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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해킹 기승부리는데 예산은 27% 삭감…과기부 보안 예산 삭감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5: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형두 의원 "해킹 매년 늘지만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감소" "제로트러스트 예산 62억원→45억원…전환 서둘러야" 배경훈 "AI 보안 위협 대응 역량·체계 조속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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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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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대한민국이 공격당하고 있다."
 최근 정부24와 시중은행, 한국전력 등 공공과 금융 분야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보안 대응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만큼 제로트러스트 전환과 보안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이 공격받았다"며 "최근에는 국가기반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전력에서도 전 직원 2만4000여명의 정보가 외부에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24는 8월17일에 뚫렸는데 한 달이 넘도록 유출 규모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에 이어서 이제 정부 포털과 시중은행까지 뚫리고 있다"며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올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가 19.5% 증가한 것을 근거로 범정부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과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보보호 예산과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통신·금융·공공을 가리지 않는 대형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해킹은 매년 늘고 있고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등의 사고 후 조치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현재 이행률이 낮다"며 "취약점 개선 시점 역시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로트러스트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로트러스트 예산은 지난해 62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27% 줄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 일본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고 짚었다.
 이용자 중심의 보안 책임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 국민은 20년 넘게 은행, 관공서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왔다"며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 프로그램 7종을 분석해 보니 심각한 취약점이 17곳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해킹 조직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노려왔다"며 "이번에 뚫린 곳은 이용자 PC가 아니라 정부24 서버, 은행의 외부 접속, 한전 내부 명부 모두 서비스 제공자 쪽이었다. 보안 책임을 이용자 PC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관계기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클라우드 환경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액티브X 같은 것으로 막을 수가 없다. 곳곳의 접점에서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지점이 바로 제로트러스트의 목표 지점"이라며 "정부가 인식이 흐릿하니까 예산 요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로 인해 사이버 침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조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보안 특화 AI 모델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프론티어 AI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트러스트와 관련해서도 "2025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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