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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반박에 조희대 재반박… ‘치킨게임’ 된 재제청 갈등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4 01: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날 靑두차례 걸쳐 유감 표명하자<br>曺 “제청과정서 절차적 흠결 없다”<br>靑 “임명권, 형식적인 권한 아니다”<br>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엔 선그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rI3mKpU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e9b2d2d81b22654fa826a2af8a3d667edc583f7f211de20978d5b2c357364c" dmcf-pid="zXmC0s9Uz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donga/20260924014259870edql.jpg" data-org-width="1200" dmcf-mid="pBacYN0H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donga/20260924014259870edq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e37e521de84ed3edcbc18a4cdc3f063d325e340b1c1e410c01ce6452e66a67b" dmcf-pid="qZshpO2uF3" dmcf-ptype="general">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유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재제청 거부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명하자, 조 대법원장도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도 이날 오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즉각 받아쳤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박을 주고받는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강 대 강 대치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div>
          <p contents-hash="7acbe38c4ce412df6ced6c0e68dbd8c2dba5e7bea229e80d103671ee82f0269a" dmcf-pid="B5OlUIV7pF"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날 “(전날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드린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보내온) 지난달 28일 자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한 뒤 오후에는 연가를 냈다. </p>
          <p contents-hash="bf9417282dc584acfef8415ee4f2ec6e0e38de4348b0789b0fa70acd38eac4e2" dmcf-pid="b1ISuCfz7t"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반박에 나섰다. 전날에 이어 세 번째 입장문을 내고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fda0e8815731545a967aecb34020475702cc13507aeeff2bd0f9ccbc2e973c01" dmcf-pid="KtCv7h4q71" dmcf-ptype="general">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인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선인지 헌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서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64581f76dffc2bfe468418d3175d33d0c014a49e7580930a825cb9b2fb8cdb8" dmcf-pid="9FhTzl8B35" dmcf-ptype="general"><strong>조희대, 2번째 입장 내자 靑 4시간뒤 또 반박… 연이틀 ‘입장문 싸움’</strong></p>
          <p contents-hash="d7b7f9445acb478209e9c042159de9f129e5446e7a9ece322fd09ce29ba41aec" dmcf-pid="2i94j2Oc3Z" dmcf-ptype="general"><strong>[대법관 재제청 거부 충돌] ‘치킨 게임’된 재제청 갈등<br>曺 “명확한 근거-사유 제시돼야”… ‘靑, 추가절차 없으면 조치 없다’ 시사<br>靑 “대통령 임명거부 입장이 요청 사유…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 배제 안돼”<br>법조계 “양측 모두 한발씩 물러서야”</strong></p>
          <table border="0" contents-hash="26f07de6acf00d6c74e35c0eb97eba08cb3c9090635c3b1bf2ac58f01db7ebe0" dmcf-pid="Vn28AVIkzX"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donga/20260924014301123rgok.jpg" data-org-width="1600" dmcf-mid="UV8xD6Sr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donga/20260924014301123rgok.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strong>출</strong><strong>근하는 조희대</strong>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유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80011d406df4f98b20186884de205ded831c12c3e820ee3e10a9b14c3b085b1d" dmcf-pid="fLV6cfCEzH" dmcf-ptype="general">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연일 충돌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84568a348255324fa1a212aba7add4da73815a8594f7917b88b1c92d4ce5a7ee" dmcf-pid="4ofPk4hDUG"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연이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도 즉각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날 두 차례 입장문을 냈던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대통령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임명 거부 입장이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밝혔다. 양측이 ‘입장문 싸움’으로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고,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출구 없는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p>
          <div contents-hash="a328624647852373fab22df252f61bf30527b893db1191c533cbf19cb90d9912" dmcf-pid="8g4QE8lwFY" dmcf-ptype="general">
           <strong>● 曺-靑, 제청권·임명권 놓고 정면충돌<br></strong>
           <br>
          </div>
          <table border="0" contents-hash="7ffbd0800f70aa3feeb58198bd46542cae36efe48ee26e889f1bdb2d264b2615" dmcf-pid="6a8xD6SrzW"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donga/20260924014302429vbav.jpg" data-org-width="1600" dmcf-mid="ueYZVGe4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donga/20260924014302429vbav.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strong> 與, 대법원 항의 방문</strong>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 방문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뉴시스</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05e03c55183b4e1ae5bf0f2d204fa33e237965b5510dfd51bc95b8f3533b6256" dmcf-pid="PN6MwPvmpy" dmcf-ptype="general">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대통령과 사전협의가 없었고 서면으로만 제청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div>
          <p contents-hash="2e15627b8792d5e62fd4e380b6c61befd7eea5534328309edac2a8518446c931" dmcf-pid="QjPRrQTsu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추가 반박에 나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p>
          <p contents-hash="728af9c8674988d354655bc5fca629aa1c5a86e3ac0b448d78e308da040a9c87" dmcf-pid="xAQemxyOu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제청 사유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공문상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65ed57c16addda23ed9c4ffe0b3d458191461e62555a504b1abaab6f242990f" dmcf-pid="yGwOFrb03S" dmcf-ptype="general">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을 임명한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끝까지 거부하면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계속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청와대가 교착 국면을 풀려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국회 표결을 받게 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청와대는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을 거듭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b122075e2a81bffc65058da19dc2ab1a30c62d4e812372bec27afb745a98920" dmcf-pid="WHrI3mKpzl" dmcf-ptype="general"><strong>● 출구 없는 갈등에 내년까지 대법관 공석 가능성<br></strong><br>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나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했고, 대법원 역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123241969232b3e246c3f3de8678682b5e5609695e703ef7a576ab89d3679e6" dmcf-pid="YXmC0s9Uph" dmcf-ptype="general">결국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측 모두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날 “대법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도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만 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을 물밑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4aa58e3b6b7d0218472421a9207970ad02b7c529227f3888479567fe025fe4" dmcf-pid="GZshpO2uuC" dmcf-ptype="general">다만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요구대로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재제청 요구 공문을 다시 보낼 수도 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다시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건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거수기처럼 제청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의 출구 없는 갈등에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p>
          <p contents-hash="9d7957604126b630f7137e34f75b44ae07f12a538f5d25ffc99ed01a7a334d6a" dmcf-pid="H5OlUIV77I" dmcf-ptype="general">송혜미 기자 1am@donga.com<br>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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