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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범 1년' 성평등부, 개정 형소법 대응 강화…"피해자 보호 공백 없도록"(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2: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민경 "거취는 인사권자 결정"…비동의강간죄 도입엔 "국회 논의"<br>공공생리대 전국 확대·딥페이크 대응 강화…2년 차 과제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GMN5nQ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3705605002607ef5938a73eca10cd2f7d07963409acff5605273ddde54abd9" dmcf-pid="GfujIBwa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민경 장관은 출범2년차에는 지난 1년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10.1 ⓒ 뉴스1 이종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1/20261001120033138kmaq.jpg" data-org-width="1400" dmcf-mid="yhHxaZiP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1/20261001120033138km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민경 장관은 출범2년차에는 지난 1년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10.1 ⓒ 뉴스1 이종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dd699e63e32ddc67eeecf200086865490bd85068280c3c34471e3598fa584b" dmcf-pid="H47ACbrNY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06b0185bca2bbbeb13e2ab9f2807cdcf77830c4d481ffd52422d76d80197e83" dmcf-pid="X8zchKmjHg" dmcf-ptype="general">성평등부는 1일 출범 1주년 브리핑을 열고 지난 한 해의 성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년 차 계획을 발표했다.</p>
          <h3 contents-hash="1b3132a8503410844b3e425195c66cd17dea73989dc25c112581d4f1c4a2b2d3" dmcf-pid="Z6qkl9sAGo" dmcf-ptype="h3">원민경 "수사 초기부터 무료 법률 조력"…개정 형소법 대응 강화</h3>
          <p contents-hash="c432aca75bf82b5f07429c26105183edbcee7af76d922dffeac6feb2d34f72da" dmcf-pid="5PBES2Oc1L"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0e3cb6f0e61ebba8f99140838025835d347e53a2473fb94a0a8d1f27fed73a5" dmcf-pid="1QbDvVIkZn" dmcf-ptype="general">성평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7월부터 관계 부처와 현장, 피해자 지원 변호사 등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b32db65871643951050996c0baf11c35f2df8bb03d3ffbb22b3bc73a35458bd" dmcf-pid="txKwTfCE5i"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매달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에는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해 확인되는 개선 사항을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f7637d15c7e9958caf373f4b0075f6e9e7d0104b012c08b4661fdd98a1100b1" dmcf-pid="FM9ry4hD5J" dmcf-ptype="general">경찰·검찰·법원 단계마다 피해자가 서류를 직접 내야 해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담소와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bdf76752f4a0363e9afd252f6d741cc1e87df4035c3ea158a3aa9740abe10b0a" dmcf-pid="31v8nYRf1d" dmcf-ptype="h3">용혜인 사퇴 후 거취엔 "인사권자가 결정"…여성 살해 통계는 "경찰청 시스템 개선 후"</h3>
          <p contents-hash="e5cdd5c3a12ed7a826f3e6bbc535582623a356eb4a2924afef2a5b9db1b7900c" dmcf-pid="0tT6LGe4He"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거취를 묻는 말에 "행정 부처의 장관은 임기가 없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맡겨주시는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도 인사권자가 결정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ea153c01af4ea2856946b129a22fa63215a8d7205eeb04038e1a1be6c6f572e" dmcf-pid="pFyPoHd8t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후보자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드린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4e6bf0999bff2dbe38c170ac219d5fa4e074a9f34df243aa05b2fee167f635" dmcf-pid="U3WQgXJ6HM" dmcf-ptype="general">여성 살해(페미사이드) 국가 통계는 경찰청 시스템 개선 후 생산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경찰청이 사법 정보시스템을 2027년 내 개선하면 친밀관계 내 여성 살해 현황 통계 생산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했다. 혐오 동기에 의한 살인을 가려낼 개념 정의·산출 방법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091bfb8bd62d31d62e4fd42323807c22e471b9a4838d477476bb54bb2cba179" dmcf-pid="u0YxaZiPZx" dmcf-ptype="general">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폭행·협박 중심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다양한 성폭력 실태를 담아내지 못해 피해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 등과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aab3ea8ffc04f82b87c9e8665034cab685fb4efbc33031fb889cf1ee261119d" dmcf-pid="7pGMN5nQGQ" dmcf-ptype="general">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과 관련해선 "행복도시법이 개정되면 직원들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ceb8a7eead9906e638c0cd15aec4368d3a63f1e6667d9cec7f9fbaee842a43" dmcf-pid="zUHRj1Lx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두의 생리대 자동지급기 모습. 2026.7.20 ⓒ 뉴스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1/20261001120034949mqzj.jpg" data-org-width="1400" dmcf-mid="WM8CXxyO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1/20261001120034949mqz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두의 생리대 자동지급기 모습. 2026.7.20 ⓒ 뉴스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8f39fc54572b1c8705314dc09feabbe67032e07a25865c8d01ecb34c75f54a9" dmcf-pid="quXeAtoMH6" dmcf-ptype="h3">공공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통까지' 제도 개선</h3>
          <p contents-hash="3b74e92e41c7d44d46c081f2325e80c6647e456dc511148055384fc86dc84209" dmcf-pid="B7ZdcFgRt8" dmcf-ptype="general">성평등부는 지난 7월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작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p>
          <p contents-hash="b9642def8da928a129cf681dc395cdf626cc8e64b46656e59b58aa77ac3bf08a" dmcf-pid="bq1iE0Nd54" dmcf-ptype="general">또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하는 임신 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도입 이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35374bd9aa1a4b5800181abe888c0c37f2fdd295d34bb64b09c75f27a847aa" dmcf-pid="KBtnDpjJtf" dmcf-ptype="general">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도 강력 대응한다. 성평등부는 제작 도구 보급부터 성착취물 유통까지 전 과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5771b35477b4eee04a6a51b93205e1f91b0d804cbc3fdef157d5caff77718b" dmcf-pid="9bFLwUAiGV"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로는 지난 8월까지 1만 3000여 명의 자녀에게 약 231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 10억 원가량이 회수됐다.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은 내년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어진다.</p>
          <p contents-hash="6c1e5922671ea48b6698f9bc137b1156f6dfceb835290f566809d55d70a81ff0" dmcf-pid="2K3orucn12" dmcf-ptype="general">mark83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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