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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호르무즈 파병 논의 속도조절…美 압박에도 신중기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9-16 13: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파병동의안 국회 제출 고심 거듭…비전투 전력 중심 최소규모 검토<br>18일 李대통령 회견 발언 주목…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반영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Kk22u5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a7d768d20aa78d0f6e41c144dcd46a57866330c79537ea07351b44f50c1875" dmcf-pid="y7m7OOcn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132840971oyup.jpg" data-org-width="750" dmcf-mid="6BE0wwaeH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132840971oy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f0eec1e571448bbe9603d4b3759904a5865914c4543ef11e16820a3a9ea235" dmcf-pid="WzszIIkLX3"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철선 기자 =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를 놓고 고민해 온 정부가 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8fc49ce3108b3a98099b218208dae8b16445abd54f1991a545903b5bf3407be" dmcf-pid="YqOqCCEoYF" dmcf-ptype="general">16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내에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62941e20a4600f651e48671620ec3bb4f17900f42215f7dafd7de8a53828657" dmcf-pid="GNzNBB3G5t"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외에도 미측이 물밑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계속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50b46911b57f54e4e53adf220da14f7a0cb8a7595f99b012f9d95c2db61f0644" dmcf-pid="Hjqjbb0HG1" dmcf-ptype="general">다만, 반대 여론과 여당 일각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함정을 포함한 수백명 규모의 파병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d54525d98ed65aca273c5b9134c6ca2c60205a6ecef81bd569ebd041ea72f35d" dmcf-pid="XABAKKpX55"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현지 실사단 파견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p> <p contents-hash="dc8e24f523ef5f70677299e4361c7820cc2845828d06d23861b2b7362db8e981" dmcf-pid="Zcbc99UZGZ"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던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다.</p> <p contents-hash="a2d032c0bd551b7b3cd64ed48642287ac475e7cbf01656c6521fce6b8261f731" dmcf-pid="5kKk22u5YX" dmcf-ptype="general">다음 절차는 NSC 논의이지만, 오는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종 결론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p> <p contents-hash="8d65c8361aeac11f7f46aa2901f2eb1961f636d89bae2320d16aa21b78e68a47" dmcf-pid="1E9EVV71tH"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하되 결론은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71b600c8ece1b70d54c13cbf069712a31edac0db0e8410bf09db6c7f6cd17944" dmcf-pid="tD2DffztXG"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내 여론 추이와 곧 있을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NSC에선 호르무즈 파병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143728dd78f8b24133fbfde4526051ab3cb8cb4721dc96cb9ca37e20cbce13dd" dmcf-pid="FwVw44qF1Y" dmcf-ptype="general">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기에 NSC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a380b7ebae69af1aca7f5e9b37126b2b2d23b6acb891bd7fe2bc1721d6bff1e" dmcf-pid="3rfr88B3tW" dmcf-ptype="general">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이라는 중대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p> <p contents-hash="466b0871086284c98fa6b5ca750c1bd9e7f2f4c4001503805ae113ee3b93c68a" dmcf-pid="0ABAKKpX5y" dmcf-ptype="general">또한 이런 논의는 NSC를 비롯한 고위급에서 다뤄지더라도 종국에는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p> <p contents-hash="3d75e0b7ad6ce917d20e5c34d9cce0e328c00fbeef66a9738b73d27e5fb5ba70" dmcf-pid="pcbc99UZGT" dmcf-ptype="general">이에 오는 18일 오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파병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게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23b006e331789565a517c7f83ed93875a5940f178543f04ad254c505eb07e2c" dmcf-pid="UkKk22u5Gv" dmcf-ptype="general">이후 이를 토대로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의 한국시간으로 18일 오후로 예상되는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측 의견을 들은 뒤 다시 정부 내 논의가 이어지는 식의 전개가 예상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6d7a262a24e545a5468b35a955fd45cadf45c1b498e38733cc2deed0b95cfc" dmcf-pid="uE9EVV71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132841136iidg.jpg" data-org-width="1200" dmcf-mid="PIk3DDgR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132841136ii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344c3eee07c0f9933406efbba2228928db51136e0e4f2c46f3e817bea21b9b" dmcf-pid="7D2Dffzttl" dmcf-ptype="general">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 여러 현안과 궤를 같이하면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p> <p contents-hash="760a731688a964ceb5d356eba265c09478f83048464d1be8ba07d9133c83abb3" dmcf-pid="zwVw44qF1h" dmcf-ptype="general">현재 한미 간에는 파병 외에 한국의 대미 투자 확정, 핵 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협의, 북미 대화 추동 등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하다.