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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조희대, 격노하며 독단적으로 재제청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7 1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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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8uwk71tC">
          <p contents-hash="50e5865ec3ec40ad1d5fb01e188a49c01a1a85e4da7d6ae2b837a86204b7c8d0" dmcf-pid="Xw67rEztZ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c1a1564252ec5255bb7db08edd8a42ec17f35fda31696b1dd4e38f9c21b281" dmcf-pid="Ze0ydMWI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7/chosun/20260927182249959jtup.jpg" data-org-width="3697" dmcf-mid="GfgPYTQ9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7/chosun/20260927182249959jtu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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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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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7baf5e3b58d8112b08b18bd21b0943738779b3f033387263a88166cbb8de64" dmcf-pid="5dpWJRYCZs" dmcf-ptype="general">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000c26e8e295b637733d0d39a5fbcde743647d5685676800b093ad78a0926c0" dmcf-pid="1JUYieGh1m"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변인은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격노한 것을 처음 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며 “대법관들은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기에 예상치 못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 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435fd2523a7878bbd34843144e20bd98bf5b4932e3cc41c891752f146ef566d" dmcf-pid="tiuGndHl1r" dmcf-ptype="general">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게 법원행정처장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의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분명하게 근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현안질의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아직 (추진)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못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돼 온 일”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e06f224b4ccf48e71b57290ccffa6421ee7afeec30755cc1eae7a2c7c2213fc" dmcf-pid="Fn7HLJXS1w"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긴급 현안질의와 다음달 6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등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망라해 다룬다는 방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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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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