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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국힘 위헌정당 해산' 질문에 "구체적 검토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2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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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X1jXSrDO">
          <div contents-hash="6ae88623e13504a285e3d393645cad16cbbef42acb5615228dcf039fe2b4a9d7" dmcf-pid="blZtAZvmms" dmcf-ptype="general">
           <div>
            <strong>"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strong>
            <div>
             원론적 입장이지만…가능성은 열어놔
             <br>윤상현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했어야"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b3fa404f74cb11ad1679155f8109971435418df30b41c7648cb3a801fbff73" dmcf-pid="K09fT9UZ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ocut/20260915231803261dohh.jpg" data-org-width="710" dmcf-mid="ualFc5Ts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ocut/20260915231803261doh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b5daff5a77ab7ee4ebdc1041d1c0942c5076e3464379d8a2a61bfcfa2f077cd" dmcf-pid="9p24y2u5Or" dmcf-ptype="general">
           <br><strong>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strong><strong>. </strong>원론적 입장이지만, 큰 틀에서 제1야당의 해산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span><strong>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측 질의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strong></span>
          </div>
          <p contents-hash="9618e2b685f96898a6f358ae4de129052fa78642f679436d55ecaab243b41483" dmcf-pid="2UV8WV71Dw"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f126435dd0270026e6a16a2b4c041cfa7b9bae603b20faea8ec8535b06e8edfa" dmcf-pid="Vuf6Yfztw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언급한 후보자 발언은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가리킨 것.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da8220212889e5810bb21ed171b8185048bf33983bd7a9965fd7d48bcb49685" dmcf-pid="f74PG4qFEE"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strong>"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을 흔드는 제도이고,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strong>이라며 "정성호 전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f98ca319a97b1924c4343c7f9a827bef5c4a8f6c98ae9996feef9bde158f8fce" dmcf-pid="4z8QH8B3Ok" dmcf-ptype="general">이 사안을 앞장서 띄운 김용민 의원도 재차 질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응을 두고 "후보자가 원론적이지만 긍정적 답변을 하셨기에 무서워서 저러는 것 같다"면서다. 김 의원은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 당대표가 다 내란에 개입했거나 위헌적 발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망가졌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71541ea7ac1b64fe625d26816486094ad479f9eb1b616aad62b3831aa2066ab" dmcf-pid="8q6xX6b0Ec"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strong> "(구체적) 재발 방지(안)에 대해선 국회, 국민과 함께 심도 있게 깊숙이 논의해 다양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strong>이라며, 즉답을 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435c5fd2be3baa40259a79c5984c990475c46cef5a451e98cf22d39bde4bef" dmcf-pid="6BPMZPKp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ocut/20260915231804552ivhe.jpg" data-org-width="710" dmcf-mid="7D2i3e4q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ocut/20260915231804552iv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463162325702ad924888d8a684e018c9ba9d41c699176b52ec4555a862bdac" dmcf-pid="P1qKhqFYOj" dmcf-ptype="general"><br>'정당 해산 시도'는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진 뒤에도 도마에 올랐다.<strong>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저는 후보자의 (앞선) 답변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strong>고 문제 제기했다. 또 "헌법상 정당 해산 청구 요건은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할 때'"라며 <strong>"후보자가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정당 활동 강령이 민주 기본질서를 위배할 정도로 구체적 위험성이 있나"</strong>라고 콕 집어 질문했다.</p>
          <p contents-hash="349bbdfa7bfd503eaa9fc03c4620fc5c458b982744cc834849fbcd9a8e21481e" dmcf-pid="QtB9lB3GDN" dmcf-ptype="general">그러자, 김 후보자는<strong>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strong>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ad404c28554ea30670ae644a1190633cd162ed92986d75081e467b3f6fba075" dmcf-pid="xFb2Sb0Hsa" dmcf-ptype="general">이에 윤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부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또 헌재 판시를 보면 정당 해산을 결정할 때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에서 해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단 취지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제1야당을 없애면 민주당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strong>"사안의 중대성, 예외성을 검토할 때 '후보자 입장에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답을 원했던 것"</strong>이라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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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a068652be8e0601f854bc7263609925d23f27f2e51c15449241d5ac9faac317" dmcf-pid="YNsCQsAiDL"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contents-hash="780f08da3df222e25b678d3138fb4b8948f503633d929823e94a6f92ea30cf33" dmcf-pid="GjOhxOcnIn"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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