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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세청,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41개 업체 세무조사…탈루액 1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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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sgK1yOIl">
          <div contents-hash="12382c64bf31f629381b6555ef9baac7e2f96b0aeee194fa0a0d35489bb6ee5d" dmcf-pid="bDCjV3Ghsh"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배민, 국내 수익 1조원 독일 모회사에 보내며 1천억 세금 탈루 '역외탈세' 의혹
             <br>최근 일부 제품 가격 인상한 풀무원,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과다 지급하기도
             <br>무신사,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 매개로 수수료 갑질…사주 '황제사택' 구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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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c94729af618413e0fc2bc22aaaeba5e38666cffe55992cb22f9593f5c3da36" dmcf-pid="KwhAf0Hl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nocut/20260914161502697ieeu.jpg" data-org-width="710" dmcf-mid="z61lnfzt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nocut/20260914161502697ie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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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c2e2f9712b3c332d9cc4f75a4e9d2d2bf63ff2410900e53079af4addbba5f76" dmcf-pid="9rlc4pXSEI" dmcf-ptype="general">
           <br>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시장 지배력이 높고,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달의민족, 무신사 등 유명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모두 1조 원의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div>
          <h3 contents-hash="d77dd92d465330d1e938f267a041372c830aa015352d0d6200d23eed841a864d" dmcf-pid="2mSk8UZvDO" dmcf-ptype="h3">배달의민족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h3>
          <div contents-hash="7d66a827afe513fcb6d919d185fe4dcba3d88538a62b09c58ec9e3aba88ddcef" dmcf-pid="VsvE6u5Tms" dmcf-ptype="general">
           국세청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 38곳과 패션잡화 등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3곳 등 총 41개 업체를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b7ba2440a32268e10acf749804109f2ae23aece835f0cdca7ed934100f93b26d" dmcf-pid="fOTDP71yIm"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p>
          <p contents-hash="8b0c0ebf06bf14633e2d669667237bb9ab211a45a8103b1e8c5ba6ffc6a880a5" dmcf-pid="4IywQztWmr" dmcf-ptype="general">먼저,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 수익을 독일 모회사에 보내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이른바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e892e7a7cc341cc7f9419fadd256d32d91ee5a65338c68eab8a5dfdd29404684" dmcf-pid="8CWrxqFYsw" dmcf-ptype="general">또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4dfd9fcd3dac99c42bd66e9be07bd73a985aa9e002ae2f20b4135ccdb95affc5" dmcf-pid="6FzXke4qID"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상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배민이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등의 형태로 떠넘겨 온 사실도 적발해 조사중이다.</p>
          <h3 contents-hash="4c87094f3ea7eedc531cab14e1a299e714e8df3c0bc96c80ea2354474d1a28ee" dmcf-pid="P3qZEd8BEE" dmcf-ptype="h3">무신사, 풀무원 등 조사…'금란' 원인 된 계란 농가도 포함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bb530f9b950bd596151ebedc3232fde6790d952ec91dd1864cbc7212e6fe5c" dmcf-pid="Q0B5DJ6b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nocut/20260914161503995hvlp.jpg" data-org-width="710" dmcf-mid="qKFvo8B3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nocut/20260914161503995hv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3d78a22728f41363198e4fc18d4ceab9226011d4c4d83c63928801b255af4a1" dmcf-pid="xpb1wiPKsc" dmcf-ptype="general">
           <br>패션 분야에서는 무신사 등 플랫폼 업체 2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div>
          <p contents-hash="6469656e6b3527e2e450d3cdc1d236309276ee1c73d762b79d380e6e0a436f68" dmcf-pid="yjrLBZvmOA" dmcf-ptype="general">무신사는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이른바 '수수료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6e8f0b5ee5903e98ed5ee691194902fbe9539e40118480595534347b6cf2975c" dmcf-pid="WAmob5Tssj" dmcf-ptype="general">또 법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황제 사택'도 적발됐다.</p>
          <p contents-hash="d0fa3bb25ab13497f24657c8ff00280264da167079efa936c73e21cd531129df" dmcf-pid="YcsgK1yOON" dmcf-ptype="general">풀무원을 비롯한 가공식품 업체 12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ef8de1168cbbce63a8726517492ce8d1ad7d5f88fcb95d7a5b4b04f889a05f87" dmcf-pid="GkOa9tWIDa" dmcf-ptype="general">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최근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p>
          <p contents-hash="d297faed811d761a2a95154fcc57d8cf528c5129d6018d871f2866d2b1e5c410" dmcf-pid="HEIN2FYCwg" dmcf-ptype="general">다른 가공식품 업체의 경우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됐다.</p>
          <p contents-hash="7abde83addc3b4164d29d0790c862e98a14a4379c073f0d3980a908906e0595e" dmcf-pid="XSHOeKpXwo" dmcf-ptype="general">외식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주 일가의 탈루 혐의가 드러났다. 전국에 2천개의 가맹점을 둔 한 프랜차이즈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직영점을 무상 양도한 뒤 재료를 낮은 가격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0bb83a66c6c51da433496489cb28677278a346ce028538e65f932ec9b5b4ee6b" dmcf-pid="ZvXId9UZDL" dmcf-ptype="general">또 다른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명의로 대당 수억원인 고가 차량 3대를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9d3112cc3ad4a84b2ce52b6b673997f47e8f53803762ee64123876757c307fda" dmcf-pid="5TZCJ2u5rn" dmcf-ptype="general">계란 수급 불안정으로 계란이 '금란'으로 된 상황에서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고, 수입을 누락한 계란 농가 11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p>
          <p contents-hash="9a70178407fb482dd37c8aa527bc7071e577ad1d65775d1688237e18cf8f30f6" dmcf-pid="1y5hiV71ri" dmcf-ptype="general">이들 업체는 3~5년에 걸쳐 수십억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6c26b9fb24b153c2347ffc7f737153ff954684bee769b098f89e86a6f29b369a" dmcf-pid="tW1lnfztrJ"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이와 함께 참깨, 파인애플 및 우돈계육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 등을 받아온 업체들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도 조사중이다.</p>
          <p contents-hash="9d4fdaa3b618de873b14bf27cf902c00b91f6196f1e51bb338d4f6502d31003e" dmcf-pid="FYtSL4qFId" dmcf-ptype="general">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4fae3984ca3c49cffe3ddd79e4333444970df445fd592ed600d7a26aea24f88" dmcf-pid="3GFvo8B3we" dmcf-ptype="general">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대응할 방침이다.</p>
          <div contents-hash="e3f18ce2caf2dc04731d3ea3aecb7930ba371cb9dae031739a80fe2ac14abdd9" dmcf-pid="0H3Tg6b0s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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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8a0bb9318dce0cf6b087be30d8ff101c98beafe95f6c26075d9c366f3e025d4" dmcf-pid="pX0yaPKpOM"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p>
          <p contents-hash="bb1a7a79b98e265179c681dc6d5435f625844f0cb7d01e288fc7e0bf736037f7" dmcf-pid="UAmob5Tswx"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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