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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현장] "트래픽은 넷플릭스가 따먹고 비용 부담은 통신사가?"…AI·6G 시대 망 정책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7: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알뜰폰 도·소매 규제 정상화·요금 설계 자율성 확대 건의 5G SA·네트워크 슬라이싱 특화서비스 활성화·노후 통신망 전환 촉구 주파수 할당대가 예측 가능성 강화·해저케이블·저궤도위성 투자 인센티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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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X와 6G 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dailian/20260917170951185obfk.png" data-org-width="700" dmcf-mid="WiuAtJ6b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dailian/20260917170951185obf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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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X와 6G 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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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콘텐츠 이용이 늘면서 통신망을 오가는 트래픽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고도화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AI·6G 시대에는 이 같은 트래픽과 수익, 수익과 비용 간 디커플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만큼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X와 6G 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통신 3사 관계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신상민 SK텔레콤 부사장은 "그동안 통신 정책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을 낮춰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면서 "이제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한다. 미래 네트워크에는 누가 투자할 것인가, 그러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유럽이 5G SA와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자체를 단순한 통신사업자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디지털 경쟁력 문제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파수 이용 규제 완화, 특화 서비스 허용, 오래된 네트워크의 전환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은 여전히 요금을 낮추고 경쟁 사업자를 더 늘리는 방향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지적했다. 서 상무는 "이용자 보호나 경쟁 촉진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 인하와 함께 투자와 혁신을 통한 중장기적인 이용자 후생까지 정책의 시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숙 시장에 맞춰 도매·소매 규제를 정상화하고 알뜰폰 정책을 가입자·점유율 확대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자생력과 서비스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도매시장 직접 개입을 줄이고 이동통신망사업자(MNO)와 알뜰폰사업자(MVNO) 간 자율 협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매시장에서도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사업자가 수요에 맞춰 상품과 가격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망중립성 역시 AI·6G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오픈인터넷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자율주행·로봇·산업용 AI 등 특정 품질이 필요한 서비스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 품질 보장(QoS), 기업 간 거래(B2B) 특화서비스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사장은 "오픈인터넷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자율주행, 로봇, 산업용 AI 등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품질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QoS(서비스 품질 보장) 등 특화서비스의 개발과 요금설정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통신망을 서비스별로 나눠 필요한 속도와 안정성 등을 각각 보장하는 기술이며 QoS는 서비스별로 필요한 통신 속도와 지연시간, 안정성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보장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자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네트워크 투자에 필요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G와 시내전화 등 노후 통신망 전환을 개별 사업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가 전환 시기와 방향을 함께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망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부사장은 "규제를 정상화해서 투자할 여력을 만들고,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허용해서 투자할 이유를 만들며, 오래된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전환해 투자할 자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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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X와 6G 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가 'AX와 6G 시대 네트워크 정책 및 수익 모델 전략'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dailian/20260917170952508bbvu.png" data-org-width="700" dmcf-mid="YrTPIb0H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dailian/20260917170952508bbvu.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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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X와 6G 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가 'AX와 6G 시대 네트워크 정책 및 수익 모델 전략'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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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일 KT 상무도 5G SA·슬라이싱 서비스의 통지·확인 기반의 일반허가와 사후 집행을 결합하는 투자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G SA·슬라이싱 서비스는 '선출시·후검증'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산업단지 실증 등 정부 주도의 공공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AI·클라우드 확산으로 디지털 생태계 참여자 간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통신사·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한 협력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단순 세수 확보 측면이 아닌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정책 전환하고 예측 가능한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 상무는 "해저케이블의 경우 국가 간 트래픽의 99%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 투자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저궤도위성은 향후 국가 안보 및 통신 주권 확보를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며, 당초 정부가 발표한 2035년 상용화 계획을 2031년으로 앞당기고 서비스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정책 역시 단기적인 대가 극대화뿐 아니라 장기간 예측 