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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보법 폐지 주장했던 누군가 때문에 독소조항 못없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5 1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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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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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57a25201cd85f6cc49f050db293443c0b278a664eeff70ad5a6bfb5cd9602b" dmcf-pid="ZI6S5VIk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5/weeklykh/20260925171910770fhyo.png" data-org-width="860" dmcf-mid="HbrbQk71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5/weeklykh/20260925171910770fhy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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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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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c5327927d72ab3d008ccd6b249c8aa57c699e11feeb40c49f77a747f1fba93" dmcf-pid="5CPv1fCETw" dmcf-ptype="general">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개혁에는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세다”면서 “(개혁에)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 절제를 못하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한 유시민 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40714ac12a15f843298d2397e79d89071de2eebe95f73f9f001a47f866651988" dmcf-pid="1hQTt4hDv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혁명을 거론하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생긴다”며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4cfe98cdc6adb1237cc160832c5a34d4495028f63b5c6118e7e38afde65ae1" dmcf-pid="tlxyF8lwCE" dmcf-ptype="general">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없앨 기회가 있었다. (당시) 여야가 ‘국보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며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86210b506579aabfb4f287e6698d163d55e7aba61666d2f87bf8eddf384f87f" dmcf-pid="FSMW36Srl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말은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통째로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누군가는 2004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 당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고수한 유시민 전 의원 등을 말한다. 유 전 의원 등 강경파의 반대로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e75a0aa3d06f3a9f94ad85122a03167e8f6d3420d011aabc8a87e9af1aafdea" dmcf-pid="3vRY0Pvml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 법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 그 법조항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최근에 경찰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 요즘 세상에”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d88c0c3bbfb53b34bd2617e13c68fd7639849a5632d3503a7826053849661c05" dmcf-pid="0TeGpQTsW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하지만,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다. (그런데) 쉽지 않다”며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4fd973cf08a71d16e12594845d80bd5ae22b58e507453c89939dcf9063ecb13" dmcf-pid="pydHUxyOTj" dmcf-ptype="general">앞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지난달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당을 망하게 만든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다시 무슨 음모론을 내세우고 있다”며 “지금 다시 저 음모론에 걸려서 또 패망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당시 한나라당과 협상 끝에 국가보안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유 전 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것이 열린우리당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했었다.</p>
          <p contents-hash="49192f44284dd6237b0e4268bb4620351355d710f54ac730d7d02ce0c928b9d1" dmcf-pid="Un3am5nQlN" dmcf-ptype="general">당시 사회자가 “당사자가 안 계신 자리에서 한 분을 지목하는 느낌이 있다”며 제지하자, 이 명예이사장은 “그런 욕을 들어도 싸요. 그 사람은”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c15de09eb14131cb7cb8975283b84073d48374f43c9538dbe884ba3042cbef" dmcf-pid="uL0Ns1LxCa"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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