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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시내버스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막판 협상 끝내 결렬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22: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상임금 산정시간 176시간 놓고 노사 입장차 못 좁혀<br>노조 “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해야”…서울시 “기준시간 확정된 것 아냐”<br>지하철 하루 202회 증편·막차 연장…무료 셔틀버스 1500대 투입<br>시민 81.3% 파업 반대했지만 66.6%는 파업 예고 사실 몰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oX6w3Gh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153d7dfa7791af4b965257d7e3f0af14617435a898699ac1105d36c3d48894" dmcf-pid="Pa5QmpXS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가 결렬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552792-J3qZrpm/20260915223114216ujjh.jpg" data-org-width="730" dmcf-mid="Kr7S1x2u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552792-J3qZrpm/20260915223114216uj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가 결렬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f0e8e7aaeaa3cbdc5a06d9df8aa0c14e4c11cee02b39244c0bd698ac3e65c7" dmcf-pid="QN1xsUZvUL" dmcf-ptype="general"><span>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가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내버스 파업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span></p>
          <p contents-hash="72e3e0a9c0b6232afc7c2b34361d67689bbf990e33dff22f7602486d2e7bea92" dmcf-pid="xjtMOu5T3n" dmcf-ptype="general">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p>
          <div contents-hash="d73cf5bb106ef91847757dab7c65cb12dc473b35ec6160cfee1e6a82b9b6dd3a" dmcf-pid="ypoW2cnQ7i" dmcf-ptype="general">
           이날 협상은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사 양측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 뒤 파국을 피하기 위한 최종안을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16일 첫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15일 밤부터 운행을 시작한 심야버스는 기존 운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br>
           <div>
            <p><strong>176시간이냐 209시간이냐…통상임금 해석 평행선</strong></p>
           </div>
          </div>
          <p contents-hash="f200ee5d304d4f162d60509abd5f80b3744006bd4762403e7a0d0557e43ac95a" dmcf-pid="WUgYVkLxUJ" dmcf-ptype="general"><span>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2025년과 2026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임금 인상률로는 최대 7.85%를 제시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9958d9180bfa380c212e5fe842e5deb3c2de629e19b9639f3b0b5d69679dfd34" dmcf-pid="YuaGfEoMzd" dmcf-ptype="general">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대법원 판단은 수당 계산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시간당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시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d8510d3fb0415fc0b76b0c898c11a12211082d26563948cdb7596bc3d31c1022" dmcf-pid="G7NH4DgRue" dmcf-ptype="general">사측은 월 209시간을 유지하면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시급 10.32%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유사 소송에서 230시간을 적용한 판결도 나온 만큼 관련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준시간을 일률적으로 176시간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p>
          <div contents-hash="4d5d117d1ad375c7c9736ae75010d504162f98efc6072ea1d00a7541ee5fb1c9" dmcf-pid="HsqgWV71UR" dmcf-ptype="general">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임금 인상과 각종 수당·근무체계 개편으로 연간 재정 부담이 최대 5000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5000억원 수준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담이 1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서울시가 휴일·야간근무 수당까지 포함한 연봉을 제시해 버스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span>.</span>
           <br>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c153abf292738aad8a5acbbdb3a19895f26cd90911907a63993a7f5094fc52" dmcf-pid="XOBaYfzt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밤 10시께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른 버스기사가 서울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552792-J3qZrpm/20260915223115481vezw.jpg" data-org-width="730" dmcf-mid="9Pd78wae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552792-J3qZrpm/20260915223115481ve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밤 10시께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른 버스기사가 서울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5a795b5d179b09b34ba5e84e0b2450741afd4866a946a32a77e3d862ed741c" dmcf-pid="ZIbNG4qFFx" dmcf-ptype="general">
           <div>
            <p><strong>지하철 202회 증편·무료 셔틀버스 1500대 투입</strong></p>
           </div>
          </div>
          <p contents-hash="548f05c44a1832cbf7273fbe1346f8d3a73783f844228e9488812b95ab379d68" dmcf-pid="5CKjH8B3zQ" dmcf-ptype="general"><span>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출퇴근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202회 늘리고 막차 운행시간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span></p>
          <p contents-hash="9eff551ece76461978d583cfc29c751eb93714c5a8b72f7ad8ac30720ea64865" dmcf-pid="1h9AX6b00P" dmcf-ptype="general">무료 셔틀버스는 지난 1월 파업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최대 1500대를 투입한다. 이 가운데 200대는 서울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10개 간선노선에서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마을버스도 가용 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교통 소외지역과 주요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자치구별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26c862474c4ee8a2ce08d1541ad7e2f51b5496f15f5b535ccff56658eee3a7e" dmcf-pid="tl2cZPKp36" dmcf-ptype="general">지난 1월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이 6.8%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16일 출근길 교통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14059a96617cb794b0f8550b8f7938fac04b0b4663c322043b54021d5e2da0a2" dmcf-pid="FSVk5Q9U78"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시민 대다수는 파업에 반대했지만 정작 파업 예고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전면 파업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9.9%였다.</p>
          <p contents-hash="12ce480ae4cb6e0c860cf3754c7fec7ea2fb6336798dc0e59f5473b0f90032d9" dmcf-pid="3vfE1x2u34" dmcf-ptype="general">파업 반대 이유로는 '출퇴근·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0.5%로 가장 많았다. 시민 세금과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라는 이유가 47.0%, 노조의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38.7%로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a340cd24c25f36535498c3320b6a54c65e16e5f520e55273cd003973881a6a06" dmcf-pid="0T4DtMV7uf" dmcf-ptype="general">전체 응답자의 77.7%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파업 예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3.4%에 그쳤고, 66.6%는 파업이 예고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c753f604a82dd2c06767f27986addf963c83956e71291b017e7ae51ac612db4" dmcf-pid="py8wFRfzzV" dmcf-ptype="general">장혜원 기자 dalgu@ekn.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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