가능한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는 산업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화 LG유플러스 상무도 요금 규제 관련 이용자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요금 설계의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음성전화 중심으로 설계된 보편적 역무 제도를 재점검하고, 전화 이용권에서 광대역 접근권과 AI 서비스 활용 기회·디지털 역량까지 ‘새로운 보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상무는 "통신사가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보편에 대한 분담을 통신사만 질 것인가, 보편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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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X와 6G 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dailian/20260917170953776zbzx.png" data-org-width="700" dmcf-mid="7ezk3nQ9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dailian/20260917170953776zbz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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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X와 6G 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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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이용자 선택형 프리미엄 품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망중립성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일반 이용자들을 어느 정도는 선언적으로 보호하되,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개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혁신을 통해 AI 강국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AX와 6G 시대 네트워크 정책 및 수익 모델 전략' 발제에서 네트워크 사업자 딜레마로 ▲트래픽과 수익, 수익과 비용의 디커플링 ▲초고속 및 이동통신 시장 정체 ▲글로벌 디지털플랫폼·CP들의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 dumb-pipe화(단순 망 제공화)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 수익성 악화 및 투자 부담 심화 ▲국내 ICT 시장 경쟁 상황 악화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 경쟁력 악화를 짚었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업체(CP)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통신사는 단순히 인터넷 연결만 제공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특히 지역 인터넷사업자(ISP)는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네트워크 사업자 본질 경쟁력은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나 트래픽과 수익, 수익과 비용의 디커플링으로 네트워크로부터 창출되는 가치가 제한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AI 시대가 도래하며 데이터 트래픽 양(볼륨) 증가는 물론 트래픽 패턴 변화로 AI 관련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AI 확산에 따라 업링크 트래픽 증가와 트래픽 흐름의 비대칭성 변화 등 네트워크 이용 패턴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통신·디지털 관련 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 박사는 짚었다. 유럽은 역내 ICT 산업 및 문화·미디어 산업 보호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역내 ICT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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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6G 시대 네트워크 정책 방향ⓒ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dailian/20260917170955059pupe.png" data-org-width="700" dmcf-mid="z6ZszjJ6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dailian/20260917170955059pup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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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6G 시대 네트워크 정책 방향ⓒ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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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것이 2023년 AI Act와 2026년 DNA(Digital Network Act)다. DNA는 주파수 사용권의 기한을 원칙적으로 ‘무제한’으로 부여하고, 2035년까지 기존 구리선 기반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철거해 광케이블 등 차세대 인프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방형 인터넷 원칙은 유지하되, 특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조건과 관련된 법령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DNA에 대해 유럽 통신사업자와 빅테크·플랫폼 사업자 간 논쟁은 격화되고 있다.
 통신사업자 측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익·비용 디커플링으로 투자 자본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망 이용대가 및 망중립성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빅테크·플랫폼 측은 자발적 분쟁조정 메커니즘은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폐지돼야 하고 빅테크 인프라 투자 기여도가 저평가돼있다고 지적한다.
 이 박사는 단일 규제 환경 구축, EU의 ICT 경쟁력 제고 및 기술 주권 확보, 유럽 통신사업자 경쟁력 강화 및 M&amp;A 활성화, 특화 서비스 허용과 자발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 도입 등의 측면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통신·네트워크 사업자 수익성 및 영향력 저하 추세는 비단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며 우리나라 및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입법·제도화 시도는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6G 시대 한국은 네트워크 투자 촉진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통사는 기존 폐쇄형 구조에서 개방형·제휴형 구조 변화를 통해 구축·운영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I 서비스가 요구하는 품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하고 특화 서비스 개념 확장, 유연한 요금 설정 등으로 신규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업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단기적 해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차세대 인프라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EU 제도 중 포괄적 접근의 법제를 짚었다. 남 정책관은 "사람 간의 전화뿐만 아니라 위성, 해저케이블, 클라우드, AI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연결'이라는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 설계와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 가치에 더해 투자 촉진도 함께 담아내려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협의체 등을 통해 차세대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세대 인프라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3가지 핵심 방향으로 ▲포괄성 ▲투자 촉진 ▲거버넌스를 제시하며, 이에 관심을 두고 체계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완전무결한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환경인 만큼 단번에 답을 내기보다는 방향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변화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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