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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치 이어 외치도 진퇴양난…李의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1: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는 “참여하라” 압박, 이란은 “심각한 결과” 경고…시험대 오른 ‘실용외교’ 파병 결정 따라 진보층 이탈 혹은 한미관계 악화…野도 “적기 놓쳤다” 비판 ‘부동산·증시’ 불만 폭주, ‘인선 논란’ 속 악재 추가…쉽지 않은 지지율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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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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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압박 속 고심하는 모습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sisapress/20260908103609310gpof.png" data-org-width="960" dmcf-mid="QYgfhXDg7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sisapress/20260908103609310gpo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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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압박 속 고심하는 모습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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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증시 등 민생 문제와 인선 논란으로 '내치(內治)'에 빨간불이 켜진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외치(外治)' 난제도 떠안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군사적 개입을 경계하는 국내 여론 및 이란의 엄포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고차방정식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한미동맹 부담'과 '안보 리스크' 사이…李의 선택은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현안과 관련해 미국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투입 군사자산 후보군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논의가) 진척된 것은 없다.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함께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파병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된 후 각계 논란이 거세지자 신중 모드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번 사안이 민감한 난제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파병 찬반'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의 원유 수송과 상선 안전이 직접 걸린 핵심 해상 수송로다. 최근 HMM 소속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이후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상선 보호와 실제 군사자산 파견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미국 주도의 작전에 한국 해군이 참여할 경우 한국이 중동 분쟁에 직접 발을 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파병이 오히려 새로운 공격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실제 이란 측은 한국의 참여를 사실상 군사 공격 동참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례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역할을 맡을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반면 미국의 압박 역시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판매 문제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다른 외교·안보 현안을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엔 이미 대미 투자 지연 문제와 쿠팡 관련 사안 등을 놓고 미국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란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한다면 한국 역시 이란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어 안보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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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월7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sisapress/20260908103610806ujmw.jpg" data-org-width="960" dmcf-mid="xF4KsWAi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sisapress/20260908103610806ujm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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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월7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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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 반대" "뒤늦은 실기"…국내 정치도 진퇴양난
 국내 정치 상황 역시 파병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이 대통령에게 진보 진영의 반발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민주·진보 진영과의 접점을 넓히며 지지연합 재건에 나서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자칫 핵심 지지층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으로 지지 세력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고, 당시 전국적 반대 집회도 이어진 바 있다.
 지금도 범진보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경고했고, 김종훈 진보당 대표도 "파병, 검토도 하지 말라. 우리 땅의 미군기지가 공격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에 파병 동의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헌 민주당 의원)"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눈치만 보다가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무호 피격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야 본격적인 파병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명분과 실리, 타이밍 모두에서 판단 오류라는 지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도 시사저널에 "우리한테 유리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노 리스크 노 리턴(No Risk No Return)', 즉 무언가를 자르고 나가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그 부분을 결정 못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을 때 미국과 협상을 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정치적·외교적 비용이 따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부동산과 증시, 인선 논란으로 이미 내치에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호르무즈라는 외교·안보 방정식마저 풀지 못할 경우 국정 지지율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물론, 새로 취임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도 각종 악재로 곤경에 빠진 상황"이라며 "당정이 어떻게 합심해서 난국을 풀어갈지가 향후 여권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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