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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지 투기 아니라면 처분 유예 추진”…농지조사 보완책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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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GpmWB8B3Sa"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b8a12d50edfc007c76eb0bc28b1c213373b305fc6cf661f51a9a1f78e74f5b55" dmcf-pid="HUsYb6b0Cg" dmcf-ptype="general">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촌 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p>
          <p contents-hash="188b0d1fa58a40c1b6c1cfca044d0b24604729e83d5be4e6ae8f988b9fbee30c" dmcf-pid="XuOGKPKpho" dmcf-ptype="general">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 조치하지만, 상속 농지나 관행적인 농지 이용에는 처분을 유예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ce4bf13d47bfcdb6510eecb017036bec5aecbc93f7eba7970a1283a9c6d7ca88" dmcf-pid="Z7IH9Q9UTL" dmcf-ptype="general">석혜원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5zCX2x2uhn"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e2d537597eadc0f3af2e14957b38ba3a650838614cb09429e1cb6986e8778719" dmcf-pid="1qhZVMV7Wi"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오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c89e68dfab34e87ad12044244afb5c706d22e70679591333fe10b3b6c1d05a5" dmcf-pid="tBl5fRfzWJ" dmcf-ptype="general">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p>
          <p contents-hash="cb989d59f018059a3b5bf5774c23009504e09f95baa8e2e33f5c735c3f288517" dmcf-pid="FviEH0HlTd" dmcf-ptype="general">[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투기는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를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p>
          <p contents-hash="0a9b38aa224e6d3f8f826b5f36d9a6980f2f2eea4e2f9b6eeacf4bb2eb38c9fb" dmcf-pid="3TnDXpXSle" dmcf-ptype="general">우선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합니다.</p>
          <p contents-hash="3dd50a9164a1c20d6b361b38fc371047349b6131401c247b7db859674b93ca02" dmcf-pid="0yLwZUZvyR" dmcf-ptype="general">기간 내 정비가 어렵더라도 농지은행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유예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fc2ca2aed5153ad7e73027283f2b24c01c1a9fdae23c6920dc2891af8cb80802" dmcf-pid="pWor5u5TvM" dmcf-ptype="general">편의상 농지를 바꿔서 경작하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p>
          <p contents-hash="439911d14f02ea03afb7ccad803793fe69a8b055aad7dc0302b8a38b47907b95" dmcf-pid="UYgm171yhx" dmcf-ptype="general">공유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7c5635ab2409990d84d2fdd4a8b146acfd6379bb914d04f096cbb5ea00ed32ae" dmcf-pid="uGastztWWQ" dmcf-ptype="general">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에는 엄정 대응합니다.</p>
          <p contents-hash="24e57a00a920cd929099589782e284b54cc50e64070e1a5b7205c6e9fb3f8586" dmcf-pid="7HNOFqFYSP" dmcf-ptype="general">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을 통해 취득한 농지를 부동산업에 이용한 경우 조치 대상입니다.</p>
          <p contents-hash="ca1ecac43409cd8f7aade44b74379f814cd661545016451cf3688872657dbbd1" dmcf-pid="zXjI3B3GC6" dmcf-ptype="general">또 경매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도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p>
          <p contents-hash="af5e077540bec8c99435b389d5162eade913fae5ade396720f1a620f91d7445c" dmcf-pid="qZAC0b0HC8" dmcf-ptype="general">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0338984192a5388933a7d60dbaddb113679a5efb80bfcc409c1b479fe4c15a49" dmcf-pid="BRFKLkLxT4" dmcf-ptype="general">KBS 뉴스 석혜원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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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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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ec87c5a17732f3a1fa7cde917fadc46834c1bd066ffbf17c7e44df6c0b29656" dmcf-pid="Kd02gDgRhV" dmcf-ptype="general">석혜원 기자 (hey1@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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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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