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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기 콜센터' 컴퓨터 설치, 초기화해준 남성...사기방조? 대법 판단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6-09-29 12: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tMLYn5TZ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5b1399edd196b9615f333df76da6285621ec60af7c3d230b39325a4b559017" dmcf-pid="HFRoGL1y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moneytoday/20260929120415240gbea.jpg" data-org-width="1200" dmcf-mid="YEt7gucn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moneytoday/20260929120415240gb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3f0f46f6ee7133eba958d525b6a02b4226b01ec12fe38e09d85a85266c7262" dmcf-pid="X3egHotW5N" dmcf-ptype="general"><br>사기 콜센터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사무실 이전을 도운 남성에게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됐다.</p> <p contents-hash="2aa5fb35f296682d3441c38fc1550f9c414775cc3e319baa8be6213f6c42b087" dmcf-pid="Z0daXgFYZa"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4d99fa41fa7d6b7d2cb9b4d73f6ff3d6062662a7330b1d92a887f9e0b5b3b0a" dmcf-pid="5pJNZa3GGg" dmcf-ptype="general">김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A씨의 부탁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시흥의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작업 등을 도왔다.</p> <p contents-hash="2d9361d892a0cc976deb3d137c8bbd574627b28287cbdcfac069220bcb3d6ca1" dmcf-pid="1Uij5N0HXo" dmcf-ptype="general">이후 A씨 일당은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리딩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코스닥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총 4억여만원을 가로챘다.</p> <p contents-hash="aab78527344cff86d4227462f3aa0560a5a26cbf782b47a2f49f8dba3e30e60f" dmcf-pid="tunA1jpX5L"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씨가 A씨 일당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컴퓨터 등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설치·이전해줬다고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1c88b3d7dfed433bb85cc2ce61274d8a3f1f091c5e017235d3860546033fd7db" dmcf-pid="F7LctAUZXn" dmcf-ptype="general">1·2심 법원은 김씨에게 사기방조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52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a6eedab215007f6942472a8c96d3aed6a4c79dd84083fc8dc10cac78e5070c56" dmcf-pid="3BaD0EztGi" dmcf-ptype="general">원심 법원은 김씨가 단순히 컴퓨터를 설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A씨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처분하거나 SSD를 초기화했다는 것이다. 또 사무실 보드판에서 '비상장주식', '순위', '수익률' 등의 표현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p> <p contents-hash="c20c42807a7dcd2cfb5a623f9bcbc10f78d9f30cd441433b6626ade5ddb4bdd9" dmcf-pid="0bNwpDqFYJ"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를 단순히 도와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p> <p contents-hash="5487bb2392870302b5e94dd0c11cd7fd4749f09f31f6169a69634754743c9a02" dmcf-pid="pKjrUwB3td" dmcf-ptype="general">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체적인 위험의 실현이나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범죄 결과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행위여야 한다.</p> <p contents-hash="62413bc4679fcafa21f7aaef6d98c217258bad45e30a8be6d45a54eaa050bd6a" dmcf-pid="U9Amurb0Ze"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김씨가 2020년부터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업을 운영했고 A씨의 부탁으로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의 대금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김씨가 컴퓨터 설치 외에 사기 범행에 별도로 기여했거나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거나 하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했다. </p> <p contents-hash="7500ade0fa8353413d63ce6f05ad75d02ca58d453badb1b562183226b28a3de9" dmcf-pid="u2cs7mKpXR"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구체적인 사기 범행과 그에 따른 피해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5f8b7bd9dc92cfd0b4780a591fd198f91cb77b6ef66e9a9f72fde191699c1631" dmcf-pid="7VkOzs9UYM" dmcf-ptype="general">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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