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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사전투표 폐지·현장 수개표' 참정권 수호법 당론 채택…투표용지 100% 인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8: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직선거법 개정안·선관위법 전부개정안 골자<br>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폐지…집행·지원 기능 사무처장 도입<br>중앙·시도선관위 위원장서 법관 배제…선거관리 벌칙 규정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K5Eu5T5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b170dc0138c5527c3e14373b28abadfdad88a319d0ea06c0a3dee02ec3f0e4" dmcf-pid="xO3SnXSr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2026.06.03.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82052677aqkg.jpg" data-org-width="720" dmcf-mid="POo4Xe4q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82052677aq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2026.06.03. 20hwan@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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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dd3d183ac740327f8021a6874f073e409a940f652dc361708ad3f8dcc8c647" dmcf-pid="y2a65J6bta"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전상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100% 인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관리관위원회법(선관위법) 전부개정안 등 10개 법 개정을 골자로 한 '국민 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p>
          <p contents-hash="4dee4f9e5021f593953953291d038a3bef0cb4987c813e014d902463e05a1076" dmcf-pid="WVNP1iPKXg" dmcf-ptype="general">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f9276d0a3dc4b442deb170bccdc80a4385dada8793955ca08e99c0dfd3ecfaee" dmcf-pid="YfjQtnQ9Zo"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에는 즉시 수개표를 통해 결과를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0.5% 정도의 득표 결과 차이가 나오면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213b26579cf390c1cf7240f9bd93cda29f416a09a7b7c7f8a3ee0a30d0cece70" dmcf-pid="G4AxFLx2Y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선관위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때 법관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1d9e27101f3a87f0d05281e021bdc3f33feb2f21885326af30de7ce6fb06a9f" dmcf-pid="H8cM3oMV1n" dmcf-ptype="general">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써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85bfb03e53259a12ee8a171924c9782d3ade0c45be400d08b38f84925ba7d96" dmcf-pid="X6kR0gRfYi" dmcf-ptype="general">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선거 법령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선관위 안에 두는 내용과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시위원회는 징계요구·고발권 부여, 감사·조치 결과 국회 보고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7776c9d6c78c3043a18140235d98ea8066dd1a547c24348d7cc56816835ad3d" dmcf-pid="ZPEepae4XJ" dmcf-ptype="general">이밖에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폐지하고 집행·지원 기능의 사무처장을 도입한다. 아울러 선관위 회의와 그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중대 선거 관리 사고 관련 등 선거 관리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p>
          <p contents-hash="7e3958a5b0cc2e8491421a43cbe5c14b42d6ceb9c76d43cfbf17699f1d9be6a5" dmcf-pid="5QDdUNd8Hd"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보이콧에 나섰다.</p>
          <p contents-hash="69ed6d518350dda4a244172092d57e20d3b66df59ca5005731f7f553db33ff92" dmcf-pid="1xwJujJ65e" dmcf-ptype="general">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가 예정된 것을 두고는 "큰 명절을 앞두고 날짜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큰 불만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7ae05a65a76016ab6415056a046af1df4822131c8faa9d36869a2655c673fcc" dmcf-pid="tMri7AiPGR"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woo@newsis.com, judyha@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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