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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취임하면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 VS 윤상현 “할테면 해보시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9: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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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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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3d551364115f2bfc1a78a65bdff402fc5dd05be6249d4a2fa5f09ec785cde9" dmcf-pid="b4A58UZvW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weeklykh/20260914192409572rkhq.jpg" data-org-width="1200" dmcf-mid="qhNXf0Hl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weeklykh/20260914192409572rkh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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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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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73d6a2b62480095f0aebc86256562efee27f4e922867e17e847fef94b982b7" dmcf-pid="K8c16u5TvZ" dmcf-ptype="general">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해산과 관련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할테면 해보시라”(윤상현 의원)며 강력 반발했다.</p>
          <p contents-hash="bd4303989f4084204ba69aa8e28f3ae31cf1c94f23511bd8b3a02da46f6dc6e9" dmcf-pid="96ktP71ylX"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51d11e2f47e79dc701d521433364e101e52a76ddbaef30d9c6bbd617d2993cef" dmcf-pid="2PEFQztWTH" dmcf-ptype="general">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12·3 비상불법 계엄 이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해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특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19f45578632ef466ccf2dbbe28e3611ca37f3b68b0987cb596ac1294aec750" dmcf-pid="VMrpRb0HWG" dmcf-ptype="general">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03185f1999f9aaa48ce0056fa0423b951260ac4f91d24b9cb24f1fac76773be" dmcf-pid="fRmUeKpXh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혹독한 검증대에 오른 김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할 테면 해보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05945d9dc4dc09339a107a9a320023762046129f33c0bdb46df7f52191e70ee" dmcf-pid="4esud9UZWW"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이쯤 되니 민주당이 왜 그렇게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려 하는지 알 것 같다.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메려하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국가권력을 앞세워 제1야당 존립을 심사하고 제거하려 칼을 빼 드는 순간, 정권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이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556773551fd730bafddaec0b64c98f042a289d9bd45def0ecef12e275a3cc99" dmcf-pid="8dO7J2u5Ty" dmcf-ptype="general">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제넨셀 임상 승인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 해산을 입에 올렸다”며 “김승원 후보자가 검토할 것은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라고 밝혔다. “‘오빠’ 체면이 구겨진 건 알겠지만 야당 암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3de73222ee81cdd12a51bf1c9c52043c56d12bb0b5235328372b59ce5884484b" dmcf-pid="6JIziV71TT"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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