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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93억 삭감 놓고 민주·국힘 의원 설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4: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의원들 "심의위 9명 만장일치 찬성…국힘 의원도 동의했다" 국힘 "조례상 입증 근거 부족"…찬성 의원 "정책 반대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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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삭감 관련 성명 내는 민주당 박기영·이수정·백오인 군의원 [이수정 횡성군의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yonhap/20260929145702194hehy.jpg" data-org-width="1083" dmcf-mid="QKAxsWMV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yonhap/20260929145702194heh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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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삭감 관련 성명 내는 민주당 박기영·이수정·백오인 군의원 [이수정 횡성군의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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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을 둘러싼 공방이 군과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반박으로 확산했다.
 횡성군의회 민주당 백오인·박기영·이수정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건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횡성군민생회복지원금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회의를 열어 지급 여부와 금액, 시기, 절차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군의회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당시 지급 결정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이 예산 심의에서는 반대한 이유를 군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관련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심의 당시 자체 위기 판단 기준과 관련 지표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지만 지원금 정책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들이 찬성한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를 의회 예산심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승남·손동수·성락·정순연 의원은 28일 성명을 내고 지원금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민생지원 필요성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조례상 지급 요건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가 정한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자체 위기 판단 기준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례상 위기 여부는 민생회복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맞섰다.
 이들은 "민생 앞에 여야는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원금 부결과 관련한 주장을 중단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93억3천800만원은 지난 22일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지난 27일 의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 군수는 지원금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었다며 의회와 협력해 민생 지원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지급 요건과 재정 여건 등을 들어 반박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과 성 의원이 이날 재차 입장을 내면서 지원금 부결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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