</p> <p contents-hash="ab2a4ffc1eac0b2cadb4e5582e04849fea5bd818c1420279752008743ff6f2e1" dmcf-pid="qrfr88B3YC" dmcf-ptype="general">한때 현안으로 부각됐던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종교 이슈 등은 상대적으로 잠잠해 보일 뿐 똑 부러지게 해결된 바 없이 도사리고 있다.</p> <p contents-hash="e346df6e975d49420831a7cc4bad93bcc388b23b0216b6d1ae6d34a8aa19eaa6" dmcf-pid="Bm4m66b05I" dmcf-ptype="general">앞서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지난달 24일 통화로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고 약속했을 때만 해도 화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불을 지핀 '연내 북미 대화', '북핵 용인 우려' 등이었다.</p> <p contents-hash="4c39e6cdd7c40a5df2fe76c3faa95acc133982537ad3a7bfda498725b2c08abe" dmcf-pid="bs8sPPKp5O" dmcf-ptype="general">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안들의 흐름을 감안하면 미측에 대한 이른바 북미대화 '피스 메이커' 역할 요청과 호르무즈 기여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p> <p contents-hash="22abd37f431e1a669209e5ae33705483c9bae2b9666814098f3a6ae62312ac83" dmcf-pid="KIPIxx2uXs" dmcf-ptype="general">아울러 조 장관이 미국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할 18일은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점쳐지는 시점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46c9b0d84092261726945efeedaf8dbbf56435d718f48f91ea4d0a2e25403e0b" dmcf-pid="9CQCMMV7Hm" dmcf-ptype="general">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13일 귀국하면서 "아직 몇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고 말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ac396bba8df510dbf2185b26a5496ca8c8a0b9effd177a939322c72ba44a808" dmcf-pid="2hxhRRfzYr" dmcf-ptype="general">이에 조 장관이 방미 계기에 대미 투자 협의의 막판 타결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3891328f7ba8aebc361e7c90fe64fcb137e322fa8bdce54f340f12a15e6d5162" dmcf-pid="VlMlee4qHw" dmcf-ptype="general">또 대미 투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구조상 한국의 핵잠수함 획득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보다 먼저 기술돼 있는 부분이다.</p> <p contents-hash="5a0debad45dcb84b76b6997c62bec791c9fb375d0e5c16a359b1b3446759ddac" dmcf-pid="fSRSdd8BXD" dmcf-ptype="general">즉 대미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때 핵잠과 농축·재처리 등 안보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외교부 장관이 공을 들일 수 있다고 관측된다. </p> <p contents-hash="11c157edd28281fcbe4696e1d5c0a2431ee0a803ffce66751ac440d271aab03f" dmcf-pid="4vevJJ6btE" dmcf-ptype="general">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 대해 "한미 현안이 안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특히 아무래도 한미동맹 관계를 진전시키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2c6de2d66adb6a0c18d713837ef0ab5f90d3d0bb37cded89551b5aee760c2e" dmcf-pid="8TdTiiPK1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파병 반대 발언하는 조영대 신부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1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영대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2026.9.15 mhk022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132841309hxlb.jpg" data-org-width="1200" dmcf-mid="Q8S2TTsA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132841309hx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파병 반대 발언하는 조영대 신부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1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영대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2026.9.15 mhk022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5dc0b1e6915586a115b6a137d5ef89b54c0ab644a106f3ff7d2d032da75faf" dmcf-pid="6yJynnQ9Gc" dmcf-ptype="general">파병 결정은 대외 외교·안보 환경에 국내 정치 지형까지 더해 셈해야 하는 방정식이다.</p> <p contents-hash="efab68270dfeec6e4cfe59b488e7d258ef77c28f4764c1e2e5e27720f299d762" dmcf-pid="PWiWLLx2ZA" dmcf-ptype="general">여권에서도 파병 반대 기류가 심상찮은 만큼 국내적 설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7a9e1b99d73a7e15af8cbd30989e215db59e075e715e1dad4fb3e2219053a52" dmcf-pid="Qs8sPPKpZj"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에서는 파병 옵션이 아니라 장비 지원 등을 일컫는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ecdce1c5a30dc716ae467408ad347b2a301bb67cec5792a78b12052d30f84b44" dmcf-pid="xO6OQQ9UZN" dmcf-ptype="general">정부는 어떤 형태의 파병·지원이 됐든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호르무즈 평화·안정 기여를 통한 국익 수호라는 명분에 부합하는지,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eb21ed0273db1ca80d6a716984c556197ee12382f3dbe82fdf6e8bb37406632" dmcf-pid="y2S2TTsAYa" dmcf-ptype="general">한편, 청와대는 오는 17일 NSC 안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빠졌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NSC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a417a5b79b71aa5f292147f22d13b140115e528905243e8680be59fbf9f093a" dmcf-pid="WVvVyyOc1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가 주요 안보 사안을 다루는 NSC 관련 의제 및 논의 내용에 대한 근거 없는 추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5e08a6b9882a5e6790447d64563060accc1f4920feec3208a08df14d9afeb40" dmcf-pid="YfTfWWIkZo" dmcf-ptype="general">jk@yna.co.kr</p> <p contents-hash="a33979d5479803aaad6e1b7b47df4873a51ed521a1102c713f34daada01e004a" dmcf-pid="H8W8GGhDX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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