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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살인·강간 범죄자 유공자 자격 회복…6년간 보상금 13억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0 14: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qCu8Lx2W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3d40c2440d61e875b95854109c1811ba89591ccc2dc08582a2bcb263fad62b" dmcf-pid="X1cXzPKp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훈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joongang/20260920144113841zryn.jpg" data-org-width="500" dmcf-mid="4UWlWpXS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joongang/20260920144113841zry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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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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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465f4b8b2b3e627e381be250382f46e104bffa43526d63641eb36391294031f4" dmcf-pid="ZtkZqQ9UCR" dmcf-ptype="general"> 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대상자가 보훈부의 재심의 등을 통해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8245b6bc085f621c7485d740e6038a250a3982970ad8f0e114c0536f770e266e" dmcf-pid="5FE5Bx2uCM" dmcf-ptype="general">20일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총 405명이다. 이들 중 59명이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다. 독립유공자법 39조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be9d1e96f3241b88d1a75ce80952f4b933dc3c90750e402990a2b7ef9c00305a" dmcf-pid="13D1bMV7hx" dmcf-ptype="general">문제는 살인·강간 등 중범죄자까지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단 점이다. 최근 6년 사이 살인을 저지른 4명과 강간·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8명 등 12명이 유공자 자격을 다시 획득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d9f70cc9cf83ce8642518615f6d9acbcbb557b4552edb7da149449f5d6c85d" dmcf-pid="t0wtKRfz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joongang/20260920144115115gdji.jpg" data-org-width="1280" dmcf-mid="8ucgclwa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joongang/20260920144115115gd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3124771e9ba4444d7d51606dd7bcefa501b5c501b234a6850d6351e33e1707" dmcf-pid="FprF9e4qlP" dmcf-ptype="general">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대상자는 47년동안 재범사실 없으며 고령인 점, 노인일자리환경정화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2021년 심의를 거쳐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다. 같은 해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대상자도 전국용달화물차 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 표창장을 수령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자격을 되찾았다. </p>
          <p contents-hash="6d346e97acdde41696c06f5cb5b504b3db0176889d13f7dbcb09dd6ab2cb1f7c" dmcf-pid="3Um32d8Bv6" dmcf-ptype="general">이외에 살인 혹은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이들도 다시 유공자 자격을 받았다. 2022·2023년 각각 살인미수와 살인죄로 자격을 잃은 2인에 대해 보훈부는 재등록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이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거쳐 자격이 복원됐다. </p>
          <p contents-hash="ad74f5bc87a08650f22fe394e725729fb7f924bce9762182a0ab456cf9311d89" dmcf-pid="0us0VJ6bv8"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도 보훈부 자체 심의를 거쳐 살인 사범이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받아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한 대상자는 ▶재범 사실 없음 ▶13년간 자원봉사 실적 ▶전립선암 ▶고령 등의 사유로 유공자 지위를 회복했고, 피해자 촉탁 살인죄(피해자의 요청으로 그를 살해해 성립하는 범죄)로 징역 7년을 확정한 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 ▶만성신장병 ▶대한노인회 활동 ▶고령 등 사유로 다시 유공자가 됐다. 이렇게 자격을 재취득한 59명에겐 6년간 보상금 13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p>
          <p contents-hash="4e1fd7b7172c7a2b8649061e50ede2375c8699af8d1f144d89f13150c0560b30" dmcf-pid="p7OpfiPKy4" dmcf-ptype="general">박준태 의원은 “중범죄로 자격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재등록 여부는 ‘뉘우친 정도’와 같은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지위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되며, 그에 대한 예우 역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645e155e99dc6303307f413d35b8cf75e5bfc3e8d0931fd6945ed728470f4776" dmcf-pid="UzIU4nQ9yf" dmcf-ptype="general">보훈부 관계자는 “당초 중범죄자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살인미수 사범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도 해당 판례를 선반영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3e64d67bf1297e5673552a42812e044c6db1c4f86d4ea696e6d64525ccd82ac" dmcf-pid="uzIU4nQ9CV" dmcf-ptype="general">류효림·양수민 기자 ryu.hyorim@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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