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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행유예…'일반이적' 무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2: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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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NEWS1/20260916122554250ggvz.jpg" data-org-width="1400" dmcf-mid="PlZXxnQ9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NEWS1/20260916122554250ggv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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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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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군(軍) 방공망 감시를 피해 무단으로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이날 오전 11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오 씨는 이날부터 석방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 등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오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장 씨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도 범행에 적극 동조한 점은 불리한 사유다"라고 밝혔다.
 다만 장 씨와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피고인 측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각하했다.
 일반이적 혐의 무죄 판결 이유로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저장 장치인 SD카드가 탑재돼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입수했다 해서 실질적 비행경로나 비행형태, 고도 정보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노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군사적 유용 정보가 노출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제공했다거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 판사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북한이 실제 비행경로를 취득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안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앞서 오 씨 측은 이 사건 무인기가 2㎏을 초과하지 않았고,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작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무인기가 최소 4.5~6㎏에 이르는 점, 운용 당시 대학 등의 공식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무인기는 영리적 목적으로 운용된 것이 맞는다고 봤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는 최대이륙중량이 2㎏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나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해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4차례 무인기를 띄웠으며 그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는 북한 땅에 추락했다. 북한은 떨어진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범행으로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오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장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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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 영공 ８㎞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추락한 무인기 잔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NEWS1/20260916122556466tdeu.jpg" data-org-width="1200" dmcf-mid="QAdGPJ6b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NEWS1/20260916122556466tde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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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 영공 ８㎞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추락한 무인기 잔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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