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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폐기안 또 미뤄‥"한 달 안에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2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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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hWEd8Bh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c88bbe917b899fd6714718816d83e43ca8a91d16946e3d44d688bbb4be6eb6" dmcf-pid="fGb43vmj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imbc/20260914201614396fvbm.jpg" data-org-width="1280" dmcf-mid="K6NkMB3G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imbc/20260914201614396fvb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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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d848a86f4c54d8014944ba778142e6ef059c58b9cdbff3ec7ea7e176430824c" dmcf-pid="4HK80TsAhV" dmcf-ptype="general">국가인권위원회가 격론 끝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을 연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2de808dcc25b1cc0751f74a5806ba8c623119d666bca47842a9c421218af6f9" dmcf-pid="8X96pyOch2" dmcf-ptype="general">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보다 객관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5724aa2c23cc92dc64c4e79b5191b9cbb64cb147c5ca3ada2134aeb2ec19330" dmcf-pid="6Z2PUWIkC9" dmcf-ptype="general">안 위원장은 "필요하면 폐기안을 찬성하는 위원들도 전문가 두 명을 추천해 달라"며 "총 전문가 네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각 주장의 합리성과 근거를 찾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8680017394d2a27b707e867a753371350f3a8aa5181905944400c0803854cdda" dmcf-pid="P5VQuYCEyK" dmcf-ptype="general">폐기안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인권위 절차에 대해선 인권위원들이 가장 전문가이다', '전문가 의견이 필요했다면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한 달을 더 못참느냐"며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0a5497f7782c26f69ac32ee19e67011d54d7f0b73db5b97bef49a42291a750b7" dmcf-pid="Q1fx7GhDvb" dmcf-ptype="general">다만 안 위원장은 "막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면서 "전문가 의견이 오는 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한 달 안에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0020fd11b7658d89e1fa2f5a93fb83a336f3dba329053c1c24e5480c8ed30535" dmcf-pid="xt4MzHlwTB" dmcf-ptype="general">앞서 인권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논쟁을 벌인 끝에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36b1f15494147476815b1636bcc36406c5b8a99c9123111cb15d92569256917b" dmcf-pid="yohWEd8BSq" dmcf-ptype="general">지난 7월 13일 해당 안건이 제출된지 약 두 달 만입니다.</p>
          <p contents-hash="4405395fce79e2132a7129159357ed180c70eb44dc5ac7a124dc07b52e1c992a" dmcf-pid="WglYDJ6blz" dmcf-ptype="general">해당 안건은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8738c10ab5afaa04b3805f61cfc3520960aec49b561a25048ead0247489f994" dmcf-pid="YdmlNQ9Uy7" dmcf-ptype="general">안건을 발의한 이숙진 상임위원 등은 "인권 수호라는 인권위의 역할을 벗어나 내란 행위를 옹호한 권고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안 위원장은 '적법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는 건 전례없다'며 안건 상정을 여러차례 미뤄왔습니다.</p>
          <p contents-hash="84233b675262ff77fe41eb86d0624acf1d94c5140e96eec0138e97c4eabf4268" dmcf-pid="GJsSjx2uCu" dmcf-ptype="general">현재 안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 중 6명이 방어권 폐기 안건을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한 달 안에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경우 폐기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1e05315209cb685faeb489cfbcc25b4c4fd7daba3733fd5930657bbb93b33fb3" dmcf-pid="HiOvAMV7SU"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p>
          <p contents-hash="b8b2e5431a6c109c86cb90d32f8ae6ca1050eff3f0f8a47c397104097a83e869" dmcf-pid="XnITcRfzv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1778_3691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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