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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역 중심으로 다시 짠다…정부, 1조원대 지역필수의료 재정 투입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춰 재원 배분…의료공백 해소 <br> 16개 시·도 참여…AI 활용해 지역의료 역량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84xVQ0HgW">
          <p contents-hash="e4442708e68e0a63c54e62ce53fbee6d2b99b79b3c754eae13222765befa9030" dmcf-pid="p68MfxpXgy" dmcf-ptype="general">정부가 1조원대 재정을 투입해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여건에 맞춰 재원을 배분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의료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b641aea83fc485c7baf0edcb12954960258a8a1b24b26c1950f5a87b119d5a" dmcf-pid="UP6R4MUZ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chosunbiz/20260910162752672shlg.jpg" data-org-width="992" dmcf-mid="3WyXvHEo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chosunbiz/20260910162752672sh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346bcd4506cc0a8715f577340ed42896e7043afac7e0c92a93319b3246e963" dmcf-pid="uQPe8Ru5cv"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750274bc3c724a624011782b9fe975209cd682300e47411558834a95dc64fc" dmcf-pid="7xQd6e71kS"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을 비롯해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의 역할과 시·도별 재원 배분 방식, 투자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edb8c740490fc308b70c0d7cfb2466ea4b7ac68089526ff634dedd7bea5e63a2" dmcf-pid="zMxJPdztol" dmcf-ptype="general">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총 1조2614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에는 3689억원이 투입되고, 기존에 여러 회계와 기금에 나뉘어 있던 관련 사업 8925억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p>
          <p contents-hash="00fc3874a9e5bfe9e22513983d25a66f107b7448ba13dcdb5df7548e85db8c18" dmcf-pid="qRMiQJqFch" dmcf-ptype="general">정부는 특별회계를 활용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재원 배분 방식과 규모, 투자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8b818b549c94e6590df6ce607a15a612166581c8cdfc7822389553611d793a1c" dmcf-pid="BAjDaEQ9cC" dmcf-ptype="general">AI를 지역의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의료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시·도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수요에 맞춰 AI를 활용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역의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p>
          <p contents-hash="0aa19390ffa69474070a1d3589b623c7b377944cd83b689023abf8e0fec87cb2" dmcf-pid="bcAwNDx2gI" dmcf-ptype="general">국립대병원 등 권역 내 주요 의료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가 지역에서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ca7e1dbac7fc6ce1d529b6c966e63f580a3b201cdda41d084ce85149bac6f26" dmcf-pid="KkcrjwMVNO" dmcf-ptype="general">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난 3월 출범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16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기구다.</p>
          <p contents-hash="e963c9bc7e150b20c4f44fa82b7c58a6dc9e8211eb8a1b45f85ad53a63f4ead4" dmcf-pid="9EkmArRfjs" dmcf-ptype="general">해당 특별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이보다 앞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4322a637b64267fbfe6cfe4c3f731285469cc567acdfd630b2e54f2cd394178a" dmcf-pid="2DEscme4km" dmcf-ptype="general">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연계·조정을 담당하는 중심 의료기관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한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VwDOksd8cr"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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