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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기존 집 팔아야 1주택 과세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04: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정지역 아닌 지방 주택 매입땐<br>기존처럼 3년내 서울집 팔면 돼<br>매입임대, 양도세 영구 혜택 없애<br>임대 종료후 1년내 못팔면 중과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9pgcDqF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f5460305daaaa4043fd8d6105b6924447a48274035bf11044843199b28209f" dmcf-pid="YgMvGZiP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강 이남에서 바라본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모습. 동아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donga/20260930043535145ekdf.jpg" data-org-width="1200" dmcf-mid="xFuvGZiP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donga/20260930043535145ek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강 이남에서 바라본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모습. 동아일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bc91dfe262413b9681a8b09a0d6b26b477dcdc6c552ef6a7180f7593c94ecd8" dmcf-pid="GaRTH5nQ07" dmcf-ptype="general">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갈아타기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2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도 임대 종료 후 1년 내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전환을 위해 부동산 세금 관련 특례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br><strong><br></strong><strong>● 서울 ‘일시적 2주택’ 2년 내 팔아야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ea6f7bd5499f3f5275c72545c0aa19b2c8a2605453273a9d9510c7fdced6a7" dmcf-pid="HNeyX1Lx7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donga/20260930043536401qbac.jpg" data-org-width="1200" dmcf-mid="y2UakwB3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donga/20260930043536401qbac.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debd0c0f8a7b247d89a246373f27a9e3b488d3c9f2054ab0a180d3c16c29a41" dmcf-pid="XjdWZtoMUU" dmcf-ptype="general">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재경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div>
          <p contents-hash="e76365978001cc07a60cc5610030bd15ff251e6fd2e684a050c06c09660219b7" dmcf-pid="ZAJY5FgRzp" dmcf-ptype="general">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 집을 2년 내 팔아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금액에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 원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18bdb7b6dc2706c516cd7ef2461acf5dbe53d315225fe1871dfcb2cc5f4e87e9" dmcf-pid="5ciG13aez0" dmcf-ptype="general">현재 전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집을 3년 내 팔면 이 특례를 적용받는데 서울처럼 집값이 올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 한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일보다 빨리 집을 팔거나, 올해 8월 3일 이전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3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집을 가진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의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됐어도 3년 내 서울 집을 팔면 된다.</p>
          <p contents-hash="fd1adfa412d0abcbd75b2238d8b3ac6ba9d346460562fe3a42821a388e6d5192" dmcf-pid="1knHt0Nd33" dmcf-ptype="general"><strong>● 매입임대 ‘영구적’ 양도세 혜택 없애</strong></p>
          <p contents-hash="b23452a22a991a6ea7d0d0ff8a389e94de13d9ebab9042a22178fbf6c56424d5" dmcf-pid="tELXFpjJ0F" dmcf-ptype="general">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임대 종료 후 1년 내 해당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지금은 임대 종료 후 10년, 20년이 지난 뒤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영구적인 혜택이 지나치다고 보고 매도 기한을 정했다. 임대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이후 2027년 1월 기준 의무임대 기간이 남은 아파트는 임대 종료 후 1년 내 팔아야 특례를 받는다. 만약 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면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이전 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내 팔면 된다.</p>
          <p contents-hash="5017afa24fa6515629e754718139bfe642d178475fe3fd30abb80155733b9e20" dmcf-pid="FDoZ3UAizt" dmcf-ptype="general">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빨리 팔도록 유도해 조정대상지역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특례는 그대로 임대 종료 후 5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원래 이 기간도 줄이려 했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862b3609b0573583d0cdef7cad24fd1e9198eedfdc35f4786a6e3bc0e6432f0" dmcf-pid="3wg50ucnU1" dmcf-ptype="general">2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2년) 면제 혜택은 올해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한 번도 살지 않은 주택에 세제 혜택을 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상생임대 사업자는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난 뒤 1년 내 집을 팔아야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1ba0554e71d2db104246cf2f0752cd3b4b996d251abe5633623442c72a55e6c5" dmcf-pid="0hEUB9sAp5" dmcf-ptype="general">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해당 주택을 사도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800690798b636f3aea6d2ab53c574afa52b4a7eb84dfe62c775fcef90035704d" dmcf-pid="plDub2OcuZ" dmcf-ptype="general">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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