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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같이 논의”vs“소수기업 담합” 속도조절론 둘러싼 ‘AI 독점’ 논쟁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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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WrT4qF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c52c9a7a78110727985a8d5330f9ea02999c5c7cf6f590ab196d10e5749c2e" dmcf-pid="KNYmy8B3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 수장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 공동 창립자 겸 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khan/20260917162442189lygu.jpg" data-org-width="1200" dmcf-mid="q4qZ7Nd8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khan/20260917162442189lyg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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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 수장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 공동 창립자 겸 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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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3454da2b7ce592958ecb3c6dcc4380c3957682dddca78c93cab20fe4f5130ec" dmcf-pid="9jGsW6b0vA" dmcf-ptype="general">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안전 기준을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의 담합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소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시장 구도가 안전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광범위한 협력을 더디게 하는 형국이다.</p>
          <p contents-hash="1e891c779a25ed63d3fb209c2106c8e831f22621724e710e05e90801b45d4e9f" dmcf-pid="2AHOYPKpCj" dmcf-ptype="general">17일 외신을 종합하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 개발 속도 조절, 외부기관의 안전성 평가,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에 ‘반독점법 적용의 제한적 면제’를 요청했다.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경쟁 기업들이 모여 모델 개발 속도 제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a3484c051657ecf1f4bfde0f36577553a72833808eb578c5843d621327caba2" dmcf-pid="VcXIGQ9UlN" dmcf-ptype="general">이같은 요구에 대해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기업들이 온갖 규제와 반독점 면제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경계경보가 울린다”며 AI 기업들이 경쟁자를 막을 “진입장벽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카르텔처럼 보인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f15c19d4720d1c7e5db71ee622ec2e2b59fdd56ebaf5eae6c9d474b43416dc" dmcf-pid="f9NxgZvm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5일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호텔에서 연설을 하는 배경으로 “AI is for everyone(인공지능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khan/20260917162443551iaiz.jpg" data-org-width="1200" dmcf-mid="BVNxgZvm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khan/20260917162443551ia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5일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호텔에서 연설을 하는 배경으로 “AI is for everyone(인공지능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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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64fb7e6b261b5ceb76a27fe80eb321e9f85260e8d90a2f6021b4b69f20cd6f" dmcf-pid="42jMa5Tslg"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면제를 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보험회사가 그 예다. 인류멸망론까지 거론되는 중요 이슈라는 점에서 안전에 국한된 기업간 협력이라면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AI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안에 반독점법 면제가 필요없다고 보고 앤트로픽·구글과 AI 안전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03e40c19ca6fe5ffa49d45ee47fe80c04f2278045b000f139deea6fe1957ab4" dmcf-pid="8VARN1yOWo" dmcf-ptype="general">인공지능과 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건은 AI 안전을 위한 협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명분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며 “예컨대 프론티어 모델 기업들이 안전 협력을 빌미로 AI 투자규모, 모델 개발속도 또는 출시시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다면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 더 좋은 품질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논의는 혁신을 정지시키겠다는 합의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경쟁법이 의도하는 바와는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991a1be756a88130022dfc5d3604bf09633bc7ae1e8018b1676f8a2bb95001b" dmcf-pid="6fcejtWIyL" dmcf-ptype="general">‘AI 안전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들이 어디까지 손을 잡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미국의 독점 논쟁은 한국 등 다른 국가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안전 기준을 만드는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AI 시장에선) 경쟁법에서 말하는 지리적 시장 획정(어디까지를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볼 것인지)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속도조절론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사업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그 지점에서 중국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6ef6792042fd4c8a016a8f85569e62e3cc2b80c542d3be4e80b26ea3819b144" dmcf-pid="P4kdAFYCyn" dmcf-ptype="general">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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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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