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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년 정부 산식대로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7.6억…국회도 나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06: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통기한 지난 세제]&lt;3&gt;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UntpSMV5G">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e1bda9a6e3e7ab58815355ff7634e298db85369d5cadb43055df7b42a32e162" dmcf-pid="HuLFUvRfHY" dmcf-ptype="pre">
           [편집자주] 정책은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현실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정책과 제도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정책이 어떻게 현실과 괴리됐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X7o3uTe41W"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e573a889fd1e731f212db5a207d457d01e6278956d584de85dc201ed208442" dmcf-pid="Zzg07yd8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속세 공제 개편 현황/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moneytoday/20261005060149684whfr.jpg" data-org-width="1200" dmcf-mid="WvqlycB3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moneytoday/20261005060149684wh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속세 공제 개편 현황/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9d70722fb22172d239e2d672eeb2cb8bd71f1541d843d1112ccc734ce44907e" dmcf-pid="5qapzWJ6ZT" dmcf-ptype="general">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최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div>
          <p contents-hash="2ce916565f91f8de7785afa83e296930f5114359bf113c75dfa025be5bf5feb0" dmcf-pid="1BNUqYiPYv" dmcf-ptype="general">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d021bf4ef7155905ef213adc45895b550f2837c651afd83c2056e9e1f9cb29b3" dmcf-pid="tbjuBGnQtS" dmcf-ptype="general">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p>
          <p contents-hash="4079155e0c03e9986628d591c897fbcb383470c6f0c10cd5f43fb6e3bfb97b07" dmcf-pid="FMC8xuwa1l" dmcf-ptype="general">아울러 1년 주기의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기준의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e3767e276ee148f5eb1647ba1d34de38fa12b243d442dc9e89c8431de1ba68" dmcf-pid="3Rh6M7rN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기간 미개정된 세목별 공제 현황/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moneytoday/20261005060150948mkxu.jpg" data-org-width="1200" dmcf-mid="YmLFUvRf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moneytoday/20261005060150948mk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기간 미개정된 세목별 공제 현황/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b583c0cd569ad011755a38fd6540b26bce70b348c829a8e118dcd685a50640" dmcf-pid="0elPRzmjHC" dmcf-ptype="general">결의안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관련 입법 과정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26d7c74371dbd21426d101b7259075011340f42f0d12c52fc1baaf54ae92f9c" dmcf-pid="pdSQeqsAGI" dmcf-ptype="general">문제는 정부가 각종 공제를 장기간 손보지 않은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세제는 도입 당시 공제액을 정할 때 적용했던 산식과 현재의 공제액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p>
          <p contents-hash="5a8dddde48ac05e91a5b762aaf2285b4fdd199f147e5f7a3aacd74725fd657b3" dmcf-pid="UJvxdBOcZO" dmcf-ptype="general">가령 현재 5억원으로,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괄공제는 1996년 세법개정으로 1997년부터 도입됐다. 단순히 5억원으로 정한 게 아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었다.</p>
          <p contents-hash="437f594d087cb3cc107367153e50a9cef21ee918287534fba9bfb78dfbd8b584" dmcf-pid="uiTMJbIk5s" dmcf-ptype="general">이후 개별 공제액은 시대 변화에 맞춰 인상됐지만, 이들을 토대로 정한 일괄공제는 그대로 남았다. 제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은 바뀌었는데 이를 묶어놓은 기준은 30년 가까이 멈춰 있는 셈이다. 30년 전 산식대로라면 일괄공제는 7억6000만원에 이른다.</p>
          <p contents-hash="7e6d9f1521184f4635a9434cfaa9fc1b8db5b08dfbf9f8bff43652a06ea976c2" dmcf-pid="7nyRiKCEZm" dmcf-ptype="general">2007년 세법개정으로 2008년부터 적용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당시 5년 후 다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했다. 하지만 과세표준은 이후 고소득 구간을 세분화하고 저소득 구간을 일부 개편했을 뿐, 큰 틀의 경우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p>
          <p contents-hash="2c386a50d304b6104ffa1572131c1309d3fe0c7b3e6bacfa6a4db442bb9b20ce" dmcf-pid="zLWen9hDGr"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30년 전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에 만들어진 과세표준을 4만달러를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유지하는 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세금은 걷는 측면에선 합리성이, 내는 입장에선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0d926695314090b60e6cd638dbc9d93c048b899e0c680de8153c7768a3be61" dmcf-pid="qoYdL2lwYw" dmcf-ptype="general">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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