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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자금 몰랐어도 책임 있다"…황창규·구현모 전 KT 경영진, 첫 배상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1: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8cb8B3oy">
          <p contents-hash="f164567faa21019f0787d7203114cc5fcc2796e3cdeb721039a1958a52843698" dmcf-pid="bz6kK6b0jT" dmcf-ptype="general"><br><strong>황창규 4억5976만원·구현모 8828만원 배상 명령<br>감시 체계 방치, 경영자로서의 임무 불이행 판단</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15fa9e1d21480a625ddd12880a452940e1d7437e01a22935817628e1b7b564" dmcf-pid="KqPE9PKp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창규(사진)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쪼개기 후원' 관련 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T에 각각 4억5976만원과 882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THEFACT/20260916113750432twxs.jpg" data-org-width="640" dmcf-mid="qZZfTZvm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THEFACT/20260916113750432tw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창규(사진)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쪼개기 후원' 관련 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T에 각각 4억5976만원과 882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35052de4788840ea4f4f0aa49a7b3a001bcc470304981af3b10f4e5f78380c5" dmcf-pid="9BQD2Q9UgS" dmcf-ptype="general">
           <br>[더팩트｜우지수 기자] 회삿돈으로 만든 비자금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가 KT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사람이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무관하게 감시·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 자체를 책임 사유로 봤다.
          </div>
          <p contents-hash="20f353e9207925ab100fb00d8ce86c7ec01cde454338c59132b730f4a56df284" dmcf-pid="2bxwVx2ukl" dmcf-ptype="general">16일 수원고법 민사11부(배준현 법원장)는 KT 소액주주 박모씨 등 35명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황 전 회장에게 4억5976만987원을, 구 전 대표에게는 이 가운데 8828만4160원을 황 전 회장과 연대해 KT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인 만큼 배상금은 소송을 낸 주주가 아니라 KT로 들어간다.</p>
          <p contents-hash="672cda4d1d9537609b8174458046ae184ff306664be1fe89d27a4ea1e3abd6b3" dmcf-pid="VKMrfMV7o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과 정치자금 송금액을 손해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황 전 회장은 약 11억원, 구 전 대표는 약 4억원이다. 정치자금으로 송금되지 않은 부외자금도 전반적인 감시·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에 포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부과한 제재금 75억원 가운데 황 전 회장 약 6억원, 구 전 대표 2억4000만원 부분도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bcee9a443f8a0014ee8399d698490d13d2b89ccf4718328b9feffba136c577d2" dmcf-pid="f9Rm4RfzcC"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산정한 손해액보다 배상액이 작게 나온 건 산정 방식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사에 반환된 금액을 뺀 뒤 상법에 따라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소액주주들이 낸 청구액은 765억원이었다.</p>
          <p contents-hash="562ca66b32c85828d9c98c133358f7107ee02d2647686445c32e2bf5c182d6ce" dmcf-pid="42es8e4qjI" dmcf-ptype="general">사건은 KT 대외협력(CR)부문 임직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만들고 이 가운데 일부를 국회의원 후원계좌에 나눠 보낸 데서 비롯됐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e69f6a3d2afb123e784fce42a5c1f85207f5f101b89ed540f81cfab247c9eba5" dmcf-pid="8VdO6d8BAO" dmcf-ptype="general">황 전 회장은 2014년 1월 KT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돼 2017년 연임에 성공한 뒤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민영화 이후 연임 임기를 채운 유일한 KT 최고경영자다. 구 전 대표는 1987년 KT에 입사한 내부 출신으로 황 전 회장 취임 직후 비서실장 부사장을 맡았고 2020년 3월 대표이사 사장에 올라 2023년 3월까지 일했다.</p>
          <p contents-hash="825eb79bf852bacc717a20b573f2f4c9bcbe08257fff2da3109b82503bd6e98b" dmcf-pid="6fJIPJ6bcs" dmcf-ptype="general">소액주주들은 지난 2019년 3월 KT에 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자 직접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를 특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쪼개기 후원에 쓰인 돈이 대부분 회사로 돌아왔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부외자금 조성 자체가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1950d51c6a05de482b1f24d5a169eb151229cd93786e7569ce358e435857f5e0" dmcf-pid="P4iCQiPKkm" dmcf-ptype="general">원고로 참여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선고 직후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판단한 건 맞지만 책임 부분이 경미하다"며 "KT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책임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인정된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재상고할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5f283be7e03bf1de766ced97c9ef900a094e75708d89745bf6d78ccc31485e2f" dmcf-pid="Q8nhxnQ9cr"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KT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배상액이 나왔다. 소액주주들은 2022년 9월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세 번째 소송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2015~2017년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과 단말기유통법 반복 위반, 2021년 통신망 장애를 문제 삼아 572억830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최고경영자가 실행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88e18c09c39a89357f01aef33cbfa3d8a8f15f4c8c72ea68730121854fa3b2c" dmcf-pid="xPoSRoMVaw" dmcf-ptype="general">index@tf.co.kr</p>
          <p contents-hash="da814f8e0e5d6c5aa6dd0847ef5629903d0fb4c9aa025dffb7f090ecea20a6a6" dmcf-pid="yvt6YtWIkD"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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