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 제보포상 11년간 3건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12: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강민국 "8개년간 369건 제보엔 포상금 '0%'…3억 불용" 국세청 "119개국 금융기관 정보로 미신고 계좌 검증"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2DEAaV75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1d987c30f8d2b8d7f7dc8dc93ce120388e4f193ba304829150f9a09bb6ccaa" dmcf-pid="8VwDcNfz1s" dmcf-ptype="figure">
 <img alt="국세청 본청 현판 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125443937fcyz.jpg" data-org-width="1200" dmcf-mid="2Egoie71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125443937fcyz.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세청 본청 현판 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figcaption>
 </figure>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불법 재산 해외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억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 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확보한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2026년 7월까지 11년여간 제보된 건수는 총 470건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불법 재산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사전 억제, 이미 해외로 반출된 재산을 과세권으로 유인해 세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천878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적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보·포상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보는 연평균 40여건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제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건에서 2018년 54건, 2020년 64건, 2021년 7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37건, 2024년 57건, 2025년 27건, 올해 7월까지 20건으로 하향 추세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a2c819fa8ab1733fda0eba203dda431aa161d3a9cf4b25031fed24bfc716f9" dmcf-pid="GW842bYCZA" dmcf-ptype="figure">
 <img alt="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125444106djpg.jpg" data-org-width="500" dmcf-mid="V1p0tZwa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125444106djpg.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제보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포상금 지급으로 지급된 건수는 미미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상금 지급은 단 3건으로, 총제보 건수 대비 0.6%에 불과했다.
 2018년·2025년·올해 각 1건씩뿐이다. 나머지 8개년 동안 제보된 369건에는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3건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천7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예산상 책정된 3억6천400만원의 18.4% 수준으로, 2억9천7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정보의 특성상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계좌번호, 소유주, 잔액, 해당 국가에서 운용하는 이의 정보까지 모두 제공한 뒤 과태료까지 지급돼야 포상금을 줄 수 있어 제도 운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보로 들어온 신고의무 위반 계좌 잔액, 위반 계좌 금융회사, 세부 현황 등을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강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고가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극히 저조하고 제보된 정보조차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제보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은행 등 금융업권과의 홍보 협약을 통한 실질적 홍보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금융계좌의 특성상 개인의 제보보다는 119개국 금융기관 간 이루어지는 금융정보에 바탕해 미신고 계좌를 검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의 제보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내역을 공개하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로 향후 제보가 위축될 수 있어 잔액, 해외금융회사 정보 등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0c8fd13afe8eb802d63391ff32f26d1cd47abc5ba0a620cc2d195384f176ae" dmcf-pid="u7agndztYR" dmcf-ptype="figure">
 <img alt="[강민국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125444251ygtz.jpg" data-org-width="500" dmcf-mid="f6NaLJqF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yonhap/20260906125444251ygtz.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민국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