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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곽 드러난 李 북핵 해법... 하노이 때보다 '제재 해제' 허들 크게 낮아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9: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엔총회 기조연설서 "북핵 고도화 중단 우선"<br>제재 해제 값 '핵시설 폐기→ICBM 중단' 후퇴<br>일각선 "파키스탄식 핵 모델 길 열어줄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FaciZvJ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35caa9d86cdd3c4f103f045962b808249c1440c83137a85a3508cbe1164a01" dmcf-pid="KL3Nkn5T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hankooki/20260923190246279bpes.jpg" data-org-width="1440" dmcf-mid="BTRG5vPK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hankooki/20260923190246279bp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cdec2bc65f3c4ff00e83cfbf00ca1544b2b12f657ad6176a01441887c78bc7" dmcf-pid="9o0jEL1yeL"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고도화의 '중단'을 비핵화 '입구'로 제시하고 나섰다.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단계적 비핵화 구상의 연장선이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제재 해제의 최소 조건으로 내세웠던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α)'보다 대폭 낮아진 조건을 들고 나온 셈이다.</p>
          <p contents-hash="0a47bd728dfa9a57a286baf48b696d79857f6e7ebddc3104b097b3e8d880d8f8" dmcf-pid="2gpADotWL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과 미국, 중국이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췄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논의'를 남북미중의 4자 간 협의로 구체화한 셈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VaUcwgFYei"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9efa33383061f786685c9f3e745fe0bb981ecb55b3228bb1c5ed855b5de918b" dmcf-pid="fVl6M2OcLJ" dmcf-ptype="h3">핵고도화 중단→남북관계 회복→평화체제 4자 협의 </h3>
          <p contents-hash="64004250a82a71b8bacc0ddc3eaee7203e6cd86393f9f1985f590b12b15f5e86" dmcf-pid="4fSPRVIkid" dmcf-ptype="general">또한 이 대통령은 북핵 해법으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대북)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AP통신 인터뷰에서도 "달리는 바퀴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야 한다"며 "동결, 감축, 해체라는 단계적 접근법이야말로 북한 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실질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f3e0f4b21aca04dea1131afa658217d0f5c996a317475b94afa6d5417612633" dmcf-pid="84vQefCEee" dmcf-ptype="general">기조연설 요지와 외신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대북제재 해제의 대가로 ICBM 등 핵무기 개발 중단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북미 협상을 개시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한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미중 4자 간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의 틀을 만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p>
          <p contents-hash="8e7e1be3ab39cb6768a0ff6ceac1cc7b33afd99027a0977c737c32d948dec931" dmcf-pid="68Txd4hDeR" dmcf-ptype="general"><strong>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 실현과 4자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론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제시해 온 시나리오다. 달라진 부분은 '제재 해제'라는 대북 보상을 비핵화 과정의 어디에 둘 것이냐다.</strong></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P6yMJ8lwnM"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36104ec2fb69a00ae163498186c2b3bb1fe6ec0aa939e182b06b9f244610a70" dmcf-pid="QPWRi6SrJx" dmcf-ptype="h3">너무 앞선 대북제재 해제...파키스탄 모델 열어줄 수도</h3>
          <p contents-hash="69f7e8b91059743be6a4970fd5d23fd745f8e2a2581bd4ef6b37ed6ec48746cf" dmcf-pid="xQYenPvmJQ"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strong>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α)'를 제시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strong>됐다. 핵시설 폐기는 핵물질 생산 포기를 의미하며 핵시설 신고와 검증 절차를 수반한다. 이에 비해 이 대통령의 제안은 ICBM 등 핵무기의 추가적인 개발만 중단해도 제재를 해제하자는 뜻이다. 핵 고도화를 멈출 수 있지만, 현존 핵무기 활용과 핵물질의 지속적 생산을 막지는 못한다. </p>
          <p contents-hash="ae3d60accdfb8ccfedd438eb214ab7f8c581f03d62f9c13adb602e4c06efecb7" dmcf-pid="yTRG5vPKiP" dmcf-ptype="general">한 전직 외교관은 <strong>"대북제재 해제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 됐다는 현실을 고려한 제안"</strong>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strong>"비핵화 과정에서 제재 해제를 지나치게 앞에 배치함으로써 제재 해제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은 파키스탄의 길을 북한에 열어 줄 수 있다"</strong>고 했다. 또한 "대북제재 해제로 발생할 북한의 경제적 이익이 핵무기 개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할 제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9058a3317222d8bd9593cff74d6b791bacbc72bb3da7961c065b10bc3562f3" dmcf-pid="WyeH1TQ9n6" dmcf-ptype="general">다만 NYT 인터뷰에서 언급된 대북제재 해제는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대북제재 이행 주체인 유엔에서 제재 해제를 직접 제시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4880f3883fd652d7b7246a7046c11c5b98dc93a128ecb261e4f04338c4ab0329" dmcf-pid="1nFaciZvnK" dmcf-ptype="general">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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