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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원권 정지' 서범수·진종오 가처분 심문…절차적 하자 공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6: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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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26.10.7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64459458pkff.jpg" data-org-width="1400" dmcf-mid="FiGbegUZ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64459458pkf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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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26.10.7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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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은빈 안소연 기자 =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내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윤리위 징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결과적으로 기피 신청을 받고 이후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오후 두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차례로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는 윤리위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두 의원은 윤리위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 명단을 제때 알 수 없어 위원 기피신청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윤리위 징계 관련) 재심을 신청했고 바로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닌 9월 30일로 미뤄졌다"며 "정당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만 잡음으로 인해 구제 절차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당헌 당규는 서면으로 (윤리위 위원을) 사전에 기피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명단을 모르는 상태로 진행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장은 당일 오후에 명단을 알려줄 수 없다고 알려 왔고 현장에서 구두로 (기피신청)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윤리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준다는 상황은 한 번도 접해본 바 없고 이런 절차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헌 당규 어디에도 윤리위 명단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기피 신청을 받아 기피 대상자였던 두 위원은 논의에서 빠졌으며, 기피는 기각됐고 이후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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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26.10.7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64500362alga.jpg" data-org-width="1400" dmcf-mid="0dpPNw2u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64500362alg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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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26.10.7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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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의원이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징계 사유를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진 의원 측은 "당시 후보가 정해진 것도 등록된 것도 아니었다"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바는 있지만 (한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출마 선언한 5월 4일 이후로는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진 의원) 본인의 행동과 보좌관들이 친한동훈 유튜브에 출연하도록 한 행동,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징계 사유인 '돌려차기 실언'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사과의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요청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 징계가 결국은 당권파를 비난하는 사람을 솎아내는 수단"이라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면 (임기가 1년인 울산시당위원장)직을 거의 박탈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호소했다. 서 의원은 이번 징계로 8월 취임한 울산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윤리위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 두 의원과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10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 본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8월 20일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2년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두 의원이 8월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참석하기로 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를 언급한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인권 감수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진 의원의 징계 사유에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점도 포함됐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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