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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케빈 김 “한·미 관계 초유의 위기”…동맹 흔드는 통상 갈등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0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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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358387pbwy.jpg" data-org-width="1279" dmcf-mid="UExN5QGh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358387pbw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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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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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미 동맹이 통상 협상의 담보로 잡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한국통인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대사도 최근 방한해 “초유라고 할 만큼 한ㆍ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취지로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1호 발표로 한ㆍ미 정상 간 합의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협상 재개에 기대가 커졌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가 새 통상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혈맹이라 일컬어지며 통상에서 충돌해도 방위와 억지만큼은 흥정 밖에 두던 동맹의 오랜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 대사대리를 지낸 김 대사는 지난주 휴가차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가 인사들과 두루 접촉했다. 그는 통상 갈등이 안보 협상까지 발목을 잡는 흐름을 짚으며 “그나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 장관이 잘 지내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루비오가 양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하는 통상 문제에선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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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 대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359642cjrl.jpg" data-org-width="560" dmcf-mid="8tfoH8yO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359642cjr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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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 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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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난달 30일 대미투자 1호 발표로 어렵게 열린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상 재개의 길은 불과 이틀 만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이 조건부로 선을 그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국 측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5일 한국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며 사업 성사를 낙관했다. 조 장관이 대미투자 진전으로 안보 협의에도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고 밝힌 직후 또 다시 통상 변수가 불거진 것이다. 
 과거엔 통상 충돌에도 안보 현안을 별도로 관리했다. 2010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렬 직후에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도 한ㆍ미 정상은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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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018년 11월 22일 오전 리마의 미국 대통령 숙소인 매리어트 호텔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보도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400905dwzp.jpg" data-org-width="560" dmcf-mid="th8aZPYC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400905dwz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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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018년 11월 22일 오전 리마의 미국 대통령 숙소인 매리어트 호텔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보도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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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월 “관세협상이 무너진 여파가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8월에도 여권 고위 관계자가 “한ㆍ미 현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대미투자법 제정 지연으로 멈췄던 안보 후속협상은 법 제정 직후인 5월 말 1차 협의가 열렸지만, 투자 협상이 다시 지연되면서 2차 협의 일정조차 못 잡았다. 
 한반도 방위태세에도 여파가 미쳤다. 트럼프 지시로 지난 8월 한ㆍ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당시 폴리티코는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미측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런 미 측의 압박에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 범위를 전쟁 중 군사자산 파견까지 넓혔다가 국내 여론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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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401115mxcd.jpg" data-org-width="1279" dmcf-mid="FRky4D9U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401115mxc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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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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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압박은 안보를 넘어 한국의 전략산업까지 파고들고 있다. 3500억달러와 별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규제를 두고도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측은 지난 7월 “미국 기업에 대한 범정부 공격”이라고 반발했고, 구글 등 플랫폼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미국 측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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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402427dvaa.jpg" data-org-width="1280" dmcf-mid="fCI1ehQ9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402427dva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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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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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식 ‘거래 동맹’은 쌍방의 거래라기보다 미국의 요구가 일방향적으로 제시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는 이번 대미투자 발표 때 미국을 ‘우리(we)’, 한국을 ‘그들(they)’로 지칭하며 “그들이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는 정상회담 전 보고에서도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부터 본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사업가식 마인드”라고 말했다. 
 같은 압박을 받은 일본은 먼저 비용을 치르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해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올 2ㆍ3월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한 뒤, 호르무즈 파병에는 “파견 결정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 관료들은 대미투자를 미국에 주는 공적개발원조라고 표현한다”며 “먼저 비용을 치르고 다른 현안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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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미일 공동 대응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403711yabs.jpg" data-org-width="1279" dmcf-mid="Z1xhKjzt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050403711yab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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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미일 공동 대응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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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처럼 통상과 안보를 따로 떼기 어려워졌는데도 정부 내 대응은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미투자는 청와대 정책실과 산업통상부, 안보 현안은 안보실과 외교ㆍ국방 라인이 주도한다.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 정책ㆍ안보 라인 간 정보 공유가 불충분했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소식통은 “경제안보 현안을 종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동맹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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