영 없이 면적에 일률 적용
 </blockquote>
 공익피해는 산불이 산림에 입힌 피해가 지속되는 기간도 반영하지 않는다. 산림의 공익 기능 기준액은 산림이 1년간 제공하는 편익을 환산한 금액이다. 산림이 1년 만에 회복되는지, 수년이 걸리는지와 관계없이 ‘연간 가치’ 금액만을 피해 면적에 적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공익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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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han/20261009060233885clbc.png" data-org-width="727" dmcf-mid="UEydvau5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han/20261009060233885clbc.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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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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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한 산불피해액 산정 방식은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산불피해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피해액은 약 9조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익피해 추정액은 5조7516억원으로 전체의 63.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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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3월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에서 한 농민들이 화재로 탄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안동|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han/20261009060235211rglc.jpg" data-org-width="1200" dmcf-mid="uHrVDxHl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han/20261009060235211rgl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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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에서 한 농민들이 화재로 탄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안동|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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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공익피해 추정액이 차지하는데도, 산림청은 2010년 공익피해액 개념을 산불피해액 산정에 반영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외부 전문가 검증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다른 정부 부처의 산불피해액 산정방식과 비교·검토하는 절차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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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식 통계마다 피해액 달라…외부 검증도 없어
 </blockquote>
 이렇다 보니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산불피해액은 크게 엇갈린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영남권 산불 피해액은 1조818억원으로, 산림청 집계액(6조3374억원)과 6배가량 차이가 난다. 중대본은 공익피해액을 제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만 집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발간하는 재난연감에서는 산림청의 산불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산불을 두고도 부처와 통계에 따라 피해액이 제각각인 셈이다.
 임 의원은 “산림청은 15년 넘게 동일한 산정방식을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조차 없었다”며 “산불피해 통계의 산정·공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재산피해와 공익가치 추정액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피해액 추정 방식에선 산불피해액